□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수행한 대표적 창업 10대 정책^*을 발표(‘16.11.) 

  * Celebrating President Obama’s Top 10 Actions to Advance Entrepreneurship, and Announcing New Steps to Build on

     These Successes 

(1) 창업투자 세금 인센티브 영구화 

○ ‘80년 초 이후 처음으로 연구·실험(R&E) 공제 영구화 방안을 추진하고, 창업기업의 수익발생 전 5년 동안 최대 25만 달러

    급여에 대한 세금 공제 

○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을 5년 이상 보유 시, 자본이득세 영구 철폐 

(2) 연구소 기술 시장화 촉진 

○ 11개 연방기관에 NSF 창업프로그램(I-Coprs)을 확대 적용하고, 국가혁신네트워크(National Innovation Network)를 통해

    70개 이상 대학 내 추진  

○ NIST는 연방기관과 대학·비영리단체·민간부문과의 인적교류 및 기술이전확대를 위한 인력교류제도 최종 시행규칙 발표 

(3) 창업 행정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청(SBA)은 하루만의 창업(Startup in a Day)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경영대회 주최 및 온라인 투자자 매칭

    서비스(LINC)를 제공 

(4) 지역 창업 기회 확대 

○ 중소기업청은 ‘14년부터 성장 액셀러레이터 펀드 경연을 통해 5,000개 이상의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20,000명 이상 고용 및

    15억 달러 자본 유치 지원 

○ 62개 지역혁신클러스터에 투자하여 중소기업의 5배 이상 고용성장을 지원하고 6억 5,000만 달러의 정부 계약 기회 제공  

○ 상무부 산하 경제개발청(DA)은 지역혁신전략 프로그램과 i6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총 5,9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전국 R&D

    기술시장화 자금 지원  

(5) 자본과 창업자간 연계 

○ 소기업 직업법(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을 통해 추진된 주 소기업 공제 이니셔티브는 소규모 기업 대출 지원

    프로그램에 15억 달러를 제공 

 - 16,900건(84억 달러)의 새로운 대출로 19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6) 포용적 기업가 정신 확산 

○ 중소기업청(SBA)은 여성과 가족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에 상금을 수여하는 InnovativeHER Business

   Challenge를 시행 

(7) 해외 유망 창업가 지원 

○ 국토안보부(DHS)는 유망 해외창업가를 위한 국제 기업가 규정 신설  

○ 미국 내 인증 받은 STEM 분야 학위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선택적 실무훈련(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 개선  

(8) 고성장기업 증권 법안 갱신 

○ 창업기업지원법(Jumpstar Our Business Startups Act)의 일환으로 소규모 기업들이 기업공개 시, 규제요건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기업공개 활성화 전략 추진  

(9) 특허 시스템 효율성 제고 

○ 미국 발명법의 통과로 미국특허청(USPTO)의 특허 및 상표권 처리 시간은 ‘09년 이후 각각 25%, 14%로 감소 

 - 과거에 비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부과비용이 50∼75% 절감  

(10) 미래 유망 산업 창업 촉진 

○ 청정에너지, 바이오경제, 우주산업, 나노기술 및 첨단소재, 항공, 첨단 로보틱스, 첨단제조 등 유망산업 내 창업과 혁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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