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지난 8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 경험한 기술적 성과와 실패 5가지 사례^*를 발표

   (‘17.1.)  

  * Obama’s Technology Legacy 

(1) 정부의 기술 활용법 개선 

오바마케어 홈페이지 마비사태 이후, 디지털 기술 전문 인력 및 조직 구축 

○ 백악관 트위터 가입 및 블로그 개설, 온라인 청원 사이트 개설, 백악관 수석기술비서관(Chief Technology Officer) 선임 

 - 존 홀드렌 과학기술비서관 외 정보기술(IT)전담 비서관으로 구글 부사장을 지낸 여성 IT 전문가 메간 스미스를 임명 

○ 오바마케어법 핵심인 오바마케어 홈페이지 개설에 5억 달러를 투입했으나, 웹사이트 개시일에 서비스가 마비 

○ 이를 토대로 디지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SW 개발업체 조직인 디지털 서비스와 디지털 기술 전문 인력을 정부 내 확보 

(2) 망 중립성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를 규제할 권한 부여  

○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어떤 차별적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측면에는 양당의 의견이

    일치하나, 정부의 역할과 정책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 존재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5년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Order)^*을 통해 데이터 트래픽을 막거나, 속도 제한을

    금지하고 트래픽을 우선 제공시 별도 요금 책정을 불허용 

  * 차단금지(No Blocking), 조절금지(No Throttling), 지불에 따른 차별금지(No Paid Prioritization) 

 - 브로드밴드를 기존 ‘정보 서비스’에서 ‘통신 서비스’로 분류하고, ISP업체를 공중 통신사업자로 취급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것을 권고  

(3) 경기 부양을 위한 기술 투자 

경기부양법 통과에 따라 최대 규모의 기술 R&D 투자 확보 

○ 오바마 1기 행정부는 경기부양법 통과에 따라 에너지 프로젝트, 의료기록 전자화, 브로드밴드 서비스 확대 부문에 1,000억 달러

    (115조원) R&D 예산 제공 

 - 태양광 발전 산업이 급성장하여 테슬라(Tesla)와 같은 전기자동차 제조사들이 활발한 기업 활동을 펼치고, 에너지고등연구

   계획국(ARPA-E) 초기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연구 부문의 R&D 예산 지원 

(4) 전자의료기록시스템 도입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기존 서류로 된 의료기록을 디지털화하는 방안 추진 

○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96%의 의료기관들이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보유  

 -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경험 및 보안시스템 미비로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문제 발생 

(5) 첨단 제조업 지원 정책  

혁신제조기술의 개발 및 시장화를 위해 제조혁신 연구소를 설립하고, 학계·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 첨단제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 가속화, R&D 예산 확대, 새로운 제조기술 적용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체결, 국가첨단제조전략계획 수립  

 - Manufacturing USA는 대학기관, 창업기업, 대기업, 정부 등에 산재한 제조 연구자간 네트워크를 위한 13개 제조혁신연구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