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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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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정부 과학기술관계예산(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7-02-17
  • 등록일 2017-02-20
  • 권호 88

□ 내각부는 2017년 과학기술관계예산*(안)을 발표 (‘17.1.) 

 

  * 과학기술 진흥비 외에 국립대학 운영비교부금·사학조성금 중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활동, 신기술 실용화 관련 시험,

    기존기술보급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의미  

 

○ ‘17년도 과학기술관계예산은 3조 4,868억 엔으로 ‘16년 대비 0.9% 증가 

 

 - 과학기술진흥비*는 1조 3,045억 엔으로 전년대비 0.9% 증가 

 

  * 일반회계 중 주로 과학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경비(예: 연구개발법인에 필요한 운영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보조금·교부금

    ·위탁금 등) 

 

< 부처별 ‘17년 과학기술관계예산(안)(단위: 억 엔) >

 

‘17년

본예산

 

「새로운 일본을 위한 우선과제 추진」

 

 

 

 

 

 

 

 

일반

회계

과학기술

진흥비

특별

회계

총계

일반

회계

과학기술

진흥비

특별

회계

총계

국회

11

11

-

11

-

-

-

-

내각관방

620

-

-

620

125

-

-

125

부흥청

-

-

175

175

-

-

-

-

내각부

858

689

-

858

84

50

-

84

경찰청

23

23

-

23

-

-

-

-

총무성

561

451

-

561

75

52

-

75

법무성

28

-

-

28

3

-

-

3

외무성

60

-

-

60

4

-

-

4

재무성

13

9

-

13

-

-

-

-

문부과학성

21,412

8,674

1,095

22,508

1,526

739

71

1,597

후생노동성

1,036

673

31

1,067

63

40

-

63

농림수산성

1,046

984

-

1,046

28

-

-

28

경제산업성

1,322

1,010

4,121

5,443

196

160

437

633

국토교통성

470

265

6

476

16

11

-

16

환경성

326

255

423

749

81

73

5

86

방위성

1,229

-

-

1,229

6

-

-

6

합계

29,018

13,045

5,851

34,868

2,206

1,125

513

2,719

 









< 부처별 비율 >           

             < 기관별 비율 >

 

 

○ 각 부처별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6” 실행을 위한 핵심사업을 주요이슈별*로 제시  

 

  * 미래도전 연구개발, Society 5.0실현 플랫폼 및 기반기술강화, 지속성장과 지역사회, 안전, 전지구적 과제, 인프라 강화, 혁신

    창출 선순환시스템 등으로 구분  

 

 - 문부과학성은 과학연구비조성사업*(2,283.5억 엔), 새로운 혁신을 위한 첨단기술기반강화(95.4억 엔) 등이 대표적 지원

   사업  

 

  * 지원연구자의 다양하고 독창적 학술지원 교류 지원 및 과학연구비 개혁을 통해 학술시스템 변혁, 도전적 연구 및 신진연구자

    독립 지원 강화  

 

문부과학성

미래도전
연구개발

○ 리스크가 높고 영향력이 큰(High Risk·High Impact) 연구개발 추진(30.0억 엔)

Society 5.0 실현플랫폼

/ 기반기술 강화

○ 새로운 혁신의 열쇠가 되는 첨단기반기술 강화(95.4억 엔)
 - 인공지능/빅데이터/IoT/사이버보안 통합 프로젝트(AIP), 혁신적 재료개발 능력 강화 프로그램,

   건강·의료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 에너지 절약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12.5억 엔)

지속적 성장과 지역사회 

○ ITER(국제핵융합로)계획 실시(225.3억 엔)
 - 에너지 및 환경문제 해결 방안으로 기대되는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위해 ITER계획 및 폭넓은

   활동추진
○ 해양조사 등 전략적 추진(376.1억 엔)

안전

○ 산학관 협력·지역혁신 추진(35.1억 엔)
 - 지역 대학과 지역 기업의 협력을 통한 인재 활용, 지역발 신산업 창출 시스템 지원

인프라 강화

○ 과학연구비 조성사업(2283.5억 엔)
○ 전략적 창조연구 추진사업(신기술 Seeds 창출)(458.2억 엔)
 - 혁신지향적·전략적 기초연구 추진, 신진 연구자 연구기회 창출
○ 세계최고수준의 대형 연구시설 정비·활용(457.1억 엔)
 - 최첨단 대형연구시설(SPring-8, SACLA, J-PARC 등)의 안정적 운용, 연구시설 공동사용 촉진,

   차세대 슈퍼컴퓨터 경(京) 개발(‘20년 목표)
○ 과학기술혁신 인재 육성 및 확보(40.4억 엔)

혁신창출 선순환
시스템

○ 지진·재난방지 분야 연구개발 추진(109.6억 엔)
 - 민관 협력 초고밀도 지진관측시스템 구축, 재난방지 빅데이터 정비 

 

 - 내각관방은 All Japana 의약품 창출(256억 엔), 내각부는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조추진비(500억 엔), 총무성은 AI 연구개발,
   경제산업성은 차세대 인공지능·로봇 중핵기술 개발(45억 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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