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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5개년 국가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계획 발표 원문보기 1

□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운용 수준 향상을 위해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규획」을 발표(‘17.1.)

○ 지식재산권 강국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세계수준의 지재권 강국건설과 국제영향력 확대

- 인구 만명당 특허보유량 목표를 ‘15년 6.3건에서 ‘20년 12건 2배로 향상,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도 ‘15년 3만 건에서 ‘20년

6만 건 달성

※ ‘15년 중국 PCT 출원건수는 3만 건으로 미국(57,385건), 일본(44,235건)에 이어 3위

<중국 13차 5개년(2016~2020) 지재권 육성 주요 목표>

○ 중점사업으로 지재권 보호를 위한 법률제도 개선 및 지재권기업의 해외 진출 강화 등 7대 사업 선정

① 지재권 법률과 법규 보완 가속화, 지재권 관련 법률제도 정비

※ 산학관 연구기관의 젊은 박사인재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인사·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② 보호수준 향상

- 지재권 사법보호체계 구축, 형사보호 및 법집행 체계 강화, 수출입 무역 및 전통우위 및 신규분야 지재권 보호

③ 품질수익 제고

- 특허 품질과 수익제고, 상표전략 실시, 정품 판권 구축 등 지재권 사업 활성화

④ 특성화 도시 구축

- 지역 지재권 협력발전, 지재권 빈곤퇴치사업 활성화

⑤ 강대기업 건설

- 기업 지재권 종합능력 제고, 우위기업 육성, 강대기업 사업지원체계 개선

⑥ 산업 업그레이드

- 특허유도산업 발전 촉진, ‘중국제조’ 지재권 개선, 지재권 집약형 산업발전, 산업 지재권 연맹 발전, 지재권 평가 심화, 민군

지재권 이전 추진

⑦ 개방협력 촉진

- 지재권 국제협력교류 강화, 해외 지재권 사무 총괄조율, 혁신기업 ‘해외진출’ 지원, 중국기업 외국 지재권 보호 지원 서비스 기금

설립 추진

○ 지재권 중대 전문 프로젝트 및 9대 중대공정 선정

< 중대 전문 프로젝트 >

중대전문프로젝트	주요내용
① 운영체계	・지재권 운영 공공서비스플랫폼 개선 ・지재권 금융서비스 혁신 ・지재권 협력 연계 강화
② 서비스체계	・지재권 공공서비스능력 제고 ・지재권 정보 공공서비스플랫폼 구축 ・지재권 서비스업 감독관리 강화
③ 인재육성체계	・지재권 인재양성 강화 ・지재권 인재성장체계 최적화 ・인재발굴과 평가메커니즘 구축
④ 문화	・지재권 홍보/보급 역량 확대 ・지재권 교육보급계획 실시

< 지재권 9대 중대공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