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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검토에 착수 원문보기 1

□ EU의회, AI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로봇 관련법을 정립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

○ AI와 로봇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여 관련 산업을 더욱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1.12일 EU의회에서 통과

※ 찬성 17표, 반대 2표, 기권 2표

○ 동 결의안은 EU의회 법사위원회 위원인 ‘매디 델보(Mady Delvaux)’가 ‘16.5월 작성한 보고서(Draft Report)를 기반으로 윤리

문제·책임규칙 및 사회적 영향 등을 재차 강조

○ EU의회 법사위원회의 ‘매디 델보(Mady Delvaux)'가 작성한 로봇 ‘Draft Report' 주요 내용

- ‘10∼‘14년까지 로봇 매출은 연평균 17% 증가, 특히 ‘14년에는 자동차 부품과 전자산업 중심으로 29%의 매출 증대. 최근 10년

동안 로봇공학 관련 특허출원 3배 증가 등 가시적 성과 정리

- ① 로봇은 인간을 위협하면 안 되며 ② 항상 인간 명령에 복종해야하고 ③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로봇의 3대

주요 원칙 기술

- 또한 ‘스마트 로봇'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며 ▲로봇 공학자를 위한 윤리강령 ▲연구기관의 투명성과 책임 ▲ 설계 라이선스 등

구체적 분야별로 규제안을 제시

- 일상생활에서 로봇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로봇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EU내 강력한 법적

기틀이 필요하다고 촉구

- 인공지능·로봇의 사회적 악용 가능성과 해킹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항목도 포함

- 이를 위해 로봇 제작자가 프로그램 오류, 해킹 등 비상 상황에서 로봇을 즉시 멈출 수 있는 ‘킬 스위치(kill switch)’ 탑재를 제안

< EU의회가 채택한 로봇 결의안 주요 내용 >

	주요내용
① 기술·윤리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기구 신설	○ AI‧로봇의 기술·윤리적 문제와 규제 관련 전문 지식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설립 촉구
② 책임 규칙	○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사고 시 법적 책임 등 사회적 합의 시급 -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등을 마련할 필요 ○ 정교한 자율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s)’으로 규정하고 리스크 발생에 대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적 기틀 마련
③ 사회적 영향	○ 로봇공학 발전은 특정 분야 일자리 창출과 감소 등 사회적 변화 초래 - 새로운 고용 모델, 현행 조세 등 변화 불가피

※ 자료 : European Parliament, ‘17.1.12

- 나아가 인공지능·로봇의 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안전·보안을 보장하며 EU가 제 3국의 기준에 따르지 않도록 규제

기준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로봇의 지위·개발·활용에 대한 기술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결의안 통과로 EU 차원에서 AI·로봇의 법제도 확립에

나섰다는 점에서 글로벌 이목 집중

- 2월에 열릴 본 회의 의결에서 최종 결정되면 EU회원국이 각국 논의와 수정을 거쳐 법으로 제정할 계획

□ AI‧로봇 등 첨단기술의 긍정적 발전과 확산을 위해 새로운 규범체계 연구는 필수

○ AI‧로봇 관련 기술‧제품‧서비스가 크게 확산되면서 생산과 소비 등 인간의 생활 주체가 AI‧로봇으로 가능해지기 시작

○ 하지만 다양한 편익 못지않게 부작용과 리스크 우려도 증폭되면서 AI 역기능에 대한 규범 확립 논의가 활발히 전개

※ ‘16년 하반기 구글·MS 등 글로벌 IT대기업이 자발적으로 AI 윤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 국가 차원에서는 일본이 AI 기술의 안전성·보안성 등을 평가하는 공적인증제도(公的認證制度) 운영 계획을 발표(‘16.12.31)

○ 우리나라도 ‘16년 알파고와 이세돌 대결로 AI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무한한 가능성을 입증한 만큼,

책임소재와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논의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합리적인 규범체계 마련에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