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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혁신 시대의 미래전망 및 과학기술 혁신정책 연구(Ⅰ) :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 사업명 미래사회 이슈탐지 및 전략기반 강화 연구
- 과제명 스마트 혁신 시대의 미래전망 및 과학기술 혁신정책 연구(Ⅰ)
- 연구책임자명 최문정
- 연구기간 2019-01-01 ~ 2019-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0-01-20
- 발간번호 기관2019-0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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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스마트 혁신 시대의 미래전망 및 과학기술 혁신정책 연구(Ⅰ) 인공지능을 중심으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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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2030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주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회 및 위험이슈 발굴
- 주요내용
- □ 산업생태계, 사회문제, 인재(일자리 포함) 등 3대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2030년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기회 이슈 및 우선순위 도출
o (산업생태계) 전문가들은 산업-AI 결합 신산업 창출, 데이터 활용도 증가, 초연결 서비스 경쟁력 확보 등, 일반 국민들은 산업-AI 결합 신산업 창출, 맞춤형 제품/서비스 창출, 데이터 활용도 증가 등을 높게 평가함
o (사회문제) 전문가들은 초고령화사회 대응, 예측·예방 정확도 향상,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등, 일반 국민들은 문제해결형 BM(business model) 창출, 문제 대응·복구 능력 증대, 예측·예방 정확도 향상 등을 높게 평가함
o (인재) 전문가들은 인간 지능 연구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 방식 변화 등, 일반 국민들은 AI 보편적 교육 확대, 근무 유연성 확대, 교육방식 변화 등을 높게 평가함
□ 산업생태계, 사회문제, 인재(일자리 포함) 등 3대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2030년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위험 이슈 및 우선순위 도출
o (산업생태계) 전문가들은 기존산업 몰락, 경제활동 인구의 유휴화, 인공지능 기술의 결과물 책임성 문제 등, 일반 국민들은 책임성 문제, 경제활동 인구의 유휴화, 개인정보 유출 등을 높게 평가함
o (사회문제) 전문가들은 해킹 또는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사회적 대혼란,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유출 등, 일반 국민들은 임성 문제, 개인정보 유출, 윤리문제 등을 높게 평가함
o (인재) 전문가들은 일자리 안정성 저하, 데이터 편향성, 윤리 문제 등, 일반 국민들은 기계화로 인한 無인성 확대, 개인정보 유출, 일자리 안정성 저하 등을 높게 평가함
□ 후속 연구를 통해 1차년도(2019년)에서 도출된 스마트혁신 시대의 미래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
o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미래사회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상기 이슈와 함께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결론
- o 미래 과학기술 혁신정책 및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하여 정부 R&D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o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 속에서 핵심 혁신정책 영역별 효과적인 체제 운영 및 정책 시너지 효과 제고에 기여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