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편람

정책기획

사업명 (AN)과학기술혁신 정책‧제도 현안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연구(고유임무형)
과제명 2024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연구책임자명 홍정석
연구기간 2025-01-01 ~ 2025-12-31
보고서 유형 조사자료
발행일 2025-10-28
발간번호 조사자료202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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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다수의 부처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소관 분야에 따라 부처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 정책 환경 변화와 복잡성 증대로 정책문제에 대한 다층적 이해가 필요하며, 부처별로 수립된 중장기 계획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 발생
○ 이에, 각 부처가 수립·시행 중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과 계획간 연계성을 조사·분석하고 중장기계획의 체계적 조정을 유도
-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각 부처 중장기계획 간 연계맵 작성 및 분석
주요내용: - 2025년 9월 기준 수립·확정하여 시행하는 각 부처 중장기계획에 대한 정보(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등록번호, 위상, 과학기술기본계획 이행 전략/과제, 분야, 최종심의기구 관련 정보, 시행계획 수립 관련 정보)와 내용 전반에 대한 개요(계획명, 부처(주관/참여), 시행기간, 추진배경 및 필요성, 목표 및 중점과제, 성과지표(정량목표), 세부과제)
- 현재 시점의 연도별·분야별 중장기계획 정보와 종합체계도 제공
- 기술 분야 및 세부 분야별 계획 간 연계맵 제공
- 기술 분야별로 1차 분류, 기술 포괄 범위에 따라 종합·세부 계획으로 2차 분류
- 비법정계획에 대해 별도 분류
- 25년 기준 추가/제외/미수립 계획 현황 목록 수록
- 추가 정보 항목 기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등록 코드, 계획의 위상)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 대상 기준 마련 별첨
결론: ○ 각 부처 정책 수립 및 과학기술정책 조정에 대한 자문회의 심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기반 자료 등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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