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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규제특례제도 분석을 통한 R&D 분야 법제 개선 연구
- 사업명 (AN)과학기술혁신 정책‧제도 현안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연구(기관임무형)
- 과제명 규제특례제도 분석을 통한 R&D 분야 법제 개선 연구
- 연구책임자명 이재훈
-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2-01-10
- 발간번호 기관2021-0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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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사업 최종보고서(규제특례제도 분석을 통한 RnD 분야 법제 개선 연구)-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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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규제자유특구 제도 분석을 통해 R&D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위한 ‘연구특례’ 제도 연구
규제자유특구 현황 분석 및 차후 정책적 제언 마련 - 주요내용
- R&D과정에서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약 등에 대해 연구범위, 기간 등 일정 조건을 부여한 후 한시적으로 R&D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자유특구 분석 및 시사점 연구
- 결론
- 규제특례 등을 통한 실증 내용을 바탕으로 정교한 도전적·혁신적 R&D 과제 설계 가능
R&D 연구 대상 분야를 일정 조건 하에 확대하고 관리하여 기초 R&D 활성화 도모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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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베드 #규제개선 #규제혁신
규제자유특구 분석을 통한 제도·법제 개선 연구 이재훈(제도혁신센터) 2021-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