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23~’27) 수립 연구

사업조정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명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23~’27) 수립 연구
연구책임자명 강현규
연구기간 2021-02-11 ~ 2022-02-10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2-03-17
발간번호 혁신정책2021-010

첨부파일

★2021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23_’27) 수립 연구-최종 제출.pdf 다운로드

목적: ㅇ 「제1차 국가연구개발 투자가 중장기 투자전략(’23~’27)」의 초안 마련
- 과학기술 정책이슈 분석, 과학기술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미래전망 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슈를 발굴하고 중장기 투자전략에서 대응해야 할 주요 이슈 도출
- 산학연 전문가 논의를 통해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의 비전, 목표 및 세부 추진전략(안) 마련
주요내용: ㅇ 국가연구개발 투자 관련 이슈를 탐색하고, 발굴된 이슈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의 기초자료 및 프레임 도출
- 국내외 정책자료,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등의 광범위한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정책 이슈 검토
- 과학기술 이해관계자 설문조사(1,000명), 명사인터뷰(30명) 및 전문가 그룹 인터뷰(45명)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개선방향 및 고려사항 등 현장의 의견 수렴
- 지구, 국가, 산업, 인간의 측면에서 2030년 미래모습을 조망하고, 3-Horizon Scanning과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 투자에서 고려해야 할 미래이슈 검토
-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투자전략 수립 시 고려할 주요 이슈(27개)를 도출하고,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대상으로 이슈의 시급성과 영향력을 평가하여 이슈 간 중요도 분석
ㅇ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방향을 마련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이루어진 수립위원회 구성
-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R&D예산 전체를 대상으로, R&D예산 투입, 지원체계 개편,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 정부가 강조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핵심과제 도출에 초점을 맞추는 수립전략 마련
-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전략포트폴리오, 인재양성, 제도, 지역인프라 등 총 11개 분과를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에 참여
* KISTEP, STEPI, ETRI, KIER, KRIBB, KIET, 글로벌혁신경제학회
ㅇ 분과별 논의를 통해 중장기 목표 및 투자전략 초안 마련
- 분과별 정책동향 및 주요 이슈 심층 분석을 통해 분야별 정부R&D가 추구할 목표와 향후 5년간의 추진과제(총 54개) 발굴
결론: ㅇ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에 연계,활용될 계획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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