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R&D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사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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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민군역량 결집을 위하여 기존 국방R&D 참여자 외의 참여를 유인하고, 민-군 R&D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주요내용: ○ (국방R&D 현황 분석) 국방R&D 정책·투자·수행 현황을 조사하여 연구 기초자료를 마련
○ (참여 저해요인 분석) 국방R&D 참여 연구자 및 전문기관 소속 연구자와의 인터뷰와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민간의 국방R&D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 파악
○ (과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기존 국방R&D 참여자 외 연구자의 국방R&D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국방R&D 제도 개선 방안 제안
결론: ○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민·군협력 정책을 제언하여 국방R&D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
○ 연구결과를 학술회의에서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에 기반해 국방R&D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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