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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조사·평가

2021년 국가연구개발 자체·상위평가

  • 사업명 (AX)R&D사업 조사‧분석 및 평가(기관임무형)
  • 과제명 2021년 국가연구개발 자체·상위평가
  • 연구책임자명 오현환
  •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1-08-19
  • 발간번호 기관2021-001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보고서(중간평가)_최종.pdf 다운로드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여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관련 연구개발 정책의 실효성 확보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평가의 상위평가 실시 및 사업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 사업수행 부처가 연구개발 활동을 자율적으로 평가(자체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절성점검(상위평가)를 2회 실시
- 3년 주기로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상위평가는 자체평가를 실시한 17개 부처 88개 세부사업 중 연평균 사업비 30억원 이하 소액사업 9개를 제외한 17개 부처 79개 세부사업에 대해 실시
- 상위평가 진행 과정에서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4차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의 제도개선과 연계
결론
사업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 사업구조 조정/개선을 유도,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환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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