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보고서(추적평가)

조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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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ㅇ 사업종료 후 발생한 성과의 활용 결과 파악을 통해 기술개발 수준 향상,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의 성과 활용ㆍ확산 현황분석
주요내용: ㅇ부처가 수행한 자체평가의 과정·근거·결과에 대해 1차 적절성 점검을 수행하여 ‘적절’ 사업은 자체평가 결과를 인정하고 ‘부적절’ 사업은 소관 부처주관의 재평가 실시
ㅇ 2차 적절성 점검에서 ‘적절’ 사업은 부처의 재평가 결과를 인정하고, ‘부적절’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은 ‘부적절’로 상위평가 종료
ㅇ(평가결과) '15~'16년에 종료된 6개 부처 11개 사업 대상 상위평가 실시
- 23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우수’ 등급(30.4%)이고, 16개 사업이 ‘보통’ 등급(69.6%)이며, ‘미흡’ 등급 사업은 부재함
- (재평가) 4개 사업 평균 76.5점으로 최초 자체평가 평균점수(81.3점, 4개 사업)보다 4.8점 낮아졌고, 평균 등급은 ‘보통’에 해당
- (2차 적절성 점검) 2차 적절성 점검 대상 4개 부처 4개 사업 모두 ’적절(100%)‘로 판정
결론: ㅇ (사업기획 연계) 후속 유사사업 기획에 필요한 자문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획보고서의 구체성을 강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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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구성과 확산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김홍영(성과확산센터)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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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및 운영지원 김주희, 김준희(성과확산센터)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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