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광주 GIST 부설 AI영재학교 신설사업

예비타당성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과제명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책임자명 강현규
연구기간 2025-01-01 ~ 2025-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5-07-10
발간번호 수탁2025-003

첨부파일

2024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_광주 GIST 부설 AI영재학교 신설사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적: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광주 GIST 부설 AI영재학교 신설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동 사업을 통한 문제 해결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유사학교와의 차별성이나 기존 영재학교 정책의 영향 등에 충분한 검토 부족
- 면제사업 적정성 검토는 한시성을 갖는 프로젝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관운영 성격의 전략은 조사범위 외의 사항이며, 영재학교 적시 건축, 첨단장비의 효과적 구축(시설장비 구축 공정률, 맞춤형 학사운영종합계획 도출)이라는 과정지표는 제시했으나, 성과지표는 불분명함
- 세부내역 중 ① 영재학교 건축에 대한 세부활동 도출 근거는 일부 제출했지만, ② 맞춤형 장비 구축이나 ③ 맞춤형 운영체계 마련에 대한 세부활동 도출 근거는 불충분함
○ 정책적 타당성
- 동 사업은 과학기술분야 필수계획(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선택군계획(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제4차 과학영재발굴/육성종합계획, 제4차 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 등)에 부합하여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학교 설립 과정 및 개교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며, 행정적·절차적 관리에 따른 진행관리 필요
○ 경제적 타당성
- 학습·연구동과 기숙사 각각의 시설규모를 검토하고 2023년 말을 기준연도로 하여 비목별(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기자재구축비, 추진단운영비) 단가를 검토하여 검토안과 대안을 산출함
- 재산정된 총사업비는 검토안은 707억 46백만 원, 대안은 725억 61백만 원이나 운영비 성격을 제외하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한 총사업비는 검토안 647.07억 원, 대안 665.23억 원으로 산출됨
○ 종합결론
-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건축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연면적은 16,522.62㎡ 중 교사동(학습・연구동) 12,172.62㎡, 기숙사 4,350㎡로 검토, 사업계획 대비 교사동 (학습·연구동)이 532.2㎡ 증가 (기숙사 면적 증가 없음)
- 최종적으로 도출된 재산정된 총사업비는 검토안 647.07억 원, 대안 665.23억 원으로 사업계획안(최초) 1,068.33억 원 대비 각각 421.26억 원, 403.1억 원이 감소함
결론: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