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상반기 연구과제 수요조사 계획(안)
❍ 정책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과제 수요조사 실시
❍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기본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현안분석 수요조사를 통합 실시하여 내‧외부 정책수요 취합의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
❍ 연구주제의 중요도,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연구과제 수행시기, 수행형태 등을 차별화함으로써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성 제고
❍ 2018년도 기본연구과제, 2016년도 수시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 과제 구분별 세부내용 >
구 분 |
2018 기본연구과제 |
2017 수시연구과제 |
연구주제 |
◦ 경제적, 정책적 연구가 필요한 해양수산 제부문의 연구주제 ◦ 국정과제 및 국가의제와 관련한 해양수산 제부문의 연구주제 - 해양 분야 : 해양정책/국제협력, 연안관리, 해양산업/관광, 해양환경/오염, 해양생물자원, 극지정책/전략, 해양영토 등 - 수산 분야 : 수산정책/국제협력, 수산물 가공/유통, 어업/어항, 수산자원, 국제원양산업, 수산 양자/다자협상/FTA 등 - 해운 분야 : 해운정책/국제협력, 선원정책, 해운/선박금융, 크루즈산업, 해사안전, 해상교통, 해운시황, 국제물류 등 - 항만 분야 : 항만정책/국제협력, 항만개발, 항만운영, 물류기술, 항만물동량 등 |
|
연구유형 |
- 기초과제 : 이론적‧학술적‧정책적 활용에 기초가 되는 연구과제 - 정책과제 : 정책대안 제시‧평가 등 정책적 활용을 위한 연구과제 |
|
연구내용 |
이론적 접근 + 정책제안 |
이론적 접근 + 정책제안 |
선정시기 |
2017. 11월 |
2017. 4월 |
수행기간 |
10개월 (2018.1월~10월) *필요한 경우 다년도 수행 |
6개월 이내 (2017.4월~9월) |
- 1 -
❍ 수요조사 대상 및 방법
- 내부조사 : 내부직원 대상 연구주제 공모
- 외부(기관)조사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 유관기관 대상 공문 발송
- 외부(개인) 조사 :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 및 개인 대상 이메일 조사
❍ 기본연구과제
[선정절차]
[수행절차]
|
- 2 -
❍ 수시연구과제
[선정절차]
[수행절차]
|
- 3 -
❍ 제안서 접수 : ~3.3(금)
※ 제안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추후 주요 일정
- 수시연구과제 선정 관련 일정
· 제안서(주제) 심의 : 3.20(월) (중앙연구심의회 예정)
· 세부제안서 작성 및 내외부평가 진행 : 3.27.(월) (선정평가위원회)
· 연구과제 심의 및 최종선정 : 4.10.(월) (중앙연구심의회 예정)
- 기본연구과제 선정 관련 일정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예정 : ~3.24(금)
※ 해양·수산정책/해운해사/항만 등, 연구분야별 관련 부처 담당자 및 KMI 연구진 참석하여 진행(일정 별도 통보 예정)
· 주제 심의 및 선정(상반기) : 4.10.(월) (중앙연구심의회 예정)
· 세부제안서 공모 : 4.10.(월)~4.20.(목)
· 상반기 선정과제 이사회 제출 : 4.21.(금)
· 하반기 공모 및 최종선정 : 7월 이후 진행
❍ 문의 및 제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평가실 이정헌(내선4374) 또는 김선기(내선4371)
- 4 -
[별첨1]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설립목적 및 연구사업
◆ 설립목적
개발원은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제부문의 과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수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연구사업
1.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2. 국내외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정책의 비교‧연구 3. 국내외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 산업의 동향과 정보의 수집‧조사 및 연구 4. 해운 항만 관련 국제물류 및 복합운송에 관한 조사 연구 5.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와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6.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7.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발표 9. 제1호 내지 제7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개발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5 -
[별첨 2]
2013년 연구과제 목록
연번 |
과제명 |
연구 책임자 |
비고 |
1 |
크루즈 선박 운항 관련 법‧제도 발전방안 연구 |
황진회 |
기본과제 |
2 |
중국 콜드체인 물류시장 진출 방안 연구 |
이성우 |
기본과제 |
3 |
외항해운산업의 산업연관효과 평가를 위한 위성계정 도입방안 |
고병욱 |
기본과제 |
4 |
해양교통안전시설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
김수엽 |
기본과제 |
5 |
해운 항만 정책의 연산일반균형 모형 연구 |
이민규 |
기본과제 |
6 |
FTA가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전찬영 |
기본과제 |
7 |
컨테이너 하역시장 경쟁구도 정상화 방안 |
하태영 |
기본과제 |
8 |
해양분야 기상정보 활용도 제고 방안 |
목진용 |
기본과제 |
9 |
해양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정책 연구 : 해양신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
한기원 |
기본과제 |
10 |
해역이용협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 |
윤성순 |
기본과제 |
11 |
연안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수단 재정비 방안 연구 |
최지연 |
기본과제 |
12 |
수산물 외식산업의 실태와 발전 방향 |
임경희 |
기본과제 |
13 |
수산 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산업화 전략 연구 |
이정삼 |
기본과제 |
14 |
원양어업의 산업조직적 특성과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
홍현표 |
기본과제 |
15 |
수산물 유통 관련법의 실태 및 개선방안 |
강종호 |
기본과제 |
16 |
고령화시대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
최성애 |
기본과제 |
17 |
중단기 주요 수산지표 전망에 관한 연구 |
이헌동 |
기본과제 |
18 |
연안 방치 위험 시설물 관리방안 연구 |
최지연 |
수시과제 |
19 |
한- 인도네시아 CEPA 대비 수산분야 협상전략 연구 |
임경희 |
수시과제 |
20 |
한- 베트남 FTA 대비 수산분야 협상전략 연구 |
김봉태 |
수시과제 |
21 |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
홍장원 |
수시과제 |
22 |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장홍석 |
수시과제 |
23 |
공유수면매립지 소유권 분리 제도화를 위한 고찰 |
윤성순 |
수시과제 |
24 |
해양수산생명자원 법령 재정비 방안 연구 |
박수진 |
수시과제 |
25 |
해양수산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방안 연구 |
최종희 |
수시과제 |
26 |
연안침식관리구역제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
남정호 |
수시과제 |
27 |
해운보증기금 운용 방안 |
황진회 |
수시과제 |
28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방안 연구 |
박상우 |
수시과제 |
- 6 -
2014년 연구과제 목록
연번 |
과제명 |
연구 책임자 |
비고 |
1 |
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 |
이성우 |
기본과제 |
2 |
연안크루즈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발전전망 연구 |
황진회 |
기본과제 |
3 |
금융시장 기능 제고를 통한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 |
김태일 |
기본과제 |
4 |
글로벌 무역패턴 변화와 해운산업의 대응전략 |
전형진 |
기본과제 |
5 |
항만물류분야 친환경기술인증(녹색인증제) 개선 방안 연구 |
최상희 |
기본과제 |
6 |
글로벌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항만지역 선진화 방안 연구 |
이종필 |
기본과제 |
7 |
항만 shutdown(공급 지장)의 파급효과 분석 |
이민규 |
기본과제 |
8 |
연안재생체제 구축방안 연구 |
남정호 |
기본과제 |
9 |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
홍장원 |
기본과제 |
10 |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해양보호구역 실효성 강화 방안 |
육근형 |
기본과제 |
11 |
해역이용 적정가격 및 산정방안 연구 |
최지연 |
기본과제 |
12 |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엄선희 |
기본과제 |
13 |
양식정보의 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정삼 |
기본과제 |
14 |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의 갈등관리 방안 연구 |
박상우 |
기본과제 |
15 |
중국 상해권역의 수산물 소비와 수출 전략에 관한 연구 |
임경희 |
기본과제 |
16 |
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이헌동 |
기본과제 |
17 |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른 수산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한덕훈 |
수시과제 |
18 |
항만보안 리스크평가 체제 구축 방안 연구 |
김찬호 |
수시과제 |
19 |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산업특구)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 |
윤성순 |
수시과제 |
20 |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 수립 연구 |
박수진 |
수시과제 |
21 |
해양수산분야 규제비용분석 매뉴얼 개발 |
윤성순 |
수시과제 |
22 |
어촌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 개념정립 |
박상우 |
현안분석 |
23 |
한·칠레FTA발효10주년수산분야영향 |
임경희 |
현안분석 |
24 |
새로운 수산업 개념 정립 방안 |
한광석 |
현안분석 |
25 |
한- 세이셸 수산분야 협력방향 |
조정희 |
현안분석 |
26 |
3D프린팅기술혁신대응해운·항만·물류분야영향분석 |
길광수 |
현안분석 |
27 |
해양수산 부문에 있어서의 드론(dron, 무인항공기)의 활용방안 |
김형태 |
현안분석 |
28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확산에 따른 해양수산부문 영향과 대책 |
황기형 |
현안분석 |
29 |
국제수산규범 준수를 위한 국가행동이행계획 마련 |
마창모 |
현안분석 |
30 |
IUU 대응을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법리 검토 및 제안 |
한덕훈 |
현안분석 |
31 |
연안 여객운송서비스의 공적기능 강화 방안 |
김우호 |
현안분석 |
32 |
해양수산분야 빅데이터(Big Data) 활용 방안 |
류정곤 |
현안분석 |
33 |
덴마크 자치령, 페로제도(Faroe Islands)의 해양산업 현황과 시사점 |
박광서 |
현안분석 |
34 |
얼음낚시 안전기준 개선방향 |
조정희 |
현안분석 |
35 |
제3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발굴 |
박상우 |
현안분석 |
36 |
UN 수산결의안 최근 동향 분석 및 정책적 함의 |
한덕훈 |
현안분석 |
37 |
수산물 자급률 산정 및 개선과제 |
이헌동 |
현안분석 |
38 |
여객선 미운항 도서민에 대한 해상교통 제공 방안 검토-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
황진회 |
현안분석 |
39 |
해수면 상승 대비 태평양도서국 해상복합공간 조성 타당성 및 기본개념 구상 |
박광서 |
현안분석 |
40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사업효과 분석 |
박상우 |
현안분석 |
41 |
무인도서 실태 및 관리 방향 검토 - 국립해양조사원 해안선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
김경신 |
현안분석 |
42 |
양어용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추진 방안 |
마창모 |
현안분석 |
- 7 -
2015년 연구과제 목록
연번 |
과제명 |
연구 책임자 |
비고 |
1 |
자연재해에 대한 연안 안정성 평가방안 연구 |
윤성순 |
기본과제 |
2 |
해양레저‧관광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홍장원 |
기본과제 |
3 |
어선어업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엄선희 |
기본과제 |
4 |
어항 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표준지침 개발 연구 |
한광석 |
기본과제 |
5 |
수산부문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
한덕훈 |
기본과제 |
6 |
주요 수산물의 수급 안정화 대책 연구 |
임경희 |
기본과제 |
7 |
내항 여객선 선원의 경력개발 실태와 역량강화 방안 연구 |
황진회 |
기본과제 |
8 |
해양수산분야 e- Navigation 활용방안 연구 |
김수엽 |
기본과제 |
9 |
해양사고의 심리적비용 추정방안 연구 |
이호춘 |
기본과제 |
10 |
LNG 추진선 도입에 따른 항만의 대응전략 |
김근섭 |
기본과제 |
11 |
벌크항만 미래 기술개발 전략 수립 연구 |
최상희 |
기본과제 |
12 |
국제물류경로 변화가 동아시아 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이성우 |
기본과제 |
13 |
북극해 항로 이용가능 에너지자원 물동량 시나리오 분석 |
송주미 |
기본과제 |
14 |
해양환경기준의 정책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
장원근 |
수시과제 |
15 |
해양환경 관리체계 개선 연구 |
목진용 |
수시과제 |
16 |
해양공간계획체제 정립 방안 연구 |
최희정 |
수시과제 |
17 |
첨단양식기술의 산업화 연구 |
마창모 |
수시과제 |
18 |
WTO/DDA 수산물 과세감축 방안 연구 |
조정희 |
수시과제 |
19 |
한‧중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과 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 |
이성우 |
현안분석 |
20 |
청정어항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
박상우 |
현안분석 |
21 |
국제기구 POST 2015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조정희 |
현안분석 |
22 |
UN의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호규제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에 관한 고착 |
한덕훈 |
현안분석 |
23 |
나진항 활성화를 위한 북방물류 시장 연계 방안 연구 |
이성우 |
현안분석 |
24 |
항만보안 특수경비원 근무여건 개선 방향 |
김찬호 |
현안분석 |
25 |
남북한항로 여객운송사업 재개에 대비한 여건 분석 |
황진회 |
현안분석 |
26 |
한·중미 FTA 수산분야 영향과 시사점 |
장홍석 |
현안분석 |
27 |
중국 1대1로 전략 및 중국제조 2025계획과 우리나라 대응 방향 |
박성준 |
현안분석 |
28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하위법령 제정안 법리 검토 |
한덕훈 |
현안분석 |
29 |
무인도서의 전략적 관리방향 연구 |
최지연 |
현안분석 |
30 |
수도권 컨테이너 화물의 대중국 수출입 경로 분석 |
김수엽 |
현안분석 |
31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안 |
이승우 |
현안분석 |
32 |
중국 천진항 폭발 사고의 시사점 |
김우선 |
현안분석 |
- 8 -
2016년 연구과제 목록
연번 |
과제명 |
연구 책임자 |
비고 |
1 |
인구저성장 대응 연안계획체제(coastal planning system) 개편방향과 과제 |
최지연 |
기본과제 |
2 |
레저선박 관리제도 개선방안 |
홍장원 |
기본과제 |
3 |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확립 방안 |
최희정 |
기본과제 |
4 |
해양분야 과학기술기반 서비스산업의 발전방안 |
한기원 |
기본과제 |
5 |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 |
이정삼 |
기본과제 |
6 |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 |
정명화 |
기본과제 |
7 |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개편방안 |
김대영 |
기본과제 |
8 |
어촌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
이승우 |
기본과제 |
9 |
우리나라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방안 |
이호춘 |
기본과제 |
10 |
우리나라 선박의 친환경기술 적용 확대방안 |
박한선 |
기본과제 |
11 |
항로표지의 해양사고 예방효과 분석 |
김수엽 |
기본과제 |
12 |
항만위험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
김우선 |
기본과제 |
13 |
온·습도 민감 항만화물 유치전략 연구 |
이언경 |
기본과제 |
14 |
항만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 기준 개선 연구 |
김근섭 |
기본과제 |
15 |
주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류장벽 분석 및 대응방향 |
이건우 |
기본과제 |
16 |
어항개발사업의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
박상우 |
수시과제 |
17 |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산물 수출 영향 분석 |
임경희 |
수시과제 |
18 |
원양산업(어업) 글로벌 인증제 도입 방향 연구 |
장홍석 |
수시과제 |
19 |
해상에 설정된 공원구역(국립 및 도립)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정비 방안 |
육근형 |
수시과제 |
20 |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화 동향과 정책방향, |
장정인 |
현안분석 |
21 |
부산항 환적경쟁력 강화를 위한 Buffer Cy 확보 전략 |
김은수 |
현안분석 |
22 |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 대비 국내 항만물류산업 대응방안 |
전형모 |
현안분석 |
23 |
분산된 침식대응제도의 연계 시스템 구축방향 |
정지호 |
현안분석 |
24 |
어촌어항 통합개발 필요성 및 정책방향 |
박상우 |
현안분석 |
25 |
중국 해운항만물류 기업의 M&A 영향과 대응방향 |
박성준 |
현안분석 |
26 |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해운물류시장 변화와 대응방향 |
김태일 |
현안분석 |
27 |
신기후변화체제(post- 2020) 대두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저감 |
육근형 |
현안분석 |
28 |
효율적인 수산통계 조직 구축 방안 |
김대영 |
현안분석 |
29 |
중국 알리바바와 물류비즈니스 모델과 시사점 |
박문진 |
현안분석 |
30 |
한중일 해양교육 현황과 시사점 |
최성애 |
현안분석 |
31 |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지정운영 방안 |
김대영 |
현안분석 |
32 |
김 산업의 미래성장동력 과제 발굴 |
장홍석 |
현안분석 |
- 9 -
2017년 연구과제 목록
연번 |
과제명 |
연구 책임자 |
비고 |
1 |
Post2020 국제기후변화 규범체계에 대응한 해양정책 수립 연구 |
박수진 |
기본과제 |
2 |
연안침식대응 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
윤성순 |
기본과제 |
3 |
해양 준조세 산정체계 개선방안 |
장정인 |
기본과제 |
4 |
국가 해양관할권 강화를 위한 원격도서 관리방안 연구 |
최지연 |
기본과제 |
5 |
수산분야의 반려동물 사료산업 활성화 방안 |
장홍석 |
기본과제 |
6 |
내륙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
박상우 |
기본과제 |
7 |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
김대영 |
기본과제 |
8 |
수산물 수출 전략 수립연구 |
임경희 |
기본과제 |
9 |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
마창모 |
기본과제 |
10 |
해운기업의 선박투자 행태분석과 대응방안 |
김태일 |
기본과제 |
11 |
IMO 지속발전 전략계획(SP) 대응방안 연구 |
박한선 |
기본과제 |
12 |
컨테이너 해운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
고병욱 |
기본과제 |
13 |
동북아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전환수요 분석을 통한 항만의 역할 가능성 연구 |
이기열 |
기본과제 |
14 |
컨테이너 해운기업의 환적 패턴분석과 항만의 대응방안 |
김은수 |
기본과제 |
15 |
현장수요기반 IoT/빅데이터 항만보안 및 안전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전형모 |
기본과제 |
16 |
자연재해시 항만·물류 공급사슬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 |
김우선 |
기본과제 |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