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상반기 연구과제 수요조사 계획(안)


 필요성 및 목적 

❍ 정책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과제 수요조사 실시

❍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기본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현안분석 수요조사를 통합 실시하여 내‧외부 정책수요 취합의 편의성 및 효율성 증

❍ 연구주제의 중요도,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연구과제 수행시기, 수행형태 등을 차별화함으로써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성 제고


 수요조사 개요

❍ 2018년도 기본연구과제, 2016년도 수시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 과제 구분별 세부내용 >

구   분

2018 기본연구과제

2017 수시연구과제

연구주제

◦ 경제적, 정책적 연구가 필요한 해양수산 제부문의 연구주제

◦ 국정과제 및 국가의제와 관련한 해양수산 제부문의 연구주제

-  해양 분야 : 해양정책/국제협력, 연안관리, 해양산업/관광, 해양환경/오염, 해양생물자원, 극지정책/전략, 해양영토 등

-  수산 분야 : 수산정책/국제협력, 수산물 가공/유통, 어업/어항, 수산자원, 국제원양산업, 수산 양자/다자협상/FTA 등

-  해운 분야 : 해운정책/국제협력, 선원정책, 해운/선박금융, 크루즈산업, 해사안전, 해상교통, 해운시황, 국제물류 등

-  항만 분야 : 항만정책/국제협력, 항만개발, 항만운영, 물류기술, 항만물동량 등

연구유형

-  기초과제 : 이론적‧학술적‧정책적 활용에 기초가 되는 연구과제

-  정책과제 : 정책대안 제시‧평가 등 정책적 활용을 위한 연구과제

연구내용

이론적 접근 + 정책제안

이론적 접근 + 정책제안

선정시기

2017. 11월

2017. 4월

수행기간

10개월

(2018.1월~10월)

*필요한 경우 다년도 수행

6개월 이내

(2017.4월~9월)


- 1 -


❍ 수요조사 대상 및 방법

-  내부조사 : 내부직원 대상 연구주제 공모

-  외부(기관)조사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 유관기관 대상 공문 발송

-  외부(개인) 조사 :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 및 개인 대상 이메일 조사


 선정 및 수행절차

❍ 기본연구과제

[선정절차]

연구수요

조사

(내외부)

연구주제

선정

연구과제

제안공모

(내부)

연구제안

공개발표

평가

예비선정과제

사전워크숍

연구과제

최종선정

2월, 7월

(연중2회)

4월, 8월

(연중2회)

4월~8월

9월 중

10월 초

10월 말

[수행절차]

과제 선정

착수

보고

진도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품질

평가

[전년도 10월]

[1월]

[3월]

[5월]

[7월]

[9월]


- 2 -

❍ 수시연구과제

[선정절차]

연구수요 조사

(내외부)

연구주제 선정

세부제안서 심의

연구과제 심의 및 최종선정

[수행절차]

과제 선정

착수

보고

진도

보고

최종

보고

품질 평가

[선정 후 2주 내]

[착수 2개월 후]

[종료 2개월 전]

- 3 -

 주요 추진일정 및 담당자

❍ 제안서 접수 : ~3.3(금)

※ 제안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추후 주요 일정

-  수시연구과제 선정 관련 일정

· 제안서(주제) 심의 : 3.20(월) (중앙연구심의회 예정)

· 세부제안서 작성 및 내외부평가 진행 : 3.27.(월) (선정평가위원회)

· 연구과제 심의 및 최종선정 : 4.10.(월) (중앙연구심의회 예정)

-  기본연구과제 선정 관련 일정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예정 : ~3.24(금)

※ 해양·수산정책/해운해사/항만 등, 연구분야별 관련 부처 담당자 및 KMI 연구진 참석하여 진행(일정 별도 통보 예정)

· 주제 심의 및 선정(상반기) : 4.10.(월) (중앙연구심의회 예정)

· 세부제안서 공모 : 4.10.(월)~4.20.(목)

· 상반기 선정과제 이사회 제출 : 4.21.(금)

· 하반기 공모 및 최종선정 : 7월 이후 진행


❍ 문의 및 제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평가실 이정헌(내선4374) 또는 김선기(내선4371)

- 4 -

[별첨1]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설립목적 및 연구사업


◆ 설립목적

개발원은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제부문의 과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수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사업

1.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2. 국내외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정책의 비교‧연구

3. 국내외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 산업의 동향과 정보의 수집‧조사 및 연구

4. 해운 항만 관련 국제물류 및 복합운송에 관한 조사 연구

5.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와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6.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7.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발표

9. 제1호 내지 제7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개발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5 -

[별첨 2]

2013년 연구과제 목록


연번

과제명

연구

책임자

비고

1

크루즈 선박 운항 관련 법‧제도 발전방안 연구

황진회

기본과제

2

중국 콜드체인 물류시장 진출 방안 연구

이성우

기본과제

3

외항해운산업의 산업연관효과 평가를 위한 위성계정 도입방안

고병욱

기본과제

4

해양교통안전시설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김수엽

기본과제

5

해운 항만 정책의 연산일반균형 모형 연구

이민규

기본과제

6

FTA가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전찬영

기본과제

7

컨테이너 하역시장 경쟁구도 정상화 방안

하태영

기본과제

8

해양분야 기상정보 활용도 제고 방안

목진용

기본과제

9

해양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정책 연구 : 해양신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기원

기본과제

10

해역이용협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

윤성순

기본과제

11

연안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수단 재정비 방안 연구

최지연

기본과제

12

수산물 외식산업의 실태와 발전 방향

임경희

기본과제

13

수산 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산업화 전략 연구

이정삼

기본과제

14

원양어업의 산업조직적 특성과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홍현표

기본과제

15

수산물 유통 관련법의 실태 및 개선방안

강종호

기본과제

16

고령화시대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최성애

기본과제

17

중단기 주요 수산지표 전망에 관한 연구

이헌동

기본과제

18

연안 방치 위험 시설물 관리방안 연구

최지연

수시과제

19

한- 인도네시아 CEPA 대비 수산분야 협상전략 연구

임경희

수시과제

20

한- 베트남 FTA 대비 수산분야 협상전략 연구

김봉태

수시과제

21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홍장원

수시과제

22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장홍석

수시과제

23

공유수면매립지 소유권 분리 제도화를 위한 고찰

윤성순

수시과제

24

해양수산생명자원 법령 재정비 방안 연구

박수진

수시과제

25

해양수산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방안 연구

최종희

수시과제

26

연안침식관리구역제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남정호

수시과제

27

해운보증기금 운용 방안

황진회

수시과제

28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방안 연구

박상우

수시과제





- 6 -

2014년 연구과제 목록


연번

과제명

연구

책임자

비고

1

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

이성우

기본과제

2

연안크루즈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발전전망 연구

황진회

기본과제

3

금융시장 기능 제고를 통한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

김태일

기본과제

4

글로벌 무역패턴 변화와 해운산업의 대응전략

전형진

기본과제

5

항만물류분야 친환경기술인증(녹색인증제) 개선 방안 연구

최상희

기본과제

6

글로벌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항만지역 선진화 방안 연구

이종필

기본과제

7

항만 shutdown(공급 지장)의 파급효과 분석

이민규

기본과제

8

연안재생체제 구축방안 연구

남정호

기본과제

9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홍장원

기본과제

10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해양보호구역 실효성 강화 방안

육근형

기본과제

11

해역이용 적정가격 및 산정방안 연구

최지연

기본과제

12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엄선희

기본과제

13

양식정보의 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이정삼

기본과제

14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의 갈등관리 방안 연구

박상우

기본과제

15

중국 상해권역의 수산물 소비와 수출 전략에 관한 연구

임경희

기본과제

16

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이헌동

기본과제

17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른 수산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덕훈

수시과제

18

항만보안 리스크평가 체제 구축 방안 연구

김찬호

수시과제

19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산업특구)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

윤성순

수시과제

20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 수립 연구

박수진

수시과제

21

해양수산분야 규제비용분석 매뉴얼 개발

윤성순

수시과제

22

어촌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 개념정립

박상우

현안분석

23

한·칠레FTA발효10주년수산분야영향

임경희

현안분석

24

새로운 수산업 개념 정립 방안

한광석

현안분석

25

한- 세이셸 수산분야 협력방향

조정희

현안분석

26

3D프린팅기술혁신대응해운·항만·물류분야영향분석

길광수

현안분석

27

해양수산 부문에 있어서의 드론(dron, 무인항공기)의 활용방안

김형태

현안분석

28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확산에 따른 해양수산부문 영향과 대책

황기형

현안분석

29

국제수산규범 준수를 위한 국가행동이행계획 마련

마창모

현안분석

30

IUU 대응을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법리 검토 및 제안

한덕훈

현안분석

31

연안 여객운송서비스의 공적기능 강화 방안

김우호

현안분석

32

해양수산분야 빅데이터(Big Data) 활용 방안

류정곤

현안분석

33

덴마크 자치령, 페로제도(Faroe Islands)의 해양산업 현황과 시사점

박광서

현안분석

34

얼음낚시 안전기준 개선방향

조정희

현안분석

35

제3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발굴

박상우

현안분석

36

UN 수산결의안 최근 동향 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덕훈

현안분석

37

수산물 자급률 산정 및 개선과제

이헌동

현안분석

38

여객선 미운항 도서민에 대한 해상교통 제공 방안 검토-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황진회

현안분석

39

해수면 상승 대비 태평양도서국 해상복합공간 조성 타당성 및 기본개념 구상

박광서

현안분석

40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사업효과 분석

박상우

현안분석

41

무인도서 실태 및 관리 방향 검토 -  국립해양조사원 해안선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김경신

현안분석

42

양어용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추진 방안

마창모

현안분석



- 7 -

2015년 연구과제 목록


연번

과제명

연구

책임자

비고

1

자연재해에 대한 연안 안정성 평가방안 연구

윤성순

기본과제

2

해양레저‧관광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홍장원

기본과제

3

어선어업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엄선희

기본과제

4

어항 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표준지침 개발

연구

한광석

기본과제

5

수산부문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한덕훈

기본과제

6

주요 수산물의 수급 안정화 대책 연구

임경희

기본과제

7

내항 여객선 선원의 경력개발 실태와 역량강화 방안 연구

황진회

기본과제

8

해양수산분야 e- Navigation 활용방안 연구

김수엽

기본과제

9

해양사고의 심리적비용 추정방안 연구

이호춘

기본과제

10

LNG 추진선 도입에 따른 항만의 대응전략

김근섭

기본과제

11

벌크항만 미래 기술개발 전략 수립 연구

최상희

기본과제

12

국제물류경로 변화가 동아시아 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성우

기본과제

13

북극해 항로 이용가능 에너지자원 물동량 시나리오 분석

송주미

기본과제

14

해양환경기준의 정책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장원근

수시과제

15

해양환경 관리체계 개선 연구

목진용

수시과제

16

해양공간계획체제 정립 방안 연구

최희정

수시과제

17

첨단양식기술의 산업화 연구

마창모

수시과제

18

WTO/DDA 수산물 과세감축 방안 연구

조정희

수시과제

19

한‧중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과 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성우

현안분석

20

청정어항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박상우

현안분석

21

국제기구 POST 2015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조정희

현안분석

22

UN의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호규제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에 관한 고착

한덕훈

현안분석

23

나진항 활성화를 위한 북방물류 시장 연계 방안 연구

이성우

현안분석

24

항만보안 특수경비원 근무여건 개선 방향

김찬호

현안분석

25

남북한항로 여객운송사업 재개에 대비한 여건 분석

황진회

현안분석

26

한·중미 FTA 수산분야 영향과 시사점

장홍석

현안분석

27

중국 1대1로 전략 및 중국제조 2025계획과 우리나라 대응 방향

박성준

현안분석

28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하위법령 제정안 법리 검토

한덕훈

현안분석

29

무인도서의 전략적 관리방향 연구

최지연

현안분석

30

수도권 컨테이너 화물의 대중국 수출입 경로 분석

김수엽

현안분석

31

어촌특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안

이승우

현안분석

32

중국 천진항 폭발 사고의 시사점

김우선

현안분석














- 8 -

2016년 연구과제 목록


연번

과제명

연구

책임자

비고

1

인구저성장 대응 연안계획체제(coastal planning system) 개편방향과 과제

최지연

기본과제

2

레저선박 관리제도 개선방안

홍장원

기본과제

3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확립 방안

최희정

기본과제

4

해양분야 과학기술기반 서비스산업의 발전방안

한기원

기본과제

5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

이정삼

기본과제

6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

정명화

기본과제

7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개편방안

김대영

기본과제

8

어촌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이승우

기본과제

9

우리나라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방안

이호춘

기본과제

10

우리나라 선박의 친환경기술 적용 확대방안

박한선

기본과제

11

항로표지의 해양사고 예방효과 분석

김수엽

기본과제

12

항만위험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김우선

기본과제

13

온·습도 민감 항만화물 유치전략 연구

이언경

기본과제

14

항만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 기준 개선 연구

김근섭

기본과제

15

주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류장벽 분석 및 대응방향

이건우

기본과제

16

어항개발사업의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박상우

수시과제

17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산물 수출 영향 분석

임경희

수시과제

18

원양산업(어업) 글로벌 인증제 도입 방향 연구

장홍석

수시과제

19

해상에 설정된 공원구역(국립 및 도립)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정비 방안

육근형

수시과제

20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화 동향과 정책방향,

장정인

현안분석

21

부산항 환적경쟁력 강화를 위한 Buffer Cy 확보 전략

김은수

현안분석

22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 대비 국내 항만물류산업 대응방안

전형모

현안분석

23

분산된 침식대응제도의 연계 시스템 구축방향

정지호

현안분석

24

어촌어항 통합개발 필요성 및 정책방향

박상우

현안분석

25

중국 해운항만물류 기업의 M&A 영향과 대응방향

박성준

현안분석

26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해운물류시장 변화와 대응방향

김태일

현안분석

27

신기후변화체제(post- 2020) 대두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저감

육근형

현안분석

28

효율적인 수산통계 조직 구축 방안

김대영

현안분석

29

중국 알리바바와 물류비즈니스 모델과 시사점

박문진

현안분석

30

한중일 해양교육 현황과 시사점

최성애

현안분석

31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지정운영 방안

김대영

현안분석

32

김 산업의 미래성장동력 과제 발굴

장홍석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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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구과제 목록


연번

과제명

연구

책임자

비고

1

Post2020 국제기후변화 규범체계에 대응한 해양정책 수립 연구

박수진

기본과제

2

연안침식대응 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윤성순

기본과제

3

해양 준조세 산정체계 개선방안

장정인

기본과제

4

국가 해양관할권 강화를 위한 원격도서 관리방안 연구

최지연

기본과제

5

수산분야의 반려동물 사료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기본과제

6

내륙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박상우

기본과제

7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김대영

기본과제

8

수산물 수출 전략 수립연구

임경희

기본과제

9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마창모

기본과제

10

해운기업의 선박투자 행태분석과 대응방안

김태일

기본과제

11

IMO 지속발전 전략계획(SP) 대응방안 연구

박한선

기본과제

12

컨테이너 해운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고병욱

기본과제

13

동북아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전환수요 분석을 통한 항만의 역할 가능성 연구

이기열

기본과제

14

컨테이너 해운기업의 환적 패턴분석과 항만의 대응방안

김은수

기본과제

15

현장수요기반 IoT/빅데이터 항만보안 및 안전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전형모

기본과제

16

자연재해시 항만·물류 공급사슬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

김우선

기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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