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제도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타 대상선정을 실시하여 예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 여부를 제시함

ㅇ [근거]「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ㅇ [대상] 예타를 신청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

ㅇ [평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  국고 지원의 적합성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3

ㅇ [결과] 예타 대상선정 ‘적합’ 사업에 대해 예타 실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

ㅇ 단일 회의기구(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며,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차원의 상대평가 및 요건심사 역할,  본예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절대평가 역할 수행

* 총괄위원회로 개편하고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 설치‧운영(’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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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ㅇ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선정 총괄

-  예타 대상선정 계획 수립 및 총괄 운영

-  예타 대상선정 검토결과(안) 도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사업별 예타 대상으로서의 적합 여부 확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검토 대상사업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방향 제시 및 검토결과(안) 검토, 예타 대상 적합 여부 자문

-  분야별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하여 예타 대상선정 대상사업에 대해 검토항목을 중심으로 거시적 검토방향 제시

-  검토결과(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최종결과 도출 자문

* 적합, 부적합으로 분류

※ 총괄위원회로 개편하고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 설치‧운영(’20년 8월)

ㅇ (예타 대상선정 지원단) 예타 대상선정 대상사업 검토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예타 대상선정 지원단 구성하고 사업별 PM을 배정. 필요시 전문가 자문 활용

-  사업유형 및 사업기획완성도 검토항목에 대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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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 예타 대상선정 추진절차 >

①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접수

ㅇ (과기정통부) 평가 추진체계, 평가방법, 일정 등을 포함한 예타 대상선정 추진계획 수립 

ㅇ (사업 기획부처) 예타 요구서 및 기획보고서 등의 자료와 함께 예타 대상선정 제출자료 양식을 작성하여 과기정통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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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는 예타 대상^*에 해당하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접수시 예타 요구서를 제출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부처는 사업 접수 전,「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하여 예타요구조건을 확인 

-  부처의 예산(또는 R&D)총괄은 부처 신규 R&D 투자 현황, 중기재정소요 계획과 함께 해당 기간 중 예타 R&D 사업규모 및 비중을 함께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신규재원조달가능성을 반영한 예타 신청 R&D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 부처는 우선순위 선정시, 전문가 검토, 부처 내 검토 등 체계적인 절차 마련 필요

-  부처는 기획보고서를 기반으로 사업유형(도전‧혁신형사업, 성장형사업, 기반조성형사업 중 택일)을 검토하여 제출하고, 사업기획완성도 체크리스트(별첨1)를 중심으로 해당 내용을 충실히 제시하고 있는지 점검한 후 기획보고서 제출

ㅇ (과기정통부) 요건을 갖춘 사업별로 예타 요구서, 기획보고서 및 예타 대상선정 제출자료 양식 등 관련 자료를 접수

② 예타 대상선정 착수

ㅇ (과기정통부/예타 대상선정 지원단) 예타 요구서, 기획보고서, 예타 대상선정 양식 등의 부처 제출자료를 통해 예타요구조건 충족 여부와 사업별 전반적인 내용 및 특이사항에 대한 확인 후 검토 착수

-  과기정통부는 예타 대상선정 제출 자료 중「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22조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미흡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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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22조 內 확인사항 

① 사업규모가 1조 원 이상이면서 사업기간 6년 이상인 사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검토 여부

② 사업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③ 부처간, 지역간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④ 사업의 입지 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지방비 투자(총사업비 중 지방비가 10% 이상(또는 50억 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 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입지적정성 검증자료 제출 여부 확인)

⑤ 연관성 없는 사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기획하여 조사 수행이 어려운 사업 

⑥ 여러 부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관되나, 부처간 협의가 미흡한 사업 

ㅇ 예타결과 ‘미시행’ 사업이 재신청한 경우, 신규여부를 판단하여 신규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타 미시행 사유에 대한 보완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 문제 이슈 또는 사업목표의 상당한 변경, 신규 내역사업 추가, 사업기간 확대나 총사업비의 증가를 동반하는 사업내용 수정 등 선행 예타 미시행 사유에 대한 보완이더라도 선행 대상선정 평가를 거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다수 추가된 경우

③ 검토결과 초안 도출

ㅇ (과기정통부) 평가지원단의 사업기획완성도에 대한 검토의견, 부처우선순위, 사업별 정책적 추진 타당성 및 R&D 투자방향 부합성, 부처 신규 R&D 가용예산 등을 종합판단하여 검토결과 초안 도출

-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4개 평가항목(필요성‧시급성, 사업계획 구체성, 국고지원 적합성, 차별성‧연계방안)을 기반으로 종합적 의견 제시

-  (과학기술혁신본부) 사업별 정책적 추진 타당성(과학기술정책국) 및 R&D 투자방향 부합성(연구개발투자심의국)을 검토하여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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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 대상선정 지원단)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기획완성도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단일 항목에서 검토내용이 복수인 경우 모든 검토내용을 만족시킬 경우에만 “제시”로 판단하며, 사업과 관계 없는 내용을 제시한 경우는 “미제시”로 판단

④사업별 부처 검토회의 및 평가결과(안) 도출

ㅇ (과기정통부/예타 대상선정 지원단) 사업유형 및 검토결과 초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중심으로 사업 기획부처와의 대면회의 실시

ㅇ (과기정통부) 평가결과(안) 도출

⑤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자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는 사업별 검토결과(안), 부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예타 대상으로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 ① 다부처 사업의 경우, 총괄부처가 있는 경우 해당 부처의 우선순위를 우선 반영하며, 총괄부처가 없을 경우는 예산 분담이 많은 부처 우선순위를 우선 반영

② 부처 제출사업수가 해당 차수 제출된 사업 수(다부처 사업의 경우 예산 비율로 계산 반영)의 20%내외 이상일 경우 해당 부처의 1순위는 ‘적합’ 사업으로 검토 가능. 기획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예타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

ㅇ 예타 재요구 사업에 대한 예타 대상선정 ‘적합’ 여부 자문

ㅇ ‘적합’ 사업의 사업유형에 대한 의견제시

⑥ 예타 대상 확정 및 통보

ㅇ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적합’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후, 예타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해당 부처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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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일정 및 내용

※ 상기 평가 일정은 대상사업과 자문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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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획완성도 확인항목 및 검토내용
	확인항목 검토내용 1조 이상, 6년 이상 대형사업 사전검토 여부 -  사업규모가 1조원 이상이면서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요구 전에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나, 미시행시 예타 요구 불가 사업으로 판단 사업 기획 완료 여부 -  기획을 위한 사전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관련 주요일정이 제출일자 이전에 종료되지 않은 경우, 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하여 예타 요구 불가 사업으로 판단 부처간, 지역간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여부 -  부처임무, 제도상 협조사항, 지역간 협조사항 등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하나 제출일자 기준으로 행정절차 완료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타 요구 불가 사업으로 판단 입지 적정성 검토 자료 -  (기반구축형(연구시설·장비)사업) 국비/지방비 분담 기준을 준수하고 타 입지 대비하여 해당 입지가 적정한 결과를 포함한 입지적정성 검토자료(주무부처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문기관 용역 결과,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 등)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타 요구 불가 사업으로 판단 부처간 협의 완료 여부 -  부처의 임무나 연구개발 주제가 여러부처와 연관되어 부처의 협의가 필요함에도 관련부처와의 협의 없이 제출된 경우 예타 요구 불가 사업으로 판단 연관성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한 사업 -  연관성이 낮은 내용의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기획하여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된 경우 예타 요구 불가 사업으로 판단 문제./이슈 도출을 위한 조사활동 및 분석 -  문제/이슈 도출을 위하여 조사활동 및 분석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에서 수행하였는가?  ※ 기술 분야가 특정되지 않거나 광범위하여 기술동향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책 동향분석, 투자 동향 등으로 대체 가능 예타 규모의 R&D 추진필요성 -  문제/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타 규모 이상의 (중장기) 대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였는가? -  사업의 기술분야 또는 기술비지정 목적 및 문제해결방법에 대한 예타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였는가?  도출된 문제/이슈 해결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설명 -  도출된 문제/이슈와 사업목표 달성과의 연관성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었는가?  성과지표 설정(구성 및 산정식)에 대한 근거 -  사업내용 및 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었는가? -  성과지표가 사업의 효과를 객관화하여 계량화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산정식 제시와 더불어 성과지표 산정식 설정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국내·외 관련 사례 및 통계, 사업목표, 사업 내 세부활동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사업성과 수혜주체(기대효과) -  사업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통하여 직접적인 영향 또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체를 제시하였는가? 수요조사 수행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활동 도출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수행하였는가? (절차, 방법, 대상 및 결과분석 관점) 사업구성 우선순위도출 과정 -  최종적으로 사업 내 세부활동을 결정하기 위한 우선순위 도출과정 및 의견수렴과정이 제시되었는가?  사업목표- 내역사업간 연계성 설명 -  세부활동 구성이 내역사업을 거쳐 사업목표와의 논리적 연계성을 어떻게 갖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는가? -  (시설·장비구축사업) 시설·장비구축이 연구개발활동과 어떻게 연계하여 구축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는가?  (해당사업)연구개발 로드맵 및 일정계획 -  사업 내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 및 일정계획이 제시되었는가? -  (시설·장비구축사업) 시설·장비구축(1억원 이상)과 R&D활동 간의 연계성, 시설구축과 장비도입·구축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일정계획이 수립되었는가?  과제선정기준 및 절차, 성과관리 방안 -  과제선정 기준 및 절차, 성과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추진방안은 부처 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는가?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사업목표 달성의 관점에서 주요 의사결정 체계 및 추진 주체 간 역할분담 등의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사업의 연구개발 내용적 특성 반영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었는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 법정계획 및 그 외 중장기 계획과의 부합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국내외 법·제도·규정 분석 및 관련 위험요인 대응방안 -  사업추진 상 국내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제도·규정에 따른 위험요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사업내용과 관련된 조약 또는 국제협약(예: WTO 금지보조금 등)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위험요인 대응방안이 수립되었는가? 국고지원을 통한 R&D 추진의 타당성 -  사업내용의 분야/목적/문제해결방법에 대하여 정부지원으로 국가적 차원의 R&D사업 추진 타당성을 제시하였는가? 예산 또는 기간의 산정근거  -  전체 사업, 세부사업별, 단계별, 연차별 예산계획 및 연구인력 운용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예산과 사업기간의 관점에서 산정근거가 설명되었는가? (해당사업)지방비 조달 계획 및 근거자료 -  (지방비 재원조달사업) 지자체 참여내용,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방비 조달 계획 및 근거자료(지방비 확약서 등의 참여 지자체와의 공식 협의내용)를 제시하였는가? -  (국고지원100% 사업) 지방비 재원분담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자료가 제시되었는가? (해당사업)민간재원조달 계획 및 근거자료 -  (민자 재원조달사업) 기업체(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참여내용, 참여주체별 유형에 따른 민간 재원분담 여부와 방식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부처규정에 근거하여 제시 및 준수하였는가? 또한 민자 조달 가능 근거(참여의향서 등)을 제시하였는가? -  (국고지원100% 사업) 민자 재원분담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자료가 제시되었는가?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은 별표 1의4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사업 참여기업 유형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 :  대기업의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 :  대기업의 비율이 1/3 이하이더라도,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유사사업 중복성 분석 및 (필요시)성과 활용·연계방안 -  관련 사업(선행, 유관사업 등)과의 중복성 검토 결과와 차별성 분석을 수행하였는가? -  관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유사사업의 성과물 분석을 수행하고 연계·활용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해당사업)NTIS 과제중복성 검토자료 -  개별 세부활동에 대한 과제수준의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가 제시되었는가? (해당사업)연구시설· 장비중복성검토자료 -  기 구축되었거나 구축예정인 연구시설·장비(구축비용 1억원 이상)와의 중복성 검토 결과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하여 제시하였는가?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검토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제8조(중복성 검토) ①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는 ZEUS를 통해 중복 구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중복성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중복 판단기준 이외의 특수(독립)환경의 조성, 활용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사업 내 동일·유사 시설장비를 보유한 경우 2. 기관 내 동일·유사 시설장비를 보유한 경우 3. 동일·유사 시설장비가 동일지역에 이미 구축된 경우 ②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동일·유사 시설장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명(국문, 영문), 제작사, 모델명 2. 시설장비 사양(구성, 성능) 3. 시설장비 용도 4. 시설장비 활용분야 (해당사업)연계·협력 방안(선행사업, 일몰사업, 다부처사업, 부처간협력 사업 등) -  (선행사업(일몰, 종료, 또는 시범사업)이 있는 사업) 사업추진전략에 반영하기 위하여 선행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활용·연계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 관련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처 간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부처 간 협의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예. 회의일정) 제시 필요 -  (부처 연계형 사업) 관련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처간 연계·협력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부처 간 협의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예. 회의일정) 제시 필요 연구결과 활용방안 사업(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결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는가? ※ 예) 실증, 인증, 사업화, 비R&D(시제품 양산, 마케팅 지원 등)로의 연계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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