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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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개정번호	조항번호	개정내용요약	개정일자	담당자
1.0		신규제정	2015.06.15	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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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업무처리 절차 

󰊲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법 제18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 가능. 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함 (법 제18조제2항)

※ ‘제3자’ 란 ? 

: 정보주체와 개인정보를 실질적 ‧ 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함(수탁자는 제외)

※ ‘제3자 제공’ 이란?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간의 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이란 ?

: 개인정보처리자(기관‧단체‧법인 포함)가 당초의 수집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란 ?

: ‘법률’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고 시행령‧시행규칙에만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특별한 규정’에 한하므로 ‘법령상 의무이행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음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예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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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자’ 란 ?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개인정보보호책임관’ 란?

: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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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의 방법 및 조치사항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의 적정성 검토

-  법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검토한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방법 (법 제18조제3항)

-  별도의 동의 :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필수 고지사항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함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2]의 표준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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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외 이용 ‧ 제공의 관리 (시행령 제15조)

-  관리방법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붙임1]「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함

-  필수 기록사항 

❍ 목적 외 이용 · 제공 사실의 공개 (법 제18조제4항)

-  공개방법 :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홈페이지에 게재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

-  공개의 예외 : 아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  필수 공개사항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문 : [붙임3]를 참조하여 작성 

❍ 개인정보의 제공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하며, 자료의 송수신에 필요한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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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법 제19조)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 제공 가능 

※ 벌칙규정

󰊵 안전성 확보 조치방안 

❍ 목적 외 제공 시 보호조치 (법 제18조제5항, 지침 제9조)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요청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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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개인정보 취급부서는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시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기록 및 개인정보보호책임관에게 통보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없는 경우에도 제공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관리대장은 구비토록 조치

※ 국회업무 관련(국정감사 등) 요구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제출되는 경우, 인식 불가능한 모자이크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이는 목적 외 제3자 제공이므로 위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 함 

❍ 기타 법령에 근거한 제반 준수사항 이행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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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기타 업무에 이용할 경우(별도 동의필요) 

-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정보주체 이름 :            (인)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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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공고 제 ○○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부서 : 

2. 개인정보파일명 : 

3. 공고기간 : 게재일로부터 10일 이상

4. 공고 장소 : ○○○ 홈페이지 (고시/공고)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일 : 

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법적근거 : 

7.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목적 : 

8.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항목 : 

2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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