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기관고유사업  □ 일반사업  ■ 수탁사업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과 제 명

출연연 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평가제도 재설계 방안 연구 

연구기간

2021.09.01. ~ 2021.12.31.

연구비

40,000,000 (VAT포함)

연구목표

ㅇ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와 쟁점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연연의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R&D 특성에 부합하는 기관평가 제도의 재설계 방안 탐색 

연구내용

ㅇ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 제도 개관 

-  과기 출연연의 역할·기능 및 발전 방향 

-  기관평가의 도입 배경과 의의

-  기관평가의 목적 

-  기관평가의 흐름과 경향

ㅇ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 모형과 다양한 접근 방법 분석 

-  기관평가의 이론적 모형 및 기법 탐색

-  국내외 기관평가 제도의 평가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접근 방법 분석 

* 국내 정부업무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미국 정부업무평가법(GPRA), 일본 정책평가법, 독일 연구회 평가 등 

-  기관평가와 정책평가·사업평가 등 타 성과평가와의 차별점에 대한 고찰 등을 통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 진단 

ㅇ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의 쟁점과 근본 문제점 진단 

-  다음 6가지 관점에서 기관평가와 관련한 오래된 논쟁적 쟁점과 근본 문제점 진단 및 개선 사항 파악 

(1) 철학 (why) 및 평가의 목적, (2) 주체/객체 (whom), (3) 시기 (when), 
(4) 평가 항목(what), (5) 평가 방법론 (how), (6) 환류(feedback) 및 활용 

ㅇ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한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 재설계 방향 및 개편 방안 

-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담론 제시

-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 재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도출 

-  현 기관평가 제도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접근방안 탐색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ㅇ 기존 문헌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연구 추진

기대성과

ㅇ 성과평가 기본계획 등 중장기 기관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