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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 제안요청서

과 제 명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연구

연구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2022.2.10

연구비

70,000천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목적) R&D사업의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예비타당성 조사체계와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R&D 예타 제도의 고도화 달성 

o (필요성) 위탁 이후 R&D특성을 고려한 예타 제도개선을 해왔으나, 기술비지정형 프로그램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R&D사업에 대한 예타 적용, 예타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른 유연성 확보, 정책적 타당성 평가기준 개선, 기술 및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 등 추가 보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

-  기술비지정형도 예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체계가 개선(‘19.1월)되었으나, 여전히 예타 진행의 난이도가 높고 평가기준을 보다 명확화 할 필요

-  기술비지정형 프로그램 사업 등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제도 마련 필요 

-  R&D 예타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이 다양하지만 모두 동일한 조사기간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급격한 기술 및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제도 마련 필요

-  R&D 예타 기준금액 상향 필요성 검토 및 적절한 기준 마련 필요

연구내용

o 기술비지정형 프로그램 사업 등 다양한 R&D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체계 및 방법 개발 연구

-  연구개발 단계, 사업추진 방식, 사업복잡도 등에 따라 기술비지정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기존 예타 사업을 분석하여 기술비지정형에 보다 적합한 조사‧분석방법 개발

-  혁신성장, 연구개발 현안,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국가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 강화 방안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 보완·개선 방안 마련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E/C 등 다양한 분석기법 검토 및 적용

o 연구개발 예타 조사기간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

-  연구개발 사업은 사업 규모 및 목적, 유형, 전략, 추진방식 등이 다양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사기간 및 조사절차 등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 마련

-  연구개발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른 효과적 조사기간을 도출 연구

o 급격한 기술 및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예타 제도 마련

-  정부정책과 민간부문의 발전을 시의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고, 대내외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신속 대응하는 예타 제도 필요

o 연구개발 예타 기준금액 상향 검토 및 근거 마련

-  과거부터의 R&D 추진 환경 및 타 예비타당성조사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기준 금액 조정 방안과 논리적 근거 마련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o R&D예타에 대한 높은 이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충분한 전문가 자문 확보 또는 위탁연구 필요

o 예타제도, 과학기술 등 관련 전문가 자문,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 현장 연구자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 의견수렴 추진

연구결과 활용방안

o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시 반영

-  필요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 

o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안건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