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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
과제제안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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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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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 제안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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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한국형 DARPA 설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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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협약일~2023.2.10. |
연구비 |
10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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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o 기술패권경쟁시대에 세계 주요국들은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핵심 열쇠를 첨단기술로 보고 투자를 확대 o 우리나라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 첨단기술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기술로,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전적인 연구 - 이에 걸맞는 기획·평가·관리 등 연구개발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전담해 수행할 ‘왼손잡이 조직’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 * (美) ’58년부터 DARPA 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mRNA 플랫폼 기술 등 혁신기술 개발, (英)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 전문기관인 ARIA 출범(’22년) o 이에,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의 노력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조직 운영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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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
1. 법·제도 관점에서 해외 DARPA 조직 유사사례 조사·분석 o 해외 DARPA 조직(미국·영국 등)의 현황, 운영 근거를 분석하고, 제도적 특이점, 성공요인·한계점 등 시사점 도출 - 유사사례의 가이드라인, 설립법, 운영지침 등 규정 상세 분석 2. 법·제도 관점에서 우리나라 도전적 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 도출 o 우리나라 도전적 연구개발 관련 법·제도 분석, 거버넌스,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여 법·제도·운영 상 한계점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자문위원회 운영,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책 담당자, ▴전문기관 담당자(PM 등),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3. 한국형 DARPA 설립을 위한 법안 마련 ㅇ 국내·외 현황분석을 토대로 한국형 DARPA 기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관 설립 근거,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 기관·조직의 설립법안 및 1차 하위법령(정관 등) 초안 마련 ㅇ 한국형 DARPA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유관 법령 개정안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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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
o 연구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제담당관 부서) 간 정기적 소통* * 소통 주기는 연구기관 선정 후 추후 논의 o 연구 완성도 제고를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단’ 등과 실무협의회, 작업반 운영 o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 전문가, 도전적 연구개발 관련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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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활용방안 |
o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활용 및 한국형 DARPA 설립을 위한 제반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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