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제안요구서
본과제 |
사업명 |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수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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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성과평가 정책수립 및 성과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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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과제명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6차 개정을 위한 탐색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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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2.11.30일 |
연구비(천원)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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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
ㅇ 새로운 연구분야의 등장,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과학기술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지표 발굴 및 사례 최신화·구체화 ㅇ 표준성과지표 5차 개정('20.1) 이후 성과평가제도 변경에 따른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 현행화 ㅇ 사용자 측면에서의 5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 보완 및 표준성과지표에서 미흡한 부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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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
Part 1. 국정과제 이행
ㅇ 임무지향형 R&D 성과목표·지표 설정 방법 및 신규지표 개발(실천과제1) - 탄소중립 등 국가 난제와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임무지향형 R&D 사업에 특화된 성과목표·지표 설정 방법 및 신규지표(체계)* 개발 * 임무지향형 R&D 사업에 적합한 성과지표 체계 도출 및 개별 지표 개발 ※ 예) 임무지향형 R&D는 규제 정비, 정부 조달, 사회적 수용도 측면에 변화 동반이 필요함을 성과목표·지표에 반영 필요 - 연구기간 중 과기정통부에서 임무지향형 R&D 관련 상위계획(초안) 수립 시 반영 필요 ㅇ 질적 성장 중심의 R&D 성과활용을 촉진하도록 기존 표준성과지표 개선 및 신규 지표 개발(실천과제2) - 기술사업화·창업 등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실증, 사업화실적 등 실용화 성과지표 신규 개발 및 기존 지표* 개선 * 정부지원금 10억원당 기술료, 사업화 매출액, 원가 절감액, 창업 기업 수 등 ※ 예) 사업화 매출액의 경우 검증을 거친 데이터를 통해 실적치를 측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기술적 성과지표 중 특허 관련 성과지표 활용 현황, 한계를 분석하고 연구자 입장 및 연구성과의 실질적 활용의 관점에서 지표 개선책 도출 ※ 특히 특허 등급(SMART, K- PEG) 활용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 및 개선책 제시 필요 - R&D 전주기에 걸쳐 지식재산권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개발활동 지표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 및 지표 개발 ㅇ 국가R&D에 대한 '개선적 성과평가'에 활용 가능한 성과지표 개발(실천과제2) -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 중에 개선적 또는 형성적 성과평가(formative evaluation)를 통해 국가전략과의 연계 강화, 질적 성과창출 제고를 꾀할 수 있도록 관련 성과지표 개발 - 개선적 성과평가를 위한 과정지표 사용 가이드라인 도출 ※ 표준성과지표(5차)의 과정지표 사용 허용 수준, 명확성 검토 필요. 현재는 질적 산출지표, 결과지표 중심으로 설정을 권장하며, 예산 투입으로 자동 달성되는 투입·과정 지표 설정은 지양하고 있음. 단, 시설장비 구축 R&D에서는 과정지표를 허용함. -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1- 1. 연구자 중심 평가체계 지속 강화’의 관련 내용*을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 * R&D 과제의 "단계·최종평가 시 ‘수행 과정’,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여 성실성 및 의도(계획)하지 않은 성과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기본계획 16쪽) Part 2.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 지원
ㅇ R&D특성을 고려한 신규지표 발굴 및 사례 제시(추진과제 3- 1) -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기술/사회문제해결형 R&D*에서 컨설팅 방식의 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지표 발굴 * 국민건강 증진, 재난재해 방지, 주거교통 환경 개선, 미세먼지 대응 등 ※ 동 유형의 R&D에서는 리빙랩과 같이 기술개발의 수혜자와의 상호작용과 개발결과물에 대한 사용자 수용성이 중시됨을 반영하여 신규지표 개발 필요 - 지역사회 R&D에 적합한 성과지표 발굴 및 사례 제시 ㅇ R&D 사업의 경제·사회적 기여도 또는 파급효과에 대한 신규지표 개발 및 기존 표준성과지표 개선(추진과제 3- 2) - 사업 중후반 또는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및 영향 분석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지표 개발 Part 3. 성과목표·지표 설정 방법 현행화 및 개선 ㅇ 성과목표·지표설정 방법 전반에 연구성과평가법 개정,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제도 변화 반영 -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22.6.29 시행)으로 변경된, 성과평가의 목적(제1조) 및 정의(제2조제5호)를 성과목표·지표 설정 방법에 반영 - 사업 전략계획서*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목표·지표, 목표치 설정 방법 구체화, 기타 양식 및 용어 수정 등 수행 * 사업목표, 추진방안, 성과목표·지표, 평가 시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을 국회 확정 예산 규모에 맞춰 수정한 계획서로서 사업기획- 추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성과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 중간평가가 성과지표 중심에서 성과목표 중심으로 전환된 점 등을 성과목표·지표 도출 및 설정 방법에 반영 ㅇ 사용자 측면에서의 5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 보완 및 기타 표준성과지표에서 미흡한 부분 보완 - 관계부처, 과기정통부, KISTEP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지표 개발 및 안내서 개정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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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
ㅇ 동 과제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도출 위해 표준성과지표(5차) 사용자*의 의견 수렴 진행 * 피평가 부처, 과기정통부, KISTEP 평가 담당자 등 ㅇ 위탁 연구진은 연구방향 논의 및 중간 결과물 검토를 위한 과기정통부/KISTEP 담당자와 착수 회의 및 진도 회의 실시 ㅇ 개발 (중간)결과물에 시범 적용 결과 포함 필요 * 부처 사업 기획/관리자, 외부 전문가, KISTEP 등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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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성과 |
ㅇ 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국정과제 이행에 관련되는 성과지표 발굴 ㅇ 6차 표준성과지표 초안 마련에 활용('23년 6차 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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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서명 |
R&D평가센터 |
담당자명 |
기지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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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이메일 |
jki@kistep.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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