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제안요구서
본과제 |
사업명 |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 수탁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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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핵심기술 R&D 투자의 성과 종합분석 연구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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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과제명 |
원자력과 우주항공 분야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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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23.09.30일 |
연구비(천원)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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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
◦ 핵심기술(원자력과 우주항공)별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동 분석결과에 근거한 핵심기술(원자력과 우주항공) 분야의 효과성과 책무성 제고방안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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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
◦ 연구개발투자와 경제성장 간 이론적 검토와 주요 고려사항 ◦ 핵심기술(원자력과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연관분석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의 선행연구 검토와 주요 시사점 도출 ◦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활용한 핵심기술(원자력과 우주항공)별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동 CGE 모형에는 R&D 투자의 규모수익체감 효과를 반영하며 R&D투자의 재원(공공R&D와 민간R&D) 등을 구분해서 개발 ◦ 개발될 CGE 모형을 토대로 향후 10년(2022년~2031년) 동안 핵심기술(원자력과 우주항공)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사회적 파급효과에는 5분위배율과 10분위분배율 등의 소득분배 변화 등을 분석 - 경제적 파급효과에는 국내총생산과 산업부가가치, 수‧출입액 등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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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추진 ◦분석결과는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와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공유·확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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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성과 |
◦핵심기술(원자력과 우주항공)별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R&D 성과의 활용·확산 정책의제 설정 등에 기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의거 발간될 「2022년 연구개발 성과연감」에 주요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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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서명 |
성과확산센터 |
담당자명 |
엄익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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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이메일 |
flysky@kistep.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