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과제

사업명

기술혁신 아젠다 대응 R&D 투자전략 기획 연구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 수탁사업

과제명

2023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공모 과제명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유연성 확보 방안 연구

연구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3. 11. 30

연구비(천원)

30,000

연구목표

◦기술환경 변화와 사업수 증가를 고려한 효율적인 심의, 부처의 자율성과 국가적 전략성을 고려한 정부R&D 예산의 유연성 확보 방안 도출

연구내용

◦주요국의 연구개발(R&D) 예산제도의 현황과 특징 분석

-  분석 대상 국가별 R&D 예산제도의 특징 분석, 부처별‧집행단위별 R&D 예산 집행 현황 및 특징 분석

◦우리나라 정부R&D 예산제도 관련 현장 요구사항 조사 및 현행 R&D 예산제도 한계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 도출

-  우리나라 정부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R&D 예산제도 개선 관련 요구사항 분석

-  현행 R&D 예산제도 상 유연한 사업 운영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개선 필요사항 도출

◦현재 R&D예산 배분‧조정 프로세스별 분석을 통해 단계별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 및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국내외 주요국의 R&D 예산제도 현황 분석

-  부처별‧집행단위별 R&D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분석

-  국내외 주요국의 R&D 정책에 따른 R&D예산 지원방식의 특징 분석

◦R&D 예산제도 및 지원방식의 유연성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 조사(인터뷰, 설문 등) 및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

기대성과

◦정부R&D 예산 배분‧조정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 심의 고도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 시 활용 가능

담당부서

부서명

사업조정전략센터

담당자명

홍미영

연락처

043- 750- 2413

이메일

myhong@k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