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과제

사업명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 수탁사업(      )

과제명

2023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공모 과제명

출연연R&D 성과 제고를 위한 출연연 예산 체계 기반 연구

연구기간

협약체결일~2023.11.30.(약 5개월)

연구비(천원)

40,000

연구목표

ㅇ 출연연 R&R 확립을 위한 자율성/독립성 강화 요구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연연R&D 성과 제고를 위한 예산/조직 구조 등 총체적 관점의 개선안에 대한 판단 근거 마련 필요

ㅇ 과기계 출연연의 성과 통계를 비롯하여, 기존에 수행되지 않았던 직할 출연연의 성과 통계 마련 및 체계적 분석을 통해 성과 기반 예산환류 방안 연구 필요

ㅇ ’24년 출연연별 전략적 예산편성(안) 마련 시 동 연구과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 등의 정책기반 자료 마련

연구내용

ㅇ 출연연 예산 및 성과 데이터셋 구축

-  출연연 예산(수입, 지출 등) 구조, 성과(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기관평가 결과 등) 현황 조사 및 데이터셋 구축

ㅇ 출연연 유형별 예산 구조와 성과 분석

-  출연연 유형별 예산 구조와 출연연 성과 관련 문헌 분석

-  출연연 성과의 구조적 영향요인 분석

-  출연연 R&D 성과 제고 방안 제시

개발방법 및 

추진체계

ㅇ 통계·문헌연구

-  과기계 출연연/부처직할 출연연 통계 조사 및 분석

-  기존 정책자료 및 보고서 검토

ㅇ 방법론

-  양적연구, 질적연구 등 분석에 적합한 방법론 적용 (예시 : 회귀분석, 퍼지셋 등)

ㅇ 전문가 의견 수렴

-  출연연 예산/체계/성과 등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연구 모형 정교화

ㅇ 출연연 의견 수렴

-  연구 결과에 대한 출연연 의견 수렴으로 결론 및 시사점 보완

기대성과

ㅇ 국가R&D 예산편성 및 국회 수정안 마련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ㅇ 출연연 발전방향 관련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담당부서

부서명

R&D예산정책센터

담당자명

이주희

연락처

043- 750- 2452

이메일

juheelee@k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