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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요구내용(공동연구)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주제)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표체계 개선방안 연구

(과학기술 환경 및 글로벌 정책 변화에 대응한 COSTⅡ 지표체계 개선 방안 도출)

개 요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 복합지표인 COSTⅡ 개선안을 도출하여 과학기술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역할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COSTII)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상대적 수준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 복합지표지만 국외 인지도가 저조하고 과학기술 정책의 뱡향성 제시 부족

- 해외 주요 국가경쟁력을 분석·벤치마킹하여 국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필요

- 현재의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는 국가별 지표 순위 변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나 시사점,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 부족

◦ 동 평가는 ‘06년 이후 지표· 방법론의 개선 없이 동일한 지표·방법론을 유지해오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환경, 경쟁력 구성 요인 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지표 및 방법론 개선이 시급히 요청됨

◦ 해외 주요 국가경쟁력을 분석‧벤치마킹하여 국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과학기술 환경 및 글로벌 정책 변화를 지표‧방법론에 반영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동연구과제 공모 추진

2) 제안요구 내용

◦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의 환경 및 주요 요인 변화 분석

- 최근의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환경 변화와 국가혁신역량의 결정요인 관련

이론 및 문헌 분석

- 분석을 통해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지표 개선

◦ 과학기술혁신관련 해외 주요 복합지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OECD, EU, WorldBank 등의 국제 기구, INSEAD, IMD 등의 전문기관 개발 지표 대상으로 COSTII 인지도 높이기 위한 벤치마킹 사례 조사

- COSTII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반영 사항 및 시사점, 정책 활용방안 등 연구

◦ COSTII 지표의 검토 및 보완 개선 분야 도출

- 이론·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COSTII의 모형, 지표, 방법론 검토

- 모형, 지표체계, 세부지표 대체 및 보완, 복합지표 작성 방법론 측면에서 COSTII의 개선 필요 사항 도출

◦ COSTII 개선(안) 제시

- COSTII 모형 및 지표 체계 차원에서의 개선 방안 제시

- COSTII 항목 및 세부 지표 차원에서의 개선(안) 제시

* 지표의 정합성, 타당성, 대표성, 중복성, 결측 등의 기준에 따라 기존 지표를 검토하고 삭제지표, 개선 필요지표, 유지 지표로 구분

* 개념 상 추가 개발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 신규 지표의 개념 정의, 작성 방안, 활용 방안 제시

- 지표 개선(안)과 기존 COSTII 지표와의 연계 활용 방안 제시

3) 기타 지원조건

◦ 제안기관의 연구보안 관련 연구역량 및 전문성

※ 제안 연구기관의 유사연구 수행 경험 등을 추가 고려할 수 있음

2. 추진체계 및 예산/기간

예산규모(2024)			• 1차 연도 : 0.3 억원 • 전 체 : 0.3 억원				기술료 징수 여부 (사업화 대상)				징수 ( ), (징수)감면 ( ) (징수)면제 ( ) 비징수 (√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30,000	-	-	-		-	-	-		30,000	-	30,000	-
	1단계	1년차	30,000	-	-	-		-	-	-		30,000	-	30,000	-
연구개발과제 특성‧유형			□ 과제구조 연구개발과제(√ ) ※ 공동연구 총괄연구개발과제( ) □ 보안과제 일반 (√ ), 보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