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요약내용

미

국

Champions of Change 프로그램 개최

백악관

6.18(8p)

○ 고고학에서 의생명 연구, 인문학에서 대기학에 이르는 분야를 대상으로 과학적 데이터 및 결과물의 개방･공유에 기여한 13명의 챔피언을 선정･시상

21세기 혁신경제시대 국립연구기관의 변화

미국진보센터

6.20(68p)

○ 에너지국(DOE) 산하 국립연구기관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고 연구기관의 유연성을 강조한 경영혁신 모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

○ 정부R&D 수요 충족에서 혁신기반경제에 부합하는 R&D 추진을 위해 민간영역과의 교류 활성화와 관료주의적 체제 개선이 필요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연설: 무엇을 주시해야 하는가

브루킹스연구소

6.24(3p)

○ 오바마 미 대통령은 향후 기후변화 전략을 위해 탄소오염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비,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의 주도를 비전으로 제시

○ 화석연료 발전소 규제,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촉진에 대한 내용을 언급

디지털시대 우정사업 개혁

정보기술혁신재단

6.3(28p)

○ 배송량은 감소하고 배송지는 증가한 상황에서 미국우정사업(USPS)이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함을 제시

※ 종이 사용 감소 및 전자정보 증가,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 개방과 민영화 추진 등 

제조업 일자리의 여성 참여 확대

의회 합동경제위원회

5.14(7p)

○ 경제성장과 좋은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제조업의 역할과 고용 추이를 제시하고 여성인력의 제조업 참여를 위한 방안^*을 모색

* STEM 교육 강화, 제조업 분야의 스킬과 지식 습득, 여성 리더쉽의 역할 강화,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등

영

국

혁신챌린지를 위한 100만 유로 상금 제공

기술전략위원회

6.14(2p)

○ 기술전략위원회^*에서는 비즈니스를 위한 혁신을 지원·촉진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하는 새로운 혁신 도전을 위하여 100만 유로의 상금을 제공 

* 영국의 혁신지원기관으로서 정보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Open Data Institute 설치, 비즈니스 기반 혁신 촉진 등 임무 수행 

정보경제전략 로드맵 발표

기술혁신숙련부

6.14(57p)

○ 영국 총리는 정부, 산업, 대학이 함께 영국의 ‘정보경제(Information Economy)’ 전략 로드맵을 발표하고 ‘정보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비전^*과 실행방안^**을 제시 

* 강력하고 혁신적인 정보경제 섹터 구축, 기업간 정보기술 및 데이터의 스마트한 활용, 디지털시대 시민들의 혜택 보장 등 

** 영국의 강점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한 강력하고 혁신적인 정보경제 섹터 구축, 온라인 거래를 위한 기술 사용, 기술적인 기회 획득, 국내외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중소기업 등 영국의 비즈니스 및 조직 강화 등

혁신과 성장을 위한 성명서

빅이노베이션센터

6.20(72p)

○ 영국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재정시스템, 기업, 정부 지원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인프라구조 투자, 산업정책, 정부역할 등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

일

본

"3개의 벽" 타파, 일본형 시스템 재구축

- 경쟁, 인재, 다양성이 혁신의 열쇠

일본경제연구센터

6.21(2p)

○ 일본 성장을 위해 ①여성·청년·고령자의 잠재력 발휘를 거부하는 고용의 벽, ②국내외 진입을 저해하는 자본·규제 장벽, ③충분한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에너지의 벽 등 "3개의 벽" 타파가 필요

○ 이러한 “벽(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 인재, 다양성이 해결 열쇠임을 제시

ODA 예산 확충과 국제 표준화 전략의 추진 요구

일본학술회의

6.11(3p)

○ ODA 예산이 엔저 현상으로 인해 감액되지 않도록 엔화 동향을 고려하여 실링제 도입 등 최소 10% 이상이 증액되어야 함을 제시

○ 향후 기술 협력, 유상·무상 자금 협력 등 국제사회의 협력이 증대할 것에 대비하여 협력 분야의 국제 표준화 전략 마련이 필요

창조산업 국제 전개 간담회 중간 점검

경제산업성

6.21(14p)

○ 일본은 콘텐츠, 패션, 애니메이션, 게임, 음식 문화 등 다채로운 생활문화를 지원하는 창조산업이 존재(국내 생산액 64.4조엔, 590만명 고용 규모)

○ 한국 한류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향후 창조산업의 해외 전개는 경제‧비경제부분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본의 창조산업에 대한 전략 및 방향성^*을 제시

* 해외 수요 창출 지원, 기업간 제휴 촉진, 유망 해외 시장의 마케팅 지원, 아시아 콘텐츠 산업 거점으로 삿포로 콘텐츠 특구 육성, 인재 양성 등

일본재흥전략

일본경제재생본부

6.14(98p)

○ 일본재흥전략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감세안 마련,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도쿄 등 3대 도시권역에 국가전략특구 설치 등을 제시

기업의 글로벌 인재 육성·확보를 위한 기본방향 조사 연구

기업활동연구소

6.7(116p)

○ 해외 근무자 및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본기업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시사점^* 도출

*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기업 조직 풍토 및 문화를 글로벌 환경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성 강조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 선언(안)에 대한 의견

경제동우회

6.5(3p)

○ 창조적인 신규 서비스가 비즈니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 CIO(IT 정책 총괄, 엔도 코이치)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규제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

중

국

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 공동 

연구자금 관리 감독 강화

과기일보

6.4(1p)

○ 지식재산 창출 등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를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자금은 국민의 세금임을 강조하고, 지원 자금의 효과적 관리, 지식재산을 통한 수익의 연구개발 재사용 등이 연구자의 의무임을 강조 

과학기술의 대학졸업자 취업 및 창업 지원 

과학기술부

6.24(5p)

○ 대학 졸업생 취업 유치 프로젝트^*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

* 지방 과학기술 계획 중요 평가지표로 대학 졸업생의 고용률을 포함시키고 연수생 프로그램 자금 지원 

** 창업 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과 대학생 대상 혁신과 기업가 정신 교육 실시 

부처

제목

(발간일)

요약내용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정부합동)

6.4

○ 창조경제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부처별 추진과제를 종합하여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

○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를 제시

* ①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②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③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 ①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②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③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④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⑤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⑥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ICT 진흥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7.2

○ 범정부 ICT 정책 종합･조정 및 규제 개선 체계를 구축하고, ICT 분야 창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ICT 진흥기본계획 수립, (가칭)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출범

7.1

○ 종전 국과위 기능을 계승하여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사업 등을 총괄･조정하는 심의기구(위원장:국무총리)로서 새롭게 출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발표

7.8

○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과학기술 고도화 5대 전략^*을 수립

* ①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②국가전략기술 개발, ③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④신산업 창출 지원, ⑤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

○ 향후 5년 간(‘13~’17) 92.4조원을 투입하고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할 계획

교 육 부

2013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6.25

○ 전체 OECD 국가에서 교육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가능성 및 임금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진단

※ 우리나라 2013년 OECD 교육지표 결과

(교육성과) 고등학교 이상 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1위

(교육재정)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OECD 평균(6.3%)보다 높음

(교육참여) 연령별 취학률과 고등교육 입학률이 OECD 평균보다 높음

(학습환경) 교사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보다 많지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

초･중등 융합인재교육(STEAM) 강화를 위한 대학생 보조교사 사전연수 실시

6.29

○ STEAM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대생 및 수학, 과학, 공학, 예술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초･중･고 STEAM 수업의 보조교사로 활동하는 “2013년 대학생교육기부단 연계 STEAM 체험탐구활동” 시범 운영

○ 대학생들의 STEAM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생 지도 경험을 통한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고용률 70% 달성, 관광산업이 이끈다

6.26

○ 관광 분야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2013 관광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관광 분야 일자리에 대한 정보 소개, 현장 면접,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협의체」출범 

6.14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관기관^*간 만남의 장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협의체를 발족하고 ’13년 9월 ‘(가칭)기술이전·사업화 촉진방안’ 마련 예정

* 산업부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주관기관 : 연구소 21개, TP 15개, 기술거래기관 3개 등 총 42개 기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과실을 맺기 위한 전략적 R&D 투자 방향 결정

6.19

○ ’14년도 국가 R&D 투자방향을 고려한 내년 산업부 R&D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2014년도 산업기술 R&D 예산(안)」을 편성

○ 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①미래성장잠재력 확충, ②창의산업 육성과 중소·중견 R&D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③R&D 혁신기반 확충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 계획

보

건

복

지

부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구축‧사업 사업자 선정

5.29

○ 동남아 지역(베트남, 인도네시아) 2개 센터 구축·운영을 위해 주관기관으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을 선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가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신뢰도 확보를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 및 해외 시장(동남아 지역) 개척의 교두보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

환

경

부

중소 환경기업 수출의 꿈, 클릭 한 번으로 이룬다.

6.19

○ 중소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무역전시관 참가, 해외 유수의 B2B 마켓 홍보, 밀착형 무역관리, 바이어 신용조사와 거래협상, 수출계약서 작성 등 체계적 원스톱 무역 서비스 제공

고

용

노

동

부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6.4.

○ 6.4.(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행복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공공기관 3% 의무고용 대상 청년나이 만 29세 → 만 34세로 올리기로

7.2.

○ ’13년부터 ’16년까지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 나이를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

여

성

가

족

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6.10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한도 인상, 설치기준 완화, 신증축시 용적률 완화 등 일- 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을 마련

국

토

교 통 부

공간정보 산업 인재육성으로 창조경제 기틀 마련

6.19

○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간정보^* 산업의 주역 육성에 대한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 ｢공간정보 인재 양성 기본계획(‘14~’18)｣을 수립 예정

*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간정보 산업인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5개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에서 석·박사 80명을 선발 지원 및 11개 권역별 공간정보 거점대학에서 공무원, 교사 등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실시 예정

해

양

수

산

부

선박관리산업, 2020년까지 일자리 2만개 창출 추진

6.26

○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이마바리시에서 설명회 개최 

○ 향후 2020년까지 총 3,000척의 관리업무를 유치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약 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추진 예정

방

위

사

업

청

방위산업의 창조경제 전략산업화를 위한 범정부 협력 추진

6.13

○ 국방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지원 범정부 협업체인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도출

* 국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범정부 방산수출 지원 확대 방안, 민·군 기술협력 사업의 참여부처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중 소 기 업 청

기업은행과 中企 R&D 사업화에 6천억 지원

6.19

○ 기업은행과 연계한 연구개발 중소기업 사업화 촉진 자금 6천억원을 마련하고 사업화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저금리 융자 및 무료 컨설팅 지원

○ R&D 출연금 8천억원의 예치를 통한 운용 수익을 활용, 기술개발 성공기업에 대해 여신우대 및 컨설팅 제공 예정

스마트 창업에 도전하세요!

6.25

○ 스마트 벤처창업학교^*에서는 앱‧콘텐츠‧SW융합 분야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입교자를 모집

* http://www.changupnet.go.kr/main.do

○ 6월 14일 ㈜옴니텔과 경북대학교 2곳을 창업학교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기관별 총 110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7개월 과정의 단계별 경쟁방식을 통해 최종 80개팀을 육성할 계획

특 허 청

지식재산으로 창조경제 이끈다!

6.26

○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5개년 종합전략을 발표하고 3대 추진전략, 10대 전략과제, 43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창조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지식재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특허정보 전면 개방으로 정부3.0과 창조경제 견인

6.27

○ 2017년까지 특허청의 모든 지식재산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여 창조경제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식재산정보를 8종^*에서 18종으로 확대

* 산업재산권공보, 출원동향정보, 특허영문초록, 변동이력정보, 등록정보, 심판정보, 심사인용문헌, 기계번역사전 8종 → 법적진행상태, 검색지원정보, 통계정보, 해외특허, 특허패밀리, 분류정보, 서지정보, 지능형 문헌, 중간서류철, 오류정비내역 등 18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