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 호
2014. 2. 14.
(격주발간)
Ⅰ. 이슈 분석 1
1. 미국, 2014년 R&D 연방 예산 전망 1
2. 중국, GDP 대비 R&D 투자 비중, 최초로 EU 추월 3
3. 공공부문 사물인터넷 도입 효과 5
4. 2014 국내외 스마트폰 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7
Ⅱ. 국별 동향 9
1. 미국 9
2. 일본 10
3. 중국 12
4. EU 13
5. 영국 14
Ⅲ. 주요 동향 15
1. 해외 15
2. 국내 18
Ⅳ. 주요 통계 22
Ⅰ
이슈 분석(1) : 미국, 2014년 R&D 연방 예산 전망
○ 2007년～2010년 동안 연평균 1.6%로 R&D 연방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2011년～2013년 사이에 빠르게 감소
- 2013년의 경우 R&D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나 2014년에는 2013년의 재정삭감 부분이 상당 부문 회복될 것으로 기대
|
회계연도 |
R&D 연방 예산 (백만 달러) |
전년 대비 증감(%) |
회계연도 |
R&D 연방 예산 (백만 달러) |
전년 대비 증감(%) |
|
2007 |
141,890 |
- |
2011 |
144,379 |
- 3.1 |
|
2008 |
144,391 |
1.8 |
2012 |
143,737 |
- 0.4 |
|
2009 |
145,553 |
13.8 |
2013 |
133,515 |
- 7.1 |
|
2010 |
148,962 |
- 9.3 |
2014(예측) |
144,352 |
8.1 |
* 출처 : http://www.nsf.gov/statistics/infbrief/nsf14306/
○ 2011년～2013년 동안 ｢미국예산통제법*｣에 의한 연방정부자동예산삭감**에 따라 연평균 3.8% 감소
- 이러한 큰 폭의 감소는 연방정부자동예산삭감에 따라 빈곤층 지원 등의 사회보장제도 예산 배정이나 참전용사연금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문 예산의 의무적인 감축에 기인한 결과
* 미국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 : 2012년～2021년(회계연도 기준)까지 재량지출의 상한선을 설정한 법안으로 2021년까지 1조 2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의 예산을 자동삭감하기 위한 법안임.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8월 2일 예산통제법에 서명함.
** 연방정부자동예산삭감(sequestration) :「미국예산통제법」에 따라 설치된 재정적자 감축위원회가 2012년 1월 15일까지 1.2조 달러의 감축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2013년도에 850억 달러의 연방지출을 삭감하였음. 2021년까지 1.2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추가로 감축하여야 하며 2014년에는 2013년 보다 약 220억 달러가 감소한 630억 달러를 감축할 계획
1
○ 2014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감축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R&D 연방 예산은 약 1,443.5억 달러로 약 8.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분야별) 2013년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폭의 예산 규모 증가가 전망되는 분야는 국방(△2,621백만 달러)이며 전년 대비 증가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62.3%)
|
분야 |
R&D 연방 예산 (백만 달러) |
전년 대비 증감(%) |
분야 |
R&D 연방 예산 (백만 달러) |
전년 대비 증감(%) |
||
|
2013년 |
2014년 |
2013년 |
2014년 |
||||
|
국방 |
71,980 |
74,601 |
3.6 |
농업 |
1,850 |
2,183 |
18.0 |
|
일반과학, 기초연구 |
9,741 |
10,977 |
12.7 |
교통 |
1,423 |
1,490 |
4.7 |
|
우주항공, 연구지원 |
10,599 |
11,183 |
5.5 |
보건 |
30,056 |
32,468 |
8.0 |
|
에너지 |
1,978 |
3,211 |
62.3 |
퇴역군인연금, 서비스 |
1,130 |
1,172 |
3.7 |
|
천연자원, 환경 |
2,190 |
2,603 |
18.9 |
기타 |
2,568 |
4,464 |
73.8 |
* 출처: http://www.nsf.gov/statistics/infbrief/nsf14306/
○ 연방정부자동예산삭감에 따른 2013년의 재정삭감 부분이 2014년에는 상당 부문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올해 정부 R&D 예산은 ‘13년(16조 8,777억원) 대비 5.1% 증가한 17조 7,358억원으로 확정(2014.1.21.)
※ 기술 분야별 투자 예산(억원) : 기초･나노 24,839/에너지･환경 25,341/우주･항공･생명 등 47,028/기계･제조･공정 16,904/정보 26,002/인력･장비구축 등 37,244
○ 지속적으로 R&D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적 R&D 추진이 필요
출처 : 국립과학재단 (2014.1.15)
http://www.nsf.gov/news/news_summ.jsp?cntn_id=130156&org=NSF&from=news
2
Ⅰ
이슈 분석(2) : 중국, GDP 대비 R&D 투자비중 최초로 EU 추월
○ 2012년 중국은 전년 대비 18.5% 증가한 1조 298억 4천만 위안을 R&D에 투자하여 1998년에 비해 3배가 증가하였으나, EU의 경우 GDP 대비 R&D 투자비중이 큰 폭의 증가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
※ GDP 대비 투자비중 : 0.57%(’95년) → 1.33%(’05년) → 1.84%(’11년) → 1.98%(’12년)
- 연구개발인력의 풀타임(FTE) 근무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인당 연구비 지출은 전년보다 1만 6천 위안이 증가한 31만 7천 위안
* 출처 : http://www.nature.com/news/china- tops- europe- in- rd- intensity- 1.14476
- 미국과 EU의 투자 추이, 중국의 현재 성장규모와 투자비중을 고려할 때 10년 후 중국의 R&D 투자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배텔연구소, 2013.12.)
○ 중국 내 R&D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北京)이며 투자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장쑤(江苏)로 1,287.9억 위안을 투자
|
지 역 |
R&D 투자액 (억 위안） |
GDP 대비 R&D 투자비중(%） |
지 역 |
R&D 투자액 (억 위안） |
GDP 대비 R&D 투자비중(%） |
|
베이징 |
1,063.4 |
5.95 |
광 둥 |
1,236.2 |
2.17 |
|
상하이 |
679.5 |
3.37 |
절 강 |
722.6 |
2.08 |
|
톈 진 |
360.5 |
2.80 |
산 둥 |
1,020.3 |
2.04 |
|
장 쑤 |
1,287.9 |
2.38 |
산 시 |
287.2 |
1.99 |
|
전 국 |
10,298.4 |
1.98 |
3
|
전문가 |
중국 R&D 투자에 대한 평가 |
|
제임스 윌슨 영국 Sussex대학교 과학기술정책분석 전문가 |
∙중국의 R&D 체계가 1976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R&D 투자비중의 증가는 빠른 상태 ∙그동안 R&D 투자를 중국 국유기업이 주도해 왔기 때문에 중소형 혁신기업의 발전을 저해했으나 최근 화웨이, 중흥(ZTE), 알리바바(Alibaba), 레노버(Lenovo)와 같이 혁신능력이 뛰어나고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민영기업이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밝다고 평가 |
|
데니스 사이먼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중국문제 전문가 |
∙중국에서 노벨상 수준의 연구성과나 iPhone 같은 세계적인 혁신 제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존재 ∙R&D 추진 시 위험회피의식이 존재하여 혁신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연구자들이 위험성이 높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에 대한 독립성･자율성 부여가 필요 |
|
쉐란(薛澜) 칭화대학교 공공관리대학원장 |
∙OECD국가의 기초연구 분야 R&D 비중이 15%～20% 수준인 반면 중국은 응용과 제품 R&D에 주력하여 기초연구 비중은 5%에 불과 ∙중국의 많은 연구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단기연구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혁신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 |
|
차오충(曹聪) 영국 노팅엄대학 과학기술정책분석 전문가 |
∙중국의 R&D 투자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연구비 지출이 불투명하고, 학술평가체계가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문제가 존재 |
※ 중국의 과학경쟁력 순위(IMD) : 24위(’00년) → 18위(’05년) → 10위(’10년) → 8위(’12년) → 8위(’13년)
○ 중국의 혁신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주도의 R&D 정책에서 벗어나 산·학·연 협력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
- 산·학·연의 과학기술 자원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정책적인 유도를 통해 주체 간 심층적인 협력체계를 강화
○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중국과의 협력연구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
출처 : 과기일보(2014.1.11)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4- 01/11/content_242352.htm?div=- 1
국가통계국(2013.9.26)
http://www.sts.org.cn/tjbg/tjgb/document/2013/20130927.htm
http://news.sctv.com/kjxw/cy/201212/t20121224_1341782.shtml
4
Ⅰ
이슈 분석(3) : 공공부문 사물인터넷 도입 효과
○ 네트워크 사업자 시스코(Cisco)는 공공 부문의 사물 인터넷 도입에 따른 향후 10년간의 기대효과를 분석한 보고서 발간(‘14.01)
- 시스코는 공공 영역에 사물 인터넷을 도입할 경우 ▲ 근로자 생산성 향상 ▲ 비용 절감 ▲ 공공 자원의 효율성 증대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신규 수익 모델 발굴 ▲ 국방 체계 간 연결성(connectivity) 개선 ▲ 시민 편의의 증대가 기대 된다고 설명
- 또한 사물 인터넷 도입에 따른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그 규모는 향후 10년간 총 4조 6,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
< 도시 운영 관련 사물인터넷 도입 주요 사례 및 향후 10년간 창출 가치 >
|
분야 |
창출 가치 |
활용사례 |
|
스마트 빌딩 |
1,000억 달러 |
•냉난방공조를 비롯한 건물 운영 관련 시스템의 통합 및 자동화 운영으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실현 |
|
가스 사용 모니터링 |
690억 달러 |
•가정 내 가스 미터기를 IP 네트워크에 연결해 가스 사용량 및 가스관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투입 인력 및 유지 비용 절감, 검침 결과의 정확도 향상, 가스 소비 절감 등의 효과 기대 |
|
스마트 주차 |
410억 달러 |
•시민들에게 거주 지역 및 이동 거리 내에 있는 주차 가능 공간에 대한 실시간 안내 기능을 제공 •교통 당국의 불법 주차 단속 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차등적 주차 요금제 운영 기반을 마련 |
|
수자원 관리 |
390억 달러 |
•가정 내 수도 미터기를 IP 네트워크에 연결해 수도 사용량 및 수도관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투입 인력 및 유지 비용 절감, 검침 결과의 정확도 향상, 수도 소비 절감 등의 효과 기대 |
|
도로 통행료 징수 |
180억 달러 |
•유료 구간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자동화하여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 |
5
○ 사물 인터넷은 도시 운영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
- 커넥티드 국방 시스템은 전투 및 군사 임무 수행 시의 효율성을 약 4배 이상 개선하며, 향후 10년 간 1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커넥티드 국방 시스템 : 관제 시설, 특수 부대 시설, 일반 군사 병영에서 차량에 이르기까지 군사 기지 전 시설을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해 실시간 상황 인식 체계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
- 재난 대응, 수송 및 운송 관리,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부문에서도 성과 향상을 통해 약 4,720억 달러의 가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사물 인터넷의 활용은 노동 생산성의 향상 및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일례로 재택근무 솔루션이 활성화 될 경우 사무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약 1,25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그 외 원격 관리를 통한 의료비용의 감소,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커넥티드 학습 환경 구현 등이 가능
○ 사물 인터넷을 거시적인 경제 발전 정책의 일부로 포함시켜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사물 인터넷의 발전과 활용을 장려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R&D와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
- 또한 시스코 측은 최소 행정 구역 단위에서 중앙 정부에 이르기까지 공공 차원에서 사물 인터넷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 서비스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
- 이 외에도 사물 인터넷 활용에 필요한 주파수의 효율적 할당과 개인정보보호 등 사물 인터넷 도입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규제 완비도 필요
출처 : Cisco(2014.1.)
http://blogs.cisco.com/channels/internet- of- everything- 4- 6- trillion- opportunity- in- the- public- sector- for- partners/
6
Ⅰ
이슈 분석(4) : 2014 국내외 스마트폰 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 그동안 성장을 주도해온 개발도상국의 성장둔화세가 이어지면서, 급성장해온 스마트폰 및 태블릿단말기 시장은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전망
- 올해 스마트폰의 전 세계 매출 증가율은 27%에서 6%로, 태블릿 단말기는 30%에서 9%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
<세계 정보가전기기 시장 추이>
7
출처 : 2014 스마트폰, 태블릿시장 성장률 급감 예상, http://cafe.naver.com/longshort/2650, 2014.01.08
○ 그동안 매분기마다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던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향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TrendForce, 2014.01)
- ’14년 1~3월 동안(1/4분기) 스마트폰 판매가 前분기(’13년 4/4분기)보다 약 5%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
- 이는 2011년 이래 연속 하락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됨
8
<2012～2014 분기당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 스마트폰 출하대수는 ’13년 약 10억대를 돌파한 가운데, ’14년에는 약 12억 4천만대가 보급되어 시장은 다소 확대 전망(2014.01.05., CEA)
- 그러나 개도국 중심으로 저가 모델이 판매 주력제품이 되어, 대당 평균 판매가(ASP)는 ’13년 345달러에서 ’14년 297달러로 하락 예상
○ 태블릿 단말기 역시 ’13년 약 2.4억대에서 ’14년에는 약 3.4억대로 출하량은 증가하였으나, 개도국 중심의 저가모델 출하 증가로 평균판매가 하락세 뚜렷
○ 美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이하 SA)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13년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을 예상(2013.10)
※ SA는 한국의 스마트폰 판매 규모가 ’13년 2,630만대로 지난 ’12년 3,070만대보다 약 14% 감소할 것으로 발표
○ IT시장 분석 및 컨설팅기관인 한국 IDC 또한 ’09년 이후 급속 성장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12년 정점을 찍으며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분석(2013.12)
- ’13년 국내 스마트 커넥티드 디바이스(스마트폰·PC·태블릿) 시장이 출하량 기준 2,830만대, 매출액 기준 21조 8,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0%, 7.9% 감소 예상
※ 한국IDC는 ’14년에도 PC와 태블릿 부문은 하락 추세가 지속되며 2,739만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9
출처 : 2014 스마트폰, 태블릿시장 성장률 급감 예상, http://cafe.naver.com/longshort/2650, 2014.01.08.
2014 국내 스마트폰 시장변화, http://blog.naver.com/jack1630?Redirect=Log&logNo=30183470829, 2014.01.18
국내 스마트폰시장 포화, 첫 마이너스 성장...SA, http://blog.naver.com/sjhdb/100197837853, 2013.10.14
Ⅱ
국별 동향
|
1 |
미국, 미국대학 박사학위 수여자 현황 분석 |
||
○ 미국 박사학위 수여자, 박사학위 선호분야, 박사학위 진로 영향요인, 박사과정 교육비 지불 방법, 박사학위 취득 후 취업 진로 등의 내용을 포함
※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 수 : 38,887명(’92년) → 40,033명(’02년) → 51,008명(’12년)
○ 과학･공학 분야 취득자 수는 37,777명으로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의 74.1%를 차지하였고 생명과학 분야(12,045명)의 박사학위를 가장 많이 취득
○ 非과학･공학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13,231명으로 인문학(5,503명), 교육학(2,926명) 순으로 신규 박사학위자를 배출
○ 임시 비자를 소지한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14,673명(총 164개국)이며 국적은 중국(4,217명, 28.7%), 인도(2,236명, 15.2%), 한국(1,469명, 10.0%) 순
○ 박사과정 교육비의 지불 방법은 연구장학금(research assistantship)의 형태가 가장 많았고 장학금･보조금(fellowship･grant), 조교장학금(teaching assistantship)순으로 높게 나타남
○ ’12년 전체 학위 수여자 중 박사후 연수과정을 선택한 비중은 39.8%이며 생명과학, 물리학, 사회과학 순으로 박사취득 후 연수과정의 진로를 결정
출처 : 국립과학재단(2014.1.23)
http://www.nsf.gov/news/news_summ.jsp?cntn_id=130222&org=NSF&from=news
10
|
2- 1 |
일본,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료 1/3로 경감 |
||
○ 일본의 총 특허출원 중 중소기업·개인의 출원 비율(12%)은 미국(25%)의 절반 이하로 기술특허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의 국내출원 및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에 대한 특허료 경감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 (대상자) 종업원 20인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기업(법인)*, 사업 착수 후 10년 미만의 개인사업자, 설립 후 10년 미만의 자본금 3억 이하의 법인
* 상업･서비스업 경우, 종업원 5인 이하
○ (경감조치) 국내출원과 국제출원 시 관련 비용을 1/3으로 감소
- (국내출원) 심사청구료 1/3로 감소, 특허료(1년～10년) 1/3로 감소
- (국제출원*) 일본 특허청에 의한 국제조사 등을 받기 위한 조사수수료 및 송부수수료를 1/3로 감소, 국제조사 이외에 출원인 청구에 의해 예비심사를 받기 위한 예비심사수수료 1/3로 감소
* 일본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에 한정
※ 국제출원을 위한 수수료 경감은 수수료 자체를 삭감하는 것이 아닌 수수료 납부 후에 국제출원촉진교부금(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을 통해 교부됨
○ 이번 조치는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특허 심사청구 또는 국제 출원을 대상으로 함
※ 국내 및 국제 특허를 동시에 출원하는 경우, 약 60만 엔에서 21만 엔으로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1인 창조기업이 출원할 경우 우선심사 청구가 가능(2013.3.)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이용 시 개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50%까지 수수료 할인 혜택(2013.9.)을 부여
출처 : 일본 특허청(2014.1.14)
http://www.meti.go.jp/press/2013/01/20140114001/20140114001.pdf
과총 글로벌브리프 114호(2014.1.22.)
11
|
2- 2 |
일본, 동경올림픽을 목표로 연구개발 테마 선정 |
||
○ 일본은 2020년 동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상의 조기실현을 위한 R&D 및 시스템 개혁에 대한 활발한 논의 진행
* 자국민들이 과학기술 혁신이 가져다 줄 성과를 생활 속에서 실감하게 하고, 가일층의 과학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한편, 자국의 매력을 세계에 전파하는 기회로 활용
○ 이를 위해, ① 2020년까지 실현 가능한 기술 논제(topic)를 대상으로, ② 일본이 선도하고 있거나 타국과 차별화된 기술을 선택, ③올림픽 개최 시점의 쇼케이스化를 고려하여, 실현 가속화가 필요한 14개 연구개발 테마 추출
< 2020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추출된 14개 연구개발 테마>
|
구분 |
주요 내용 |
연구개발 테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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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
•정보 수집‧분석과 첨단기술을 통해 사회 안정성 강화 •빅데이터 활용을 포함한 정보수집, 관측‧예측‧시뮬레이션‧탐지기술의 수준 향상 |
•고도의 리스크 관리‧저감 기술 •고정밀 관측‧예측 시스템 |
|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
•자원의 진일보한 효율적 이용 다양한 에너지 관리, 폐기에너지‧자원의 유효 이용, 저환경부하 자동차의 보급 등 |
•유비쿼터스 전력‧정보 인프라 •멀티스케일 에너지 관리 •에너지‧자원의 초고효율 이용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 |
|
인프라 관리 |
•노후 인프라의 적절한 유지관리 및 신기술‧시스템 도입 |
•스마트 센싱에 의한 인프라 관리 •교통 양식(modality)의 혁신 |
|
서비스에 의한 쾌적성 |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한 통합적 접근과 과학적 이해를 통해 쾌적성이라는 가치 제공 |
•인클루시브한(inclusive) 사회의 실현 •서비스과학에 의한 환대(歡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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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전달 |
•장인정신이나 전통공예의 기능전달을 위해 기능의 명시화와 단기 습득을 위한 기술개발 |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과학에 의한 일본문화‧장인정신 전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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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리 |
•생명과학‧의료기술의 진전이 혁신적인 예지‧예방‧진단‧치료 방법을 가져와 병중‧병후 생활의 질 향상 |
•식사와 건강 •생명과학의 최첨단 |
○ 이러한 움직임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과학기술 및 ICT 분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출처: 日本の魅力の発信強化に向けた研究開発テーマの抽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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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istep.go.jp/archives/1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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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국,「국가표준 특허관련 관리규정」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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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표준 관리사업의 규범화, 혁신 및 기술진보의 권장, 국가표준의 신기술적용촉진, 대중과 특허권자 및 관계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보호, 국가표준의 효과적 실시 보장 등이 주된 목적
※ 관련 법령 : 중화인민공화국표준화법,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국가표준관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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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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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공개 |
∙(공개) 국가표준 제정･수정단계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전국특허표준화기술위원회 또는 전문관리기관에 특허를 신속히 공개, 특허정보 및 증명자료를 제공 ∙(보고) 전국특허표준화기술위원회 또는 전문관리기관은 획득한 특허정보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 신속히 보고 ∙(공시)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특허와 관련되거나 특허와 관련될 가능성 있는 국가표준의 허가 발표 전, 표준 초안 전문과 특허정보를 30일간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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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시 허가 |
∙국가표준의 제정·수정과정에 관련된 특허가 있을 경우, 특허권자나 특허신청자는 전국표준화기술위원회 또는 전문관리기관에 특허실시에 대한 허가 성명을 즉시 요청 ∙특허권자 또는 특허신청자는 해당 특허의 실시를 동의(유상/무상)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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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을 지닌 국가표준의 특수규정 |
∙원칙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제정하는 국가표준에 특허를 포함 ∙특허권자 또는 특허신청자가 특허실시의 허가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과 처분방법을 협상 *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국가지식산권국 및 관계부처 등 |
※ ’12년 특허출원은 전년 대비 24.0% 증가한 56만 건(전 세계 비중 : 23.9%)을 기록하며 세계 1위를 차지(WIPO, 2013.12.)
출처 : 중국기업지식재산권망(2014.1.15)
http://www.cneip.org.cn/policyshow.aspx?CateID=13&ArticleID=8650
http://www.sipo.gov.cn/zcfg/flfg/zl/bmgfxwj/201401/t20140103_8949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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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U, 해양에너지 개발 지원을 위한 액션플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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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에너지는 바다와 연근해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한 모든 기술을 포괄하며 저탄소경제를 실현하고 안전･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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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 |
∙파동에너지나 조류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로 획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해양에너지의 잠재력은 향후 예상되는 미래에너지 수요를 초과할 정도로 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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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이용 정도에 따라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할 수 있으며 에너지 안보의 강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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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태양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와의 균형적 발전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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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발전시설의 개발을 통해 유럽 해안지역에 고품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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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
∙높은 기술비용에 따른 재정적 장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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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이나 항만시설과 특수 선박의 접근가능성 등 인프라 측면의 장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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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라이선스 및 동의 등 까다로운 절차로 인한 비용 증가와 프로젝트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행정적 장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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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 |
○ 본 행동계획에서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양에너지 개발의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고 향후 해양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추진
- 이 포럼은 향후 유럽의 해양에너지 산업부문의 전략적 로드맵 수립 시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될 전망
출처: 공동연구센터(2014.1.20.)
http://ec.europa.eu/dgs/jrc/index.cfm?id=2460&obj_id=18800&dt_code=NWS&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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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영국, 초중고 교사에게 코딩 교육 프로그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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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교육부와 컴퓨팅 관련 전문단체 ‘익스퍼트 컴퓨팅(Expert Computing)'이 각각 50% 매칭펀드 형태로 투자
○ 본 프로그램의 강사는 영국컴퓨터소사이어티(BSC; British Computer Society)와 엔지니어링 로열 아카데미(Royal Academy of Engineering)에서 파견된 전문가가 담당하며, 이들은 모두 MS나 구글 출신들로 컴퓨터 게임 산업의 전문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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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워리너 - 구글 영국지사 엔지니어링 디렉터 > * “영국은 자국 컴퓨팅 산업 역사에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더 많은 컴퓨터 과학자를 원하는 산업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코딩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 “교사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것은 수많은 개발자와 프로그래머를 양성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 |
○ 기존 영국 컴퓨팅 교육의 초점이 주로 컴퓨터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교과 과정은 언어의 기초를 배우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 정부는 BSC에게 2백만 파운드 이상을 제공하여 교사를 교육할 400명의 ‘마스터 교사(Master Teachers)’ 집단을 선발토록 하였으며, 약 1백만 파운드를 추가 지원하여 온라인을 통해 교사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
○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페이스북도 이러한 정부 취지에 공감하고 장학금 지원
○ 영국은 올해를 '코딩의 해(Year of Code)'로 정하고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며, 관련 분야의 잠재된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
※ 캠페인 주관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5～16세 어린이의 94%가 ‘향후 구직 시장에서 컴퓨터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출처 : 텔레그래프(2014.2.6.)
http://www.telegraph.co.uk/technology/news/10616754/Government- invests- 500k- to- train- teachers- to- co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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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동향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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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제목 (발간처 / 발간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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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
백악관, 안전 데이터축제 (Datapalooza) 개최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 1.14) |
○ ’12년 5월 백악관은 공공부문, 제품, 도로, 식품 관련 안전에 대한 정부 데이터의 접근성을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안전 데이터 계획안(Safety Data Initiative)｣을 발표 ○ 계획안을 바탕으로 백악관과 미국 교통부･농무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주관으로 공공 안전·기술·교육 관련된 기업과 정부 부문의 혁신가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축제(Datapalooza)를 개최 ※ 창조적이고 파급력 있는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위한 정부 데이터의 주요한 사용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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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혁신재단 / 1.23) |
○ 세계의 기업, 정부 기관 및 비영리단체는 데이터의 혁신적인 사용을 통해 경제와 사회의 많은 측면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추진 중 -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확산 및 시각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기법에 의해 초래되는 이러한 변화들은 전 세계 수십억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며 정부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촉진 ○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2013년 가장 흥미롭고 주요한 기여를 한 데이터 기반의 혁신과 관련된 샘플 정보를 제공 - 교통, 환경, 공공 안전, 전자상거래, 정부, 의료, 에너지, 제조, 고생물학, 범죄 등 100여 개의 데이터 혁신 사례를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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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커뮤니케이션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메타소재 개발 (국가나노기술개발계획 / 1.24) |
○ San Diego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은 수중 광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빠르게 깜빡이는 LED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중 중요한 첫 단계를 진행 ○ 이번 개발을 통해 인공의 메타소재가 형광을 발산하는 염료 분자의 빛의 세기와 깜빡임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줌 ※ 신소재의 나노패턴으로 된 은과 실리콘 층은 분자의 깜빡임 속도가 76배 증가, 밝기는 80배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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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2.3 / 1p) |
○ 미국 교통부(NHTSA)는 자동차에 차량 간 무선통신 기술을 장착토록 하는 규제 이행을 위해 V2V 통신 기술 도입 예정 - `차량 간(Vehicle- to- Vehicle, V2V)` 통신 기술은 차량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 스스로 교통사고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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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재단 / 1.19) |
○ MIT는 태양에너지로부터 전력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 ○ 이번 개발된 기술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매우 효율적으로 흡수하여 열로 변환시킨 후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여 다시 태양전지에 조사하여 전력을 변환하는 방식으로, 이 기술을 통해 이상적으로는 80%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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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YorkTimes/ 2.1/ 1p) |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학교와 도서관에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향후 2년간 기존의 연간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약 2조 1,400억 원)로 늘리기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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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I / 1.27 / 1p) |
○ 미국 법무부와 국가정보국(DNI)은 ICT기업이 정부 고객정보 요구 횟수 등 개괄적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데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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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
(경제산업성 / 1.16) |
○ 경제산업성은 일본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검토 중 - 일본 서비스 산업은 GDP의 약 70% 수준으로 고용측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생산성향상･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존재 ○ 연구회에서는 주로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담당할 인재 육성, 새로운 고객창출 및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등을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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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 2.1 / 1p) |
○ 경제산업성은 올 여름부터 대학에서 3D프린터 구입시 비용의 2/3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전국 중·고등학교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 - 보조금은 ‘13년 보정예산 중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지원으로 할당한 약 2억 엔에서 집행할 예정 - 지원 학교는 이달에 공모하고 올 여름까지 선정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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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신문/ 2.3 / 1p) |
○ 주요 ICT업체들은 경영역량의 무게중심을 스마트카 관련 부문으로 이동하여 기술개발에 매진 - 도시바·르네사스는 차세대 자동차LSI(고밀도집적회로), 히타치는 자동주차 시스템, 파이오니아는 인터넷연결 백미러 개발을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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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
중국 내 6개 유명대학의 자강(自强)계획 발표 : 저소득층 학생의 유명대학 진학 기회 제공 (중국과학보 / 1.19) |
○ 최근 칭화대·난징대·상하이교통대·시안교통대·저쟝대·중국과학기술대 등 중국의 6개 유명대학은 저소득층 학생의 진학기회를 제공하는 ‘자강계획*’을 발표 * 칭화대학이 주도한 자체선발 계획으로 농촌의 빈곤지역과 외곽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사업 ○ 2014년에는 기존 자강계획보다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 - (지원범위) 기존 592개 현(縣)에서 2014년 832개로 증가 - (학생유형) 중국 전역 농촌학교 수험생으로 확대 - (지원 수) 기존에는 규정에 부합되는 학교에서 학교당 한명의 수험생만 추천 가능하고 수험생은 한개 대학만 선정 가능했으나, 올해는 학교마다 3명의 수험생을 추천할 수 있고 수험생은 6개 대학 가운데 3개 선택 가능 - (비용) 칭화대학의 경우, 1인당 50위안의 식권을 무료 제공, 4인실 기숙사 제공(1인당 60위안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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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험시속 605Km 열차, 기존 고속철보다 시속 2배 증가 (중국과학보 / 1.18) |
○ 고속열차는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시속이 보다 빠른 고속열차’는 중국의 혁신능력을 대표하는 사례로 꼽음 ○ 난처칭다오스팡(南车青岛四方)기관차주식유한회사의 보다 빠른 시험열차는 시험시속이 605km로 중국의 고속철 평균 시속 300km보다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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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유럽환경청 / 1.1) |
○ EU는 ‘제7차 환경행동프로그램’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EU 환경정책 우선순위 설정 - 환경적 관점에서 우선순위의 초점은 재활용비율의 증가 등을 통해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 2014년 유럽환경청은 다음의 2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 ① 폐기물이 다시 인류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② 자연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인류의 웰빙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인 '녹색경제(green econom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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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센터 / 1.20) |
○ 친환경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협정인 ｢ENVIFOOD Protocol｣ 발효 - ENVIFOOD Protocol은 음식, 음료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특별한 과학적 방법으로 신뢰할 수 있고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 ○ ENVIFOOD Protocol을 통해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와 생산이 가능하도록 친환경적이며 장기적으로 경쟁력있는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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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 1.17) |
○ 2014년 유럽의회의 신임의장국으로 그리스가 선출된 가운데 유럽의회에서는 2020년까지 CO2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승인 - 현재 203g/km인 CO2 배출 규정을 2020년까지 147g/km으로 감축해야할 의무를 부과 ○ 지구온난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여겨지는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 개발 역시 가속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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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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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uardian/ 1.29 / 1p) |
○ 영국 정부는 디지털 공공문서 파일포맷을 특정 제품에서 벗어나 다양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워드나 엑셀뿐 아니라 애크로뱃과 오픈오피스로 만든 파일까지 광범위하게 인정할 계획 ※ 영국 정부기관들은 '10년부터 지난해까지 2억 유로(2,160억원)를 MS오피스 구매 비용으로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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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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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MES OF INDIA/ 2.1 / 1p) |
○ 인도 정부는 남부 카르나타카 주 방갈로르 지역에 첫 전자제품 설계 및 생산(ESDM: electronic system design and manufacturing) 단지 설립을 승인 - ESDM 단지 육성을 통해 ‘20년까지 24만 개의 일자리 창출, 특허 5,000개를 등록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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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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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bes / 1.25 / 1p) |
○ 대만은 급성장하는 세계 3D프린팅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90개의 3D프린팅 기업을 육성할 계획 - 정부는 3D프린터, 인쇄용지 및 관련 SW 분야의 90개 로컬 기업연합을 구성하여 연구 활동을 지원 ※ 대만산업기술연구소는 ‘13년부터 8년간 3D프린팅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 중 40%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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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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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
제목 (발간일) |
요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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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래 창 조 과 학 부 |
(1.29) |
○ ｢제6차 창조경제위원회｣에서 미래부·병무청이 마련한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 방안｣을 논의·확정 - 20대 예비 창업가가 병역의무로 창업 보류나 대학원 진학을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창업가에 대한 입영연기 제도를 적용 -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운영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30세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입영 연기 가능하도록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개정을 통해 3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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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유치 정책 발표(제3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각 분야 전문가, 국내 외국인 연구원 및 예비창업인 현장 의견 수렴 및 산재된 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정책 마련 - (단기적) 재외동포 및 지한(知韓) 외국인 대상으로 정책 효과성 제고, (장기적) 글로벌 수준의 정주여건 및 사회문화 시스템 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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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 ’14년 정부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16조 8,777억원) 대비 5.1% 증가한 17조 7,358억원 확정 * 총지출(4.0%), 국방(4.0%), 교육(1.9%) 등 보다 높은 증가율 - (창조경제 실현 지원) 5조 2,691억원 지원 ①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2조 5,819억원, ②창업 생태계 조성(2,092억원), ③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1,246억원) 등 - (국민안전‧행복구현) 6,228억원 투자(16.3% 증액) ①재난‧재해 분야(972억원), ②식‧의약품 안전관리(899억원), ③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105억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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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 과학기술규제개선 과제를 상시 발굴‧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제를 도입, 옴부즈만 참가자 공개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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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美 UTD InFUSION 공동연구센터 개소식 (2.4) |
○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신규과제로 선정된 공동연구센터(KMU- UTD InFUSION Center) 개소식을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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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 ‘NFC 택시 안심서비스’ 및 ‘버스도착 정보 안내 서비스’ 등 모바일 기반의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확산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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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선탑재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탑재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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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 스마트미디어 분야의 경쟁력 있는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육성하고, 새로운 신규 미디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14년도 스마트미디어 사업 설명회』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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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 ICT 산업과 타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미래 이동통신 산업발전전략(Creative 5G Mobile Strategy)」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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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부 |
(2.6) |
○ 교육부는 창의 인재양성과 지역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 ※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 ｢지방대학 육성방안(‘13.11)｣수립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13.12)｣ 제정에 이어 구체적인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포함 ○ 본 사업으로 향후 5년간 총 1조원 이상이 지방대학에 투자되며 이를 통해 지방대학이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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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 교육부와 네이버(주)는 ｢소프트웨어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 ○ 학생들에게 21세기 새로운 도전을 위한 기초 언어인 소프트웨어의 체험 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초등학생 대상 방학캠프 운영, 초･중･고 방과 후 학교 개설, 교원연수 프로그램 운영, 정보교육 효과 제고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교육콘텐츠 보급 등의 업무 협력에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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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통 상 자 원 부 |
(2.6) |
○ 각 기관에서 보유 중인 산업기술개발장비* 중 보유기관에서 잘 쓰지 않는 유휴‧불용장비를 필요한 기관으로 이전하는 ‘유휴‧불용장비 일제정비사업’을 실시 * 산업기술 개발기획, 연구개발, 시험‧평가, 시생산‧인증, 사업화에 소요되는 장비를 통칭 ○ 본 사업을 통해 기업 등 장비이용자가 원하는 장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신규‧중복 구매를 억제하여 장비구축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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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 2월 6일부터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시행 ※ 과징금 부과 대상 매출액 기준, 과징금 요율(1㎞/L당 82,352원), 과징금액 산정방법, 부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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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 산업부는 기획･설계 등으로 특화하여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주도하는 50개 두뇌전문기업 선정 계획을 발표(‘18년까지 300개 선정 예정) ※ 핵심 두뇌업종은 ①엔지니어링, ②디자인, ③임베디드 소프트웨어, ④시스템반도체, ⑤바이오 등 5개 분야 ○ 이번 정책은 기존의 조립･가공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달리 제조업 가치사슬 단계 상류 분야 활동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창의성에 기반한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여 산업체질 전환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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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복 지 부 |
(1.23) |
○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119 구급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등 현행법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를 이용하여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확대·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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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
(1.28) |
○ 환경부는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부문별 이행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확정하고 효과적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을 수립 * ①시장친화적인 감축제도 운영, ②과학기술 개발, ③감축사업 발굴로 일자리 및 신시장 창출, ④생활밀착형 감축운동 전개 ○ 산업·건물·수송 등 7개 부문*의 연도별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세부 이행수단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산업, 수송, 건물, 공공/기타, 농어업, 폐기물, 전환,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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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부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개선방안 마련 및 품질향상 특화과정 시범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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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교 통 부 |
(1.24) |
○ 국토부는 공항의 첨단 운영시스템인 ‘항공기 지상이동안내 및 통제시스템(A- SMGCS)*’ 국산화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 예정 ※ A- SMGCS : Advanced- Surface Movement and Guidance System ○ 이번에 개발하게 되는 A- SMGCS는 공항 주변 항공기에 대한 운항정보, 지상정보, 위치정보 등을 기반으로 공항 내 모든 이동물체를 감시, 최적 경로 지정·안내하는 시스템이며,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비한 통제기능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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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 Bed) 운영 성과보고회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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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 수 산 부 |
(1.28) |
○ 해양수산부는 한국·스웨덴·덴마크 3국간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e- Navigation*) 기술개발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선박운항·조선기술에 ICT를 접목, 각종 해양 정보를 국제 표준화·디지털화하여 선박 또는 육상 간 실시간 상호 공유 ○ 기술개발 협력은 e- 내비게이션의 3대 요소(조선, 해운, ICT)를 모두 갖춘 우리 해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 |
|
(2.3) |
○ 국립해양조사원은 극지연구소와 함께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준공식에 맞춰 인근 해역에 대한 해도 제작을 완료 ※ 남극해도는 극지연구소가 아라온호에서 수집한 해저지형 자료를 제공하고 해양조사원이 수심과 해안선, 유빙, 암초, 해저지명 등의 정보를 만든 축척 1:7,500의 도면 ○ 이번 해도는 아직 조사되지 않은 구역도 포함된 잠정판으로 향후 측량·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정식 남극 국제해도를 제작할 예정 |
|
|
(2.2) |
○ 해역특성 정보를 수집해 바다 속 지형을 3D로 재현해 실물처럼 보여줄 계획 |
|
|
방 위 사 업 청 |
(1.29) |
○ 국방SW 국산화 향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국방SW 국산화 촉진 TF」발족 ○ SW 국산화 취약분야 개발 강화, 국산 SW 적용을 위한 정책 지원, SW 국산화 추진 기반 구축 등 3개 분야에 34개 세부 이행과제 추진 |
|
중 소 기 업 청 |
(1.20) |
○ 수출역량 강화사업은 수출초보→수출유망→글로벌 강소 등 단계별로 각종 해외마케팅 툴을 패키지로 지원 ○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80억원이 증액된 350억원으로 수출초보기업 1,000개사, 수출유망기업 400개사, 글로벌 강소기업 150개사 등 총 1,550여 개사를 선정·지원할 계획 |
|
(2.7) |
○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육기능을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6개를 신규로 지정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재정여건이 취약하고 사업경험이 부족한 1인 기업에게 안정적인 사업화 환경을 제공 ※ 사무공간, 창업과 경영 관련 전문가 상담 및 교육 제공,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일감연계 등을 지원 ○ 이번 신규 지정되는 센터의 일부는 SW, 콘텐츠, 디자인, 방송, 광고 등 유망 지식서비스 및 지역의 주력산업 관련 업종에 특화된 센터를 선정할 예정 |
|
|
특 허 청 |
(1.21) |
○ 특허청은 대학·공공(연)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 주기적 통합지원 사업인 ‘R&D IP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 ○ 이를 통해 대학·공공(연)이 정부 R&D를 통해 우수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기업에 효과적으로 이전하는 자체 역량을 근본적으로 갖게 하여 R&D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중소기업 성장 발목 잡는 영업비밀 유출, 평균피해액 13.2억원! (1.23) |
○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피해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분석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 국내 소재 중소기업의 9.4%, 해외 진출 기업의 14.6%가 영업비밀 유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피해액은 영업비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설계도의 경우 국내는 13.2억원, 해외는 7.0억원으로 나타남 |
|
|
(2.4) |
○ 모바일 쇼핑의 강세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특허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
|
(2.3) |
○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온라인을 통해 사례 중심의 지식재산교육을 실시할 예정 |
17
Ⅳ
주요 통계
|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주요 내용 * 과학기술혁신역량을 5개 부문(자원, 환경, 네트워크, 활동, 성과) 및 13개 항목으로 나누어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를 산출한 후, OECD 30개국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미래부･KISTEP) |
○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인구 만 명당 연구원 수, R&D 투자 상위 대학 및 기업 수, 최근 15년간 논문·특허 수 등 양적지표의 순위 상승이 종합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부문별, 항목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13)>
|
부문 |
항목 |
부문 평균 (‘13년도) |
한국순위 |
상대수준*(%) |
최고국 |
|||
|
‘13년 |
우리 나라 |
OECD 평균 |
||||||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
|
자원 |
인적자원 |
1.387 |
9 |
1.083 |
12 |
58.5 |
50.5 |
미국 |
|
조직 |
0.145 |
8 |
7.2 |
8.5 |
미국 |
|||
|
지식자원 |
0.160 |
8 |
8.0 |
9.3 |
미국 |
|||
|
활동 |
연구개발투자 |
3.998 |
4 |
3.487 |
2 |
94.3 |
48.6 |
미국 |
|
창업활동 |
0.511 |
22 |
27.4 |
39.8 |
터키 |
|||
|
네트 워크 |
산‧학‧연 협력 |
1.561 |
13 |
1.038 |
3 |
96.6 |
48.2 |
네덜란드 |
|
기업 간 협력 |
0.322 |
23 |
32.2 |
55.9 |
핀란드 |
|||
|
국제 협력 |
0.200 |
18 |
10.0 |
20.1 |
룩셈부르크 |
|||
|
환경 |
지원제도 |
3.143 |
20 |
0.635 |
24 |
39.2 |
60.2 |
미국 |
|
물적 인프라 |
1.656 |
1 |
100 |
70.9 |
한국 |
|||
|
문화 |
0.852 |
20 |
50.0 |
61.2 |
캐나다 |
|||
|
성과 |
경제적 성과 |
1.777 |
12 |
1.183 |
7 |
54.4 |
40.7 |
아일랜드 |
|
지식창출 |
0.593 |
16 |
34.7 |
35.7 |
일본 |
|||
* 출처 : ’13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결과(’14.1.27)
|
ICT 분야 주요 통계 |
(단위: 백만 불, %)
|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1월 당월 |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
ICT 전체 |
155,236 |
- 0.9 |
100.0 |
169,412 |
9.1 |
100.0 |
13,128 |
0.2 |
100.0 |
|||
|
정보통신기기 |
131,819 |
- 3.7 |
84.9 |
142,679 |
8.2 |
84.2 |
11,476 |
3.1 |
87.4 |
|||
|
ㅇ전자부품 |
91,229 |
2.4 |
58.8 |
96,841 |
6.2 |
57.2 |
7,617 |
1.4 |
58.0 |
|||
|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
7,718 |
1.3 |
5.0 |
7,145 |
- 7.4 |
4.2 |
638 |
- 7.3 |
4.9 |
|||
|
ㅇ통신 및 방송기기 |
22,870 |
- 17.8 |
14.7 |
27,585 |
20.6 |
16.3 |
2,356 |
11.2 |
17.9 |
|||
|
ㅇ영상 및 음향기기 |
9,180 |
- 14.2 |
5.9 |
10,414 |
13.4 |
6.1 |
805 |
7.2 |
6.1 |
|||
|
ㅇ광자기매체 |
822 |
- 49.2 |
0.5 |
693 |
- 15.7 |
0.4 |
60 |
- 2.6 |
0.5 |
|||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
23,417 |
18.7 |
15.1 |
26,734 |
14.2 |
15.8 |
1,652 |
- 16.3 |
12.6 |
|||
|
ㅇ의료정밀광학기기 |
6,400 |
21.3 |
4.1 |
8,405 |
31.3 |
5.0 |
530 |
- 9.2 |
4.0 |
|||
|
ㅇ가정용 기기 |
4,659 |
- 2.2 |
3.0 |
4,952 |
6.3 |
2.9 |
344 |
- 16.4 |
2.6 |
|||
|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
454 |
- 6.0 |
0.3 |
458 |
1.0 |
0.3 |
20 |
- 3.2 |
0.1 |
|||
|
ㅇ전기 장비 |
11,904 |
29.2 |
7.7 |
12,918 |
8.5 |
7.6 |
758 |
- 20.8 |
5.8 |
|||
<자료> NIPA, 2014. 2.
18
(단위: 억 원, %)
|
구 분 |
2012년 |
2013년 |
||||||||
|
12월 당월 |
12월 누적 |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
ICT전체 |
4,159,836 |
1.5 |
100.0 |
376,224 |
4.2 |
4,426,805 |
6.4 |
100.0 |
||
|
통신서비스 |
444,265 |
1.2 |
10.7 |
37,989 |
2.5 |
450,601 |
1.4 |
10.2 |
||
|
방송서비스 |
129,158 |
7.8 |
3.1 |
12,071 |
△3.5 |
124,867 |
△3.3 |
2.8 |
||
|
융합서비스 및 기기 |
545,268 |
7.7 |
13.1 |
51,616 |
9.4 |
604,944 |
10.9 |
13.7 |
||
|
ICT기기 |
2,725,667 |
△0.4 |
65.5 |
229,805 |
3.0 |
2,892,257 |
6.1 |
65.3 |
||
|
ㅇ통신기기 |
675,882 |
△8.9 |
16.2 |
55,135 |
△2.2 |
709,215 |
4.9 |
16.0 |
||
|
ㅇ방송기기 |
146,986 |
△6.3 |
3.5 |
13,199 |
20.1 |
155,483 |
5.8 |
3.5 |
||
|
ㅇ정보기기 |
119,621 |
11.8 |
2.9 |
8,901 |
0.0 |
119,438 |
△0.2 |
2.7 |
||
|
ㅇ부품 |
1,783,178 |
3.0 |
42.9 |
152,570 |
3.9 |
1,908,120 |
7.0 |
43.1 |
||
|
SW |
315,477 |
6.9 |
7.6 |
44,743 |
8.6 |
354,135 |
12.3 |
8.0 |
||
|
ㅇ패키지SW |
44,423 |
11.2 |
1.1 |
5,677 |
7.4 |
48,349 |
8.8 |
1.1 |
||
|
ㅇIT서비스 |
271,054 |
6.2 |
6.5 |
39,065 |
8.8 |
305,786 |
12.8 |
6.9 |
||
<자료> KEA & KAIT, 2014. 2.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누계 |
|
1998년 |
- |
- |
- |
- |
304 |
427 |
413 |
140 |
230 |
145 |
160 |
223 |
2,042 |
|
1999년 |
91 |
252 |
182 |
334 |
243 |
269 |
310 |
285 |
248 |
259 |
268 |
151 |
4,934 |
|
2000년 |
278 |
334 |
458 |
543 |
563 |
7 |
618 |
519 |
384 |
311 |
382 |
- 533 |
8,798 |
|
2001년 |
350 |
370 |
460 |
420 |
364 |
- 839 |
508 |
341 |
250 |
198 |
145 |
27 |
11,392 |
|
2002년 |
- 106 |
- 52 |
- 176 |
- 319 |
- 158 |
- 399 |
- 349 |
- 122 |
- 141 |
- 144 |
- 320 |
- 328 |
8,778 |
|
2003년 |
- 11 |
- 77 |
- 157 |
- 59 |
- 42 |
- 144 |
- 165 |
- 89 |
- 77 |
30 |
- 199 |
- 86 |
7,702 |
|
2004년 |
- 95 |
- 66 |
- 77 |
154 |
280 |
304 |
168 |
115 |
128 |
163 |
- 1,343 |
534 |
7,967 |
|
2005년 |
63 |
121 |
159 |
215 |
188 |
246 |
59 |
72 |
138 |
95 |
60 |
349 |
9,732 |
|
2006년 |
121 |
217 |
346 |
280 |
469 |
378 |
244 |
197 |
214 |
166 |
- 497 |
351 |
12,218 |
|
2007년 |
- 168 |
148 |
258 |
167 |
79 |
485 |
- 31 |
256 |
215 |
289 |
179 |
- 80 |
14,015 |
|
2008년 |
- 34 |
90 |
112 |
189 |
- 150 |
- 475 |
450 |
201 |
185 |
378 |
47 |
393 |
15,401 |
|
2009년 |
338 |
663 |
449 |
551 |
112 |
165 |
536 |
318 |
475 |
72 |
5 |
- 192 |
18,893 |
|
2010년 |
46 |
- 95 |
200 |
415 |
812 |
1,112 |
348 |
589 |
624 |
510 |
602 |
589 |
24,645 |
|
2011년 |
237 |
450 |
1,092 |
572 |
- 283 |
- 400 |
174 |
16 |
- 126 |
- 16 |
15 |
- 228 |
26,148 |
|
2012년 |
77 |
- 137 |
- 571 |
70 |
664 |
325 |
543 |
277 |
258 |
222 |
186 |
79 |
28,193 |
|
2013년 |
249 |
321 |
- 32 |
469 |
- 101 |
- 334 |
609 |
- 38 |
- 292 |
148 |
- 88 |
31 |
29,135 |
|
2014년 |
224 |
- |
- |
- |
- |
- |
- |
- |
- |
- |
- |
- |
29,359 |
<자료> 벤처인, 2014. 2.
|
구분 |
제조업 |
정보처리S/W |
연구개발서비스 |
건설운수 |
도소매업 |
농·어·임광업 |
기타 |
합계 |
|
2012년 12월 |
20,581 |
4,271 |
299 |
396 |
347 |
72 |
2,227 |
28,193 |
|
2013년 01월 |
20,767 |
4,317 |
306 |
400 |
349 |
74 |
2,229 |
28,442 |
|
2013년 02월 |
20,985 |
4,389 |
302 |
406 |
352 |
75 |
2,254 |
28,763 |
|
2013년 03월 |
20,936 |
4,421 |
298 |
412 |
349 |
77 |
2,238 |
28,731 |
|
2013년 04월 |
21,211 |
4,553 |
300 |
422 |
343 |
76 |
2,295 |
29,200 |
|
2013년 05월 |
21,115 |
4,533 |
309 |
423 |
341 |
76 |
2,302 |
29,099 |
|
2013년 06월 |
20,823 |
4,536 |
310 |
421 |
336 |
73 |
2,266 |
28,765 |
|
2013년 07월 |
21,240 |
4,649 |
314 |
429 |
344 |
70 |
2,328 |
29,374 |
|
2013년 08월 |
21,161 |
4,675 |
319 |
422 |
338 |
72 |
2,349 |
29,336 |
|
2013년 09월 |
20,922 |
4,618 |
316 |
417 |
339 |
71 |
2,361 |
29,044 |
|
2013년 10월 |
21,000 |
4,644 |
321 |
424 |
347 |
72 |
2,384 |
29,192 |
|
2013년 11월 |
20,896 |
4,642 |
326 |
418 |
350 |
70 |
2,402 |
29,104 |
|
2013년 12월 |
20,892 |
4,664 |
332 |
414 |
354 |
66 |
2,413 |
29,135 |
|
2014년 01월 |
21,016 |
4,722 |
330 |
420 |
360 |
62 |
2,449 |
29,359 |
<자료> 벤처인, 2014. 2.
19
|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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