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 호
2014. 8. 29.
(격주발간)
Ⅰ. 이슈 분석 1
데이터 개방 및 신산업 창출 정책 동향 1
Ⅱ. 주요 동향 9
1. 과학기술 & ICT 동향 9
2. 규제 동향 16
3. 창조경제 동향 22
4. 기타 국내외 동향 25
Ⅲ. 주요 통계 35
요 약 ○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 Data의 개방 및 활용 촉진을 통한 민간 주도의 제품‧서비스 개발을 유도 - 미국은 정부 Data의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제품‧서비스 활용을 위한 ‘정보공개행동계획’ 등을 발표하고 정부 Data 활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 ※ 주요 정책: 모든 정부 Data의 전산화, 정보공개의 확대, 공개 Data 기반 혁신지원 * Education Datapalooza: 교육정보 공유 축제, Safety Dataplalooza: 안전정보 축제 등 - 정보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도 ‘국가비밀보호법 실시 조례’를 통해 정보공개 확대, 정보공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등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 중 ○ 반면 일본은 정부주도의 데이터 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R&D 전략 및 신사업 창출 전략을 발표 - R&D전략으로 데이터 수집‧분석‧예측의 고도화, 통합 IT시스템 구축 및 보안 신뢰성 향상, IT시스템의 고기능화 및 저전력화 등을 제시하였고 - 신사업 창출을 위해 데이터 오픈, 데이터 활용 플랫폼 및 테스트 베드 구축, 소규모 실증, 인재 양성 등의 5대 플랜 제시 |
Ⅰ
이슈 분석 : 데이터 개방 및 신산업 창출 정책 동향
○ G8 정상회담에서 ‘정보공개헌장(Open Data Chapter)’를 합의, 정보공개가 삶의 질 향상과 혁신,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2013.6.)
※ 정보공개헌장 : ①Data 공개를 지향(Open Data by Default), ②Data 공개의 질과 양(Quality & Quantity, ③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Data 공개(Useable by All), ④행정개선을 위한 Data 공개, ⑤혁신을 위한 Data 공개
○ 미국은 정부 Data가 경제 성장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열린정부 행동계획’(2013년)을 수립하고, 부처별 소관 Data의 공개 및 활용 촉진 위해 민간과의 접촉을 확대
○ 일본은 ‘Data 주도 혁신창출’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Data를 기반으로 하여 신산업‧신서비스를 창출한다는 계획과 함께, 2030년 ‘Data 중심 사회’ 실현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R&D 전략 방향을 논의
○ 정보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도 ‘국가비밀보호법 실시 조례’가 발효(2014.1.)되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상하이市는 정보공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화 중
① 미국, ‘정부 Data’를 ‘혁신과 경제성장의 자원’으로 활용 |
○ 모든 정부 Data는 기계로 판독이 가능한(machine- readable) 형태로 작성되고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표(2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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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 웹사이트 ‘We the People’ 개선, 정보공개법(FOIA)의 현대화, 정보공개의 확대, 예산편성 국민참여 확대 등 2차 ‘열린정부국가행동계획(Open Government National Action Plan)’ 발표(2013.12.5)
○ 정보공개를 위한 민간과의 협력, 공개Data에 기반 한 혁신가의 지원, 정보공개 일정 등 ‘정보공개행동계획(Open Data Action Plan)’ 발표(2014.5.9)
○ Education Datapalooza : 고등교육 시장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부 정보공개 APIs(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학자금보조 정보 등 교육 관련 정보 공유 축제
○ Safety Datapalooza : 음식, 제품, 교통수단 등에서 더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혁신을 위한 안전 관련 정보 축제
○ Climate Data Initiative : 현재, 미래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건강, 에너지, 교육, 공공안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와 방법을 제공
○ Energy Datapalooza : 데이터와 기술을 통해 청정에너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는 에너지 관련 정보 축제
○ Health Datapalooza : 활용되고 있는 의료 데이터를 공개하는 의료 관련 정보 축제
○ Jobs Jam : 부통령, 노동부장관, 민간이 참여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행사
○ We The People Hackathon : 백악관의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Write API’를 베타 테스트하기 위해 해커톤* 개최
* 해커톤 :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정해진 시간 동안 해킹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 엔지니어가 모여 평소 원하던 앱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내는 행사
* 보고서 : 「Fostering Innovation, Creating Jobs, Driving Better Decisions: The Value of Governme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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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정부 보유 Data는 ①매년 수 조 달러의 투자를 유도 할 잠재력이 있고, ②잠재된 편익에 비해 비용은 적으며, ③포괄적이고, 일관되며, 신뢰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하고, ④상업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
○ 이에 DOC는 전체 정부 Data를 정리하고, 마케팅 할 데이터 담당관(Chief Data Officer)을 고용할 예정
○ Data 기반 의료혁신은 ①환자들이 예방, 건강, 치료 등에 참여 증진, ②온라인상 증상 및 치료방법의 공유*를 통해 환자교육, 입원치료 감소, 의학연구 자료 제공, 환자들의 감정적 부담 경감 등이 장점
* Health Information Exchange(HIE) 플랫폼을 만들어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환자들의 포괄적인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진단 및 치료를 피해 의료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제공
○ 의료 Data는 ①정보수집 주체가 다양하여(의사, 병원, 보험 및 제약회사, 환자 등) Data, System의 통합이 어렵고, ②사생활 유출의 문제, ③의사와 환자의 교감 방해, ④시스템의 비용 문제 등 단점이 존재
○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Data 기반 의료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
- 환자가 의사결정에서 실시간으로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사람중심시스템(people- centered system) 설계
- 연구의 속도가 향상되고, 효과적인 환자 관리 방법의 전파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학습 모델(rapid learning model)을 개발
- 의료기록의 확장,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해 상호정보처리 표준을 수용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서비스 제공자는 저장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환자에게 고지하고, 정보의 가공 과정을 교육해야 하며,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높은 보안시스템을 도입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4.7.15)
http://www.whitehouse.gov/blog/2014/07/15/opening- data- spur- innovation- economic- growth- 0
브루킹스연구소 (2014.8.6)
http://www.brookings.edu/blogs/techtank/posts/2014/08/6- emerging- healthcare-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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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본, ‘데이터 중심 사회’ 실현을 위한 R&D 및 신산업 창출 전략 발표 |
○ 협의회는 향후 데이터 중심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직의 벽을 넘은 데이터 기반 혁신에 도전’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공표하고
○ 비전실현을 위해 개인정보, 공공Data의 개방을 넘어, 산업‧기업 간 Data의 공유‧연계를 통한 새로운 혁신 창출 방안을 마련할 예정
○ 또한, ‘Data 주도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단체‧학계 전문가들 간의 각종 데이터 주도 혁신 사례 공유 및 교류의 장을 마련 예정
※ 경제산업성은 IT 및 Data를 활용한 산업 성장은 ‘협의의 IT산업 성장→기업 내 Data 활용한 자사 성장→산업‧기업 간 Data 공유로 창출되는 혁신의 의한 성장’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정의
※ ‘Data 중심사회’를 ‘모든 사람이 안심‧안전하고, 풍요롭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지속적인 성장과 인류 미래에 공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의 안전한 Data 기반 사회’로 정의
○ ‘Data 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①(향후 5- 10년)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초연구, ②(2020년 이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세계 최고의 Data 중심 혁신을 창출, ③(2030년경) Data 중심 사회실현 등 단계별 목표를 설정
- 한편 IT가 사회의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by- IT’ 관점과 함께, IT 자체를 고도화하는 ‘of- IT’ 관점의 중요성 강조
○ 세계 최고수준의 Data 중심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3대 목표와 7대 기본방향을 제시
- (목표 1) IT활용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획득과 창조
‧ Data의 수집·집계·통합·관리·분석·유통·공유 시스템의 고도화
‧ IT를 활용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분석·해명·예측 고도화
- (목표 2) IT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이 고도로 연계된 사회 실현
‧ Data 수집, 최적 솔루션 도출, 피드백 등 고도의 통합 IT시스템 구축
‧ IT시스템의 보안 신뢰성(공격·재해 등에 강한 시스템)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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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3) IT의 활용을 통한 사회 모델의 변화
‧ 디바이스, 네트워크, SW 등 IT시스템과 IT를 통합한 기술의 고기능화
‧ IT시스템의 초 저소비 전력화 (친환경)
‧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IT시스템의 실시간성, 이동성, 유연성 향상
○ ‘Data 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제시
분야 |
목표 1 |
목표 2 |
목표 3 |
환경 에너지 |
태양열‧연료전지의 능력향상, 고도화 |
사회시스템의 고효율화 IT통합시스템 |
IT시스템의 초저소비전력화 |
의료건강 |
- 생활혁신 정보 - 의료‧제약‧장기‧바이러스 해석 |
고도 선진 의료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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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안전안심 |
- 재해에 관한 시뮬레이션, 방재 사령탑의 IT통합 시스템 - 차세대형 정보 인터페이스 기술 - 악성루머 방지를 위한 실시간 미디어 분석 |
재해에 강한 IT시스템 및 사회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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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가치향상 |
- 자료저장 기술 - 사회활동지원 시스템 - 다양한 지적활동 지원 시스템 |
- 교육을 위한 IT이용, 교육 서비스 - 초도감성정보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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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기반 고도화 |
- 빅 데이터 활용 - 클라우드 고도화 - 슈퍼컴퓨터 - web사회의 소프트웨어 - 지식창조기술 |
- 통합기반기술 - IT시스템의 초저소비전력화 |
- 소프트웨어 개발의 개선 |
국제 경쟁력 |
- 새로운 정보 서비스영역 육성, 강화 - 슈퍼컴퓨터 활용을 통한 국내 산업 개발 |
- IT통합 시스템, IT시스템의 초저소비전력화, 고도선진의료기구의 성능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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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 |
- IT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보안의 기술개발(IT미디어 아카이브 기술) - 법제도상의 과제(IT에 의한 권리, 가치의 이동 및 순환의 사회 시스템과 사회과학) |
○ Data가 혁신 창출의 핵심으로 ① 데이터 오픈, ② 데이터 활용 플랫폼, ③ 사용자 참가형 테스트 베드, ④ 소규모 실증, ⑤ 인재 양성 등의 플랜 제시
① 데이터 오픈 :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고 개방을 촉진
- 방대한 데이터를 개방하여 누가나 과제나 문제를 발견해 나가는 사이클의 정착 및 확대
- 데이터의 개방과 함께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노력을 가속하기 위한 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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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데이터 활용 플랫폼 :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아이디어와 자원 (데이터 및 지식재산 등) 연결하는 플랫폼 제공 구축
- 구조화된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통 API등의 규칙 제정
③ 사용자 참가형 테스트 베드 :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구현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정비·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신 서비스 창출 촉진
- 테스트 베드를 ICT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기업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해서도 개방
④ 소규모 실증 : 빅데이터 활용효과의 불명확성을 감안하여 대규모 실증 보다는 소규모 실증 프로젝트 추진하여 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집중 지원
⑤ 인재양성 : ICT를 활용한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인재 (프로그램 인재, 데이터 과학자 등) 육성·확보
- 이를 위해 ICT 고급 교육 과정의 도입, 초중고 학생들이 최첨단 ICT 기술에 접할 기회 확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취업환경* 구축 등 추진
* ICT를 활용한 가상 사무실과 미래형 재택근무 등
출처 : 경제산업성 (2014.6.27)
http://www.meti.go.jp/press/2014/06/20140627008/20140627008.html
문부과학성 (2014.7.17)
http://www.mext.go.jp/b_menu/shingi/gijyutu/gijyutu2/006/shiryo/__icsFiles/afieldfile/2014/07/17/1349928_05.pdf
총무성 (2014.7.22)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041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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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국 상하이, 190개 정부 Data 내년 모바일 서비스 개시 |
○ Data 자원 중점 개방은 공공안전, 공공서비스, 교통서비스, 교육 및 과학기술, 금융서비스, 에너지 및 환경, 건강 및 보건,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등 11개 분야를 포함
○ 상하이 정부 Data자원 서비스 플랫폼(2.0버전)을 2015년 초 개통하여,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Data 자원 관리기능 향상을 위해 정부 Data 서비스망을 확충, 모바일 서비스 포털사이트를 구축 예정
○ 2012년부터 공안국, 상무위원회 등 9개 기관의 Data자원 개방시범사업, Data 자원 목록 편찬 및 서비스플랫폼 구축사업을 실시
○ 2016년 통합 Data자원 목록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Data 자원 개방평가를 도입하여 정보공개 촉진체계를 구축
출처 : 상하이과기 (2014.8.7)
http://www.stcsm.gov.cn/xwpt/kjdt/337773.htm
④ 시사점 |
○ 미국도 ‘Open Government’ 등 Data 개방정책에서 Data축제(Datapalooza), 해킹대회(Hackathon), 브레인스토밍(Jobs Jam) 등 민간의 정부 Data 활용 촉진을 위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산업 창출로 방향을 전환
○ 일본은 공공 Data의 개방을 넘어, 기업‧산업 간 Data의 공유‧활용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2030년 ‘Data 중심 사회’라는 슬로건으로 역량을 결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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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표된 미래부와 출연(연) 보유 Data에 대한 민간기업의 수요에 따라 적극 개방하는 정책은 공격적인 정책의 시작
※ 미래부가 보유중인 548종의 공공데이터 중 263종을 개방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개방 예정인 73종을 포함하여 ’16년까지 404종으로 확대 개방할 예정
○ 정부는 소프트웨어(SW)가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기업‧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발표(2014.7.23)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Data 자원의 유통‧가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부 Data의 적극적인 개방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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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 ICT 동향
1 |
미국, 재난 대응 기술혁신 성과 시연 행사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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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RRI는 재해 상황에서 구조원, 생존자, 지역‧주‧연방 공무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인 도구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
○ 2013년 6월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백악관에서 Google, Zappos, 적십자 등의 혁신가 80여명과 함께 재해생존자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Data jam/Think Tank’를 개최
○ Open Data, Social Media, 예측분석, 공유경제 플랫폼, 표준, 사용자 중심 디자인 등 6개 분야별 아이디어 공유 회의와 20개 기업과 연방/지방 정부의 재해 대응 및 복구 기술혁신 사례를 발표
업체 |
내용 |
TaskRabbit |
•채용중계회사 •재해 초기 재난자와 응급조치 자원봉사자를 실시간으로 연계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를 발표 |
Microsoft |
•재해발생 시 신속한 솔루션 배포를 위한 재해대응 프로그램의 포트폴리오에 인수기업인 Yammer社*의 생존자와 구조자를 연결해주는 생존자 네트워크를 추가 * Yammer社는 기업 등 폐쇄적인 SNS업체로 ’12년 MS가 인수 |
The Weather Company |
•기상정보회사 •공공경보시스템, 기상청, 날씨채널 등과 연계하여 지역화 된 기상경보 플랫폼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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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와 무료 웹 매핑이 가능한 크라우드 소싱을 포함하여 재해 시 이용자들이 이용가능한 주유소 등 필요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Crisis Map을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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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사고, 대규모 자연재해, 도시 복합재난 등 재난‧재해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시스템 구축과 함께 중요한 것은 재난 대응 및 복구 기술의 혁신임
○ 미국은 샌디 이후 연방 및 지방 정부, 주요 민간기업, 재난대응 관계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재해현장중심의 재난대응 기술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
- Microsoft, Google 등의 기업들은 보유한 기술과 경험, 제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재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
○ 재난‧재해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R&D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방안(응급의료, 생존자구조)의 혁신 모색 필요
-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상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량, 개선, 확장하는 방안 모색하기 위하여 기업의 참여 유도가 필요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4.8.4)
http://www.whitehouse.gov/blog/2014/08/04/more- 1500- people- participate- white- house- innovation- disaster- response- and- recovery-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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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본, 미국과 재난대응 로봇 공동 개발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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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DO는 일본 로봇기술을 중심으로 한 재해 로봇의 보급 확대와 확정되지 않은 재해 로봇 성능평가 기준 마련이 목표
○ 프로젝트 기간은 2년이며(2014년~2015년), 사업비는 4.2억 엔 예정
○ 재난 대응 로봇을 개발하고 일본판 ‘가상 로보틱스 챌린지’(’15년 말 일본 개최 예정), 미국 DARPA 주최의 ‘로보틱스 챌린지(DRC)’*(’15년 6월) 참여하고, 일본 내 로봇 시연회에 참여하여 성과를 공개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난구조 로봇의 기술진화를 위해 DARPA가 주최하고, 재난방재 관련 8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경진대회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12.10월부터 ’15.6월까지 진행될 예정
○ 로봇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설계 지원 시뮬레이터를 개발, 미국 DRC의 시뮬레이터(Gazebo)와의 호환성을 강화하여 양국 시뮬레이터의 정밀도 향상
○ 재난 대응 로봇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수행
○ 지능형 로봇 산업은 우리나라의 13대 미래성장동력 중 전략산업의 하나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재난대응 로봇 개발을 위한 R&D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 : ’15~’20, 1309억 원,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
○ 로봇 산업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로봇 개발, 실증, 성능평가 기준 마련을 위해 협력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
출처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2014.7.31)
http://www.nedo.go.jp/news/press/AA5_1002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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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공지능 시장 경쟁,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재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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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 러닝` 기술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 추론, 소통할 수 있는 인공지능 학습법 중에 하나
- 인간과 유사한 심층 신경망(DNN: deep neural networks) 정보처리 알고리즘을 활용한 기계학습 기술인 딥러닝은 데이터 분류·식별의 정확도가 높으며, 사람처럼 배우고 추론하면서 스스로 지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특징
○ ’12년 구글의 고양이 얼굴인식 프로젝트 시연 이후 급부상, 인공지능을 고도화시키고 관련 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 줄 핵심 기술로 평가
※ 딥러닝 프로젝트 ‘브레인’ : 스탠포드대학의 Andrew Ng과 Google이 시작한 프로젝트(2006년), ’12년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는 천만 개의 비디오 중 고양이 얼굴 개별 인식·구분에 성공
- 2013년 MIT 선정 10대 혁신 기술 선정, 가트너의 2014 세계 IT 시장 10대 주요 예측 등을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구글 ‘인공지능 맨해튼 프로젝트’) 2013년 시작한 프로젝트에 크고 작은 실리콘밸리 ICT 기업들을 참여시키며 인공지능 연구 분야 최일선 그룹 형성
- 올해 6월까지 10여개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구글의 프로젝트에 참여, 벤처기업까지 모두 50여개 업체가 인공지능 맨해튼 프로젝트에 들어온 상태
- ‘2014 유럽 데이터센터’ 회의에서 구글 데이터센터의 부회장 조 카바(Joe Kava)는 딥러닝 체계를 활용해 구글 내 데이터센터의 온도를 조절 관리한 운용 결과를 발표
※ 수천㎡에 이르는 데이터센터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딥러닝 체계(자체 판단, 명령, 실행)를 1년간 운영한 결과, 99.6%의 정확도로 데이터센터의 온도조절이 가능
○ (IBM ‘왓슨그룹’) 고성능 컴퓨팅, 자연어 분석 및 질의응답에 특화
- ’14년 1월 뉴욕에 2천여 명으로 구성된 ‘왓슨그룹’을 신설,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인지 혁신 연구와 함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작업을 본격화
○ (페이스북) 인공지능 연구그룹 구성, 얼굴 인식 프로그램 발표
- ’13.12. '딥러닝' 분야의 선구자인 얀 리쿤 뉴욕대 교수를 영입해 연구그룹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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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얼굴 인식 프로그램 ‘딥 페이스’*를 발표
* 사람의 측면 얼굴 이미지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이미지를 3D화한 뒤 딥러닝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얼굴 이미지를 분석
※ 페이스북에 업로드 된 사진 440만점 중 4,030명의 얼굴 옆모습만 보고 정면 얼굴까지 추정, 현재까지 인식률 97.25%(인간의 인식률 97.53%)
○ (바이두) 구글 따라잡기, 실리콘밸리에 딥러닝 연구소 설립 후 연구 촉진
- 세계 2위 검색엔진 업체 바이두는 북경과 미국 산호세 및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음성인식과 증강현실 등의 인공지능 첨단 연구에 박차
- 5월, 실리콘밸리 지역에 3억 달러(약 3,066억 원)를 투자해 연구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R&D 센터를 조성, 구글의 딥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한 Andrew Ng 스탠포드대 교수를 영입하여 북경과 실리콘밸리 딥러닝 연구소 총책임자로 임명
○ 기술 발전의 중심축이 하드웨어와 정보통신망에서 감성과 지능을 갖춘 소프트웨어·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처리로 이동함에 따라 ①데이터 확보, ②분석 기술 강화, ③비즈니스 모델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
- (데이터 베이스)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첨단 기기, 센서를 제조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거대 데이터 자원 확보가 중요
- (분석 기술) 딥러닝은 현존 이미지 인식 기술 중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방식이나, 의미 있는 수준의 정확도에 이르기까지 대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고도의 연산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편, 정부 차원의 전문가 양성 및 지원이 필요
- (비즈니스 모델) 인공지능 관련 비즈니스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심층 데이터 수집·분석에 기반 한 만큼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문학적 목표 설정 및 기술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점검 여부가 시장 공략의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
출처 : IITP 산업분석팀 (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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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샤오미, 스마트폰 업계의 ‘Dark horse’로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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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미(2010년 창업)는 오프라인 매장을 최소화하는 대신 헝거마케팅(Hunger Marketing)*을 극대화 한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고 아이폰의 이미지와 삼성전자 플래그십 수준의 단말기를 싸게 공급하면서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
* 헝거마케팅 : 한정된 물량만을 제한된 시간에 사전 판매하는 기법
○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유통구조와 아웃소싱 형태의 제조방식, 강력한 물류시스템 등도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
- 샤오미는 웨이보나 위챗 등 SNS에 올린 판매계획의 호응 정도를 통해 생산량을 예측한 뒤 예약판매일 이후 1주일간 제품을 생산하면서 부품과 단말기에 대한 재고 부담을 완화
※ 스마트폰을 제조비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하는 대신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액세서리‧게임‧애플리케이션 등 서비스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Cross subsidization)
○ ’14.2분기 샤오미가 전년 동기대비 268% 증가한 1,510만 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해 점유율 5.1%를 기록, 4.9%를 기록한 LG전자를 제치고 스마트폰 판매 상위 Top5에 진입
- ’12년 570만 대였던 샤오미 스마트폰 판매량이 ’13년 1,870만 대, ’14년 상반기엔 2,610만 대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순위도 ’13년 1분기 13위에서 ’14년 2분기 5위로 급부상
○ 한편, IT 시장조사업체인 canalys는 샤오미가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에 올랐다고 보도(8.5)
- 2분기 샤오미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삼성전자(2위, 12%)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하였으며, 3위는 레노버(12%)가 차지했으나 삼성과의 격차는 불과 20만 대에 불과
14
○ 자국에서 역량을 축적한 샤오미는 홍콩‧대만‧싱가포르‧인도‧말레이시아에서 제품판매를 시작했으며 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터키‧러시아‧브라질‧멕시코 등에도 진출할 계획
< 샤오미의 스마트폰 출하대수 및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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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출하대수 > |
<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 |
자료 : SA |
○ 혁신적인 플래그십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동시에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저가 보급형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전략을 빠르게 추진
○ 더불어 스마트폰에 채용되는 시스템반도체와 SW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R&D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차별화된 제품 개발능력을 확충하고 미래 통신기술(5G)에 대한 원천기술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후발업체와의 기술 격차를 확대
출처 : canalys (2014.8.5)
http://www.canalys.com/newsroom/xiaomi- becomes- china%E2%80%99s- top- smart- phone- vendor
SA (2014.8.5)
http://www.strategyanalytics.com/default.aspx?mod=reportabstractviewer&a0=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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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동향(2) : 규제 동향
1 |
미국, 'Secret Science Act of 2014'에 대한 AAAS의 우려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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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ret Science Act는 ‘Environmental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uthorization Act of 1978’에 대한 개정 법안
○ 미국 환경보호청(EPA)에게 투명성(transparency)과 재현가능성(reproduce)을 확보하지 못한 과학, 이른바 비밀 과학(Secret Science)에 근거한 규정이나 평가의 제안‧종결‧유포를 금지하는 내용
- EPA는 향후 공식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재현이 가능한 과학적 데이터에만 기반 하여 규제 제안 및 집행이 가능하여 활용 가능 데이터 범주를 제한
○ ‘transparency’의 해석에 따라 신체 표본이나 생물학적 물질 관련 연구,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결합하는 연구 등을 활용할 수 없는 가능성 존재
- transparency를 공개가능성으로 해석하면 프라이버시 영역에 들어가는 모든 개인적 정보들을 연구의 데이터로 이용이 불가
○ ‘reproduce’도 해석에 따라 재현이 불가능한 이유가 자료의 비신뢰성이 아닌 다른 타당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부재
- EPA가 수행하는 공중보건 연구 중에는 연구대상에 대한 관찰 기간이 너무 긴 까닭에 현실적으로 재현이 불가능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
○ AAAS는 환경규제가 산업성장을 방해한다는 산업계의 주장이 반영되어, 데이터의 투명성과 재현성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법안이라고 판단
- EPA의 업무 특성상 투명성과 재현성의 과학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보다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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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선의 방법적 측면에서 상황과 맥락에 맞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
- 우리나라는 규제를 줄이기 위해 규제비용총량제와 같은 방법을 도입하였는데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규제비용 측정 과정이 필요
- 규제비용 추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의 조사방법 확인 및 출처명시 등의 장치를 마련함에 더해 데이터의 성격과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
출처 : 미국과학진흥협회 (2014.8.1)
http://www.aaas.org/news/aaas- expresses- concerns- about- secret- science- act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3/hr4012/text
http://www.aaas.org/sites/default/files/secret_science_senate.pdf
http://www.aaas.org/sites/default/files/secret_science_house.pdf
17
2 |
일본 경제동우회, 산학협력 세제 혜택 증대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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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은 경제성장의 견인차이며,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민간 주도형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과제의 하나임
○ 일본의 산학협력은 미국이나 독일 등과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특히 기업과 대학 등 공공부문 간의 자금과 인재 교류의 측면에서 미흡
- 일본 기업의 R&D투자는 총 R&D투자액의 약 70%(12.2조 엔)를 차지하나, 민간 기업에서 대학 등으로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0.72%(890억 엔)에 불과
○ 이에 산학협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대학 등에 대한 R&D투자를 2,500억 엔 (2%)까지 증대’ 해야 한다고 권고
○ 법인세 개혁의 일환으로 법인 관련 세제혜택이 축소·폐지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 혜택의 확충이 필요
- 구체적으로 기업이 대학에 시험연구비를 지출하는 경우 특별 시험연구비 공제율을 현행 12%에서 프랑스 수준의 60%까지 인상하고,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를 위해 총액형 공제와 별도로 공제상한 설정을 제안
○ 이를 통해 기업과 대학의 공동연구가 다양화되고, 전문인력 교류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
○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부터 특별시험연구 관련 세액공제제도를 시행
- 기업이 대학·정부의 시험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대학, 공공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또는 수탁연구에 대해 시험연구비의 12% 상당액을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법인세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하였으나 2013년 연구개발세제 중 총액형 공제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당기 법인세액의 3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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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세액공제액 계산 방식 |
공제한도 |
총액형 세액공제 |
- 시험연구비총액x공제율*(8- 10%) * 특별시험연구비 및 중소기업: 12% |
법인세액 X 30% |
가산 세액공제 |
- , 중 선택 증가형 : 시험연구비증가액 X 5% 고수준형 :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시험연구비 X 공제율 |
법인세액 X 10% |
※ 출처 : 일본의 2013년 세법개정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 일본의 연구개발세제는 총액형 세액 공제에 가산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
○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에 위탁연구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우대 적용하여 공동‧위탁연구를 지원했으나, 2009년 세제개편에 따라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대기업 위탁비용 발생액에 대한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율을 10% 우대(40%→ 50%)
○ 기업에 대한 대학・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유인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산학연 협력을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우리나라 기업체가 지출하는 연구개발비 중에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사용하는 비중은 ‘12년도 기준 각각 1.3%와 0.8% 불과
출처 : 경제동우회 (2014.7.31)
http://www.doyukai.or.jp/policyproposals/articles/2014/140731a.html
19
3 |
일본 차량 간 통신 설치 의무화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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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는 기술적 가능성, 사생활 보호와 보안, 초기 비용과 안전장치의 이점 등에 대한 운수성의 분석을 포함
※ 2012년 8월 이후 3,000여대의 차량을 통해 V2V 기술을 테스트
○ 소형차량에 V2V 장치를 강제화하는 운수성 안전기준 규제를 2016년까지 제정하기 위해 입법제안 사전예고를 통해 국민에게 연구 결과를 공개
※ 신규차량 및 기존 운행 차량에도 설치 강제화
○ 좌회전 보조(Left- turn assist, LTA) 기능은 다가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 회전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교차로 움직임 보조(Intersection movement assist, IMA) 기능은 교차로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잠시 정지하도록 알림
- LTA, IMA 기능은 잠재적 충돌사고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어 사전 경고 부족으로 인한 사고의 절반 이상을 줄일 것으로 기대
○ GPS와 단파 무선 통신 기술을 조합하여 만들어지는 V2V 통신 단말 비용은 341〜350달러 정도로 2020년 경 상용화 예상
- V2V 기술은 차량 간에 자동적으로 속도, 위치와 같은 안전 관련 데이터를 초당 10회 교환하고, 충돌이 임박하였음을 감지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
- 모든 차량은 GPS 기반의 비콘 신호를 전송하고 도로 표지판, 정지신호 등 다양한 도로변 물체들도 위치정보 또는 정지신호로 바뀌는 상태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
- V2V 시스템 도입 비용으로 2020년까지 3억 달러〜21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
○ V2V 통신은 5.8〜5.9GHz 주파수를 사용하며, FCC는 같은 지역에서 무면허 정보 인프라 기기의 주파수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해 고려 중
20
※ WiFi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V2V와 혼선 우려
○ V2V 장치 인증을 위해서는 여러 제조사의 장치 간 동작 및 보안 등 상호 운용을 보증하기 위한 상당한 시험 의무가 예상됨에 따라 독립 시험기관의 필요성 제기
○ V2V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차량 간 통신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및 통신 인프라가 필요
- V2V 개별 메시지 인증을 위한 보안 인프라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의 보안 인증 등이 필요
※ NHTSA에서는 민간 기업이 V2V를 위한 보안과 통신 관련 기기를 구축하고 관리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제조사들은 V2V 기술이 다른 안전 기술에 비해 법적 문제가 늘어갈 것으로 우려
- 여타 차량탑재 안전시스템과 달리 V2V 경고 기술은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다른 차량에서 수신한 정보에 의존하여 동작하기 때문임
○ NHTSA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V2V 시스템 또는 정부가 개인이나 개인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저장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
○ 한편 V2V의 보안 시스템이 새로운 보안 인증 획득을 요구하는 등 유지 관리가 부담되는 경우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 존재
※ 자동 다운로드 방안 등 추가적인 연구 필요
출처 : NHTSA, 더 힐 (2014.8.18)
http://www.nhtsa.gov/About+NHTSA/Press+Releases/NHTSA- issues- advanced-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on- V2V- communication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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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동향(3) : 창조경제 동향
1 |
미국, 경제성장과 번영가속화를 위한 크라우드 소싱 아이디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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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미래경제성장과 국제경쟁력은 혁신능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판단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내년 ‘미국혁신전략’에 포함될 새로운 계획(initiative) 및 투자 요구 제안 아이디어를 수집
○ 행정부는 다음 버전의 ‘미국혁신전략’에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새로운 계획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하는가?
○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향상을 일으킬 ‘혁신’의 가장 큰 어려움과 기회는 무엇인가?
○ 주요물질‧상품‧시스템의 ‘디자인, 제작, 테스트’ 주기와 연관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과적인 플랫폼 기술 개발에 있어, 어떠한 추가적인 기회가 존재하는가?
○ 공공‧민간에 걸쳐 미국 “산업 공유지”(즉, 지역의 제조 능력)를 재구축하고, 최신기술이 이곳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투자, 전략, 기술 향상이 있는가?
○ 행정부는 혁신과 지역혁신 생태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파트너십 또는 정부와 지역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고려해야 하는가?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4.7.28)
http://www.whitehouse.gov/blog/2014/07/28/crowdsourcing- ideas- accelerate-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 through- strategy- am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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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국, 주요국 정부의 혁신전담팀 현황 및 의미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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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모두 포괄
○ 최근 세계적인 추세는 정부서비스나 시민참여에 있어 얼마나 기술 및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평가하는 추세
○ (지역적 참여를 위한 정부 이용) 선거를 통한 선출직 관료의 시민참여 방안 확대
- 서울의 혁신부서는 시민 참여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재 디자인하고, 공유도시(Sharing City)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
- 즉, 시민들을 커뮤니티의 중심에 위치시켜 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
○ (멀티 스테이크홀더 파트너십) 독자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정부의 특성상 협력관계 구축 추진
- Open Government Partnership(OGP)은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다자간 이니셔티브로써 더 나은 정부 투명성, 책임감, 참여성, 그리고 최신 디지털 기술사용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
○ (초기 실험과 잦은 실험) 불확실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시도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되는 경향
- 반면, 핀란드 Sitra는 혁신 보조금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의료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적 이슈들을 변환하는 실험을 육성
※ 실용적인 연구와 실험에 투자를 하며, 또한 초기단계의 기업들에게 투자
출처 : 브루킹스연구소 (2014.8.1)
http://www.brookings.edu/blogs/techtank/posts/2014/08/1- government- innovation- teams
23
3 |
영국, 새로운 디지털 혁신의 기회제공 프로그램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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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 Tomorrow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 기업, 중소기업 및 기타 디지털 기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
* 디지털 분야의 혁신‧창업‧투자‧협력 등을 촉진하기 위한 영국 기술전략위원회의 프로그램
○ 연결도시혁신경연대회는 4가지 핵심도전분야**에 걸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도전과 기회를 모색하도록 기회를 제공
** 건물, 환경, 지역 사회 및 서비스
○ 정보공유는 IC의 미래 팀, 지식 이전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TSB에 의해 운영되며, 다양한 자금 지원과 사용가능한 다른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것
출처 : 영국 기술전략위원회 (2014.8.7)
http://goo.gl/riaTKw
4 |
EC, 민간부문과 회원국들 간의 연구협력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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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1.3억 유로 규모의 첫 번째 라운드 프로그램은 삶의 질 향상 및 유럽 내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집행될 예정
※ 주요 연구주제는 당뇨병과 눈 질환 치료법, 수많은 수소동력 차량 및 충전소 등 수송에 관한 것 등
○ 유럽집행위원회(EC)는 혁신의 대한 투자의 통합을 위해 공공- 민간 및 공공부문간의 협력관계 구축에 주력
- 의약, 운송, 전자, 바이오 경제와 같은 몇 가지 주요 영역에서 작동하고 총 가치는 220억 유로 이상에 이를 것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4.7.25)
http://ec.europa.eu/programmes/horizon2020/en/news/eu- industry- partnerships-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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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동향(4) : 기타 국내외 동향
1. 해외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국가 |
제목 (발간처 / 발간일) |
주요내용 |
미 국 |
(국립과학재단 / 8.6) |
○ NSF는 3개 지역 컨소시엄에 약 1,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 - 각 컨소시엄들은 STEM 및 봉사활동분야 관련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과학적 진보를 추구 ○ 선정지역 및 주요 내용 - 네브래스카- 캔자스(州) 컨소시엄 : 원자·분자·나노 구조의 초고속 역학 이미징 및 제어 - 아칸소- 미주리(州) 컨소시엄 : 발현형체학 및 분자영상기술혁신을 통한 식물스트레스 반응 - 루이지애나- 미시시피(州) 컨소시엄 : ‘스마트 재료설계·분석·처리(SMATDAP)’ 컨소시엄으로, 비용 효율적 생산을 가속하는 차세대 폴리머 및 툴 개발 |
(국립과학재단 / 7.31) |
○ NSF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SaTC* 프로그램에서 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 * Secure and Trustworthy Cyberspace(SaTC) : 사이버 안보교육 및 연구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차세대 사이버안보 전문가 양성이 목표 - 사이버 기술의 오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교육훈련 강화, 보안과학 설립, 사이버안보 연구의 실용화를 추진 ○ 2개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 - 새로운 암호화 방법을 사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외부에서는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인 ‘Center for Encrypted Functionalities(CEF)’ 설립 - 중요 다중 보안층과 클라우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인 ‘Modular Approach to Cloud Security (MACS)’ 프로젝트 |
|
(국립과학재단 / 7.27) |
○ 기후변화가 식량공급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는 많이 있지만, 기온상승과 대기오염, 특히 오존에 의한 오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는 간과 ○ MIT 연구팀은 이런 상호작용이 농작물 생산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 - 벼‧밀‧옥수수‧콩 등 세계에서 소비량이 높은 작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밀은 오존노출, 옥수수는 열에 매우 취약한 것을 발견 ○ 온난화와 오존에 의한 대기오염은 ’50년까지 전 세계 식량공급을 약 10% 감소시킬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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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분석센터 / 7.28) |
○ 미 해군분석센터(CNA)는 발전소에서 냉각수 등 수자원 이용을 줄이는 것이 CO2배출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 발전소의 안정성을 위해 사용하는 수자원 감소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 - CO2‧SO2‧NOx‧수은 등의 배출이 감소하는 부수적 효과도 발견 ○ 연구에서 밝힌 5가지 전략적 방안 - 에너지 효율 증진 및 수요측면 관리 - 냉각이 불필요한 재생에너지기술 보급 - 물 부족 지역에서의 수냉식 열전기 발전소 건설 지양 - 모니터링‧데이터 수집‧정책분석‧기획능력 향상 - 선진발전기술을 위한 R&D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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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DHS), 주요기반시설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개선 필요성 제기 (Fierce Homeland Security / 8.14) |
○ DHS에 따르면 ’13년 시행된 주요기관의 사이버보안 프로그램들의 늦은 등록 진행과 정보의 질에 대한 개선이 필요 -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보안 인증과 확인을 받으려면 최대 8개월가량이 소요 - 제공된 데이터는 일관성이 부족하며 일부 정보는 형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중복 ※ 위 프로그램은 미국 16개 주요기반 분야에 걸쳐 사이버위협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13년에 시행 ○ 더불어 16개 주요기반 시설 중 3개 기관(국방산업,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우려 - DHS는 국가안보프로그램국에서 프로그램에 대해 미디어‧공개홍보‧웹사이트 등을 통해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참여 기관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혜택에 대해 잘 알리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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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
NISC, IT활용보안을 위한 포괄적‧전략적 정책 제언 (정보보안센터 / 8.1) |
○ 정보보안센터는 IT활용보안을 위한 포괄적‧전략적인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 - 도쿄올림픽 개최를 고려한 보안대책 강화 - 국제경쟁력을 갖춘 IT산업진흥에 의한 경제성장과 국제공헌의 실현 - 보안의 기반 강화를 위해 사이버 보안 연구‧인재육성에서의 활동 및 국제협력강화 |
(특허청 / 7.30) |
○ 특허청은 'FA(First Action)기간'*을 11개월 내로 하는 「특허심사 신속화에 관한 목표(FA11)」 달성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표 * FA(First Action) : 1차 심사 통지까지의 기간 ○ 특허심사 품질 관리의 기본원칙 - 강하고 넓게·유용한 특허권을 설정 - 다양한 요구 및 기대에의 부응 - 관계자간 협력을 통한 질적 향상 추진 - 국제특허심사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속적인 업무 개선 - 지식과 능력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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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소 / 8.8) |
○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는 과학기술 활동을 객관적·정량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과학기술지표 2014’*를 공표 * ①연구개발비 ②연구개발 인력 ③고등교육 ④과학기술혁신 ⑤연구개발 성과 등 5가지 부문으로 분류하여 이와 관련된 약 150개 지표를 분석 - (연구개발비) ’09년에 17.2조 엔에서 ’12년 17.3조 엔에 달하며 일정한 수준을 유지 - (연구개발 인력) ’13년 실질연구참여인력(FTE: Full- time equivalent)은 66만 명 규모 - (고등교육) 학부·대학원 입학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성의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 - (과학기술과 이노베이션) 기술무역지표는 ’93년 1을 넘어선 후, ’12년 6.1을 기록하며 흑자가 지속 - (연구개발 성과) 특허출원 수는 ’12년 34만 건으로 중국(65만 건)·미국(54만 건)에 이어 3위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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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신문 / 8.18) |
○ 일본의 전통 IT기업들이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테러나 방법 등 사회 안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앞장 ※ 국방·우주 분야 등에서 확보한 화상처리 및 센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테러·범죄·자연재해 등 사회 안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 (히타치) 개찰구에서 IC카드를 인식할 때 순간적으로 온풍을 불어, 손에 묻은 입자를 흡입하고 즉시 분석 ※ 분석 결과 폭발물의 성분과 일치하면 경보를 울려 문을 폐쇄하는 테러 예방시스템을 구동, ’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18년까지 실용화한다는 방침 - (NEC) 고정밀 화상인식 기술을 이용한 도시 전체 방범시스템*을 개발, 이미 아르헨티나에 납품을 완료 * 150평방㎞에 카메라 1,000대를 설치하고 경찰의 DB와 연계하여 수배 용의자나 실종자의 얼굴 사진과 방범카메라에 비친 통행인 데이터가 일치하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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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
(중관촌 국가자주혁신시범구 / 7.28) |
○ 중관촌 국가자주혁신시범구는 발전의 질과 수익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최적화가 진행 중 - 혁신기업 창업은 유지‧발전되고 있고, 중관촌 전략 신흥산업 클러스터 혁신유도공정인 ‘641’*의 혁신능력 증가 * 641 : 중관촌 중점육성산업으로, ① 6대 우위산업(모바일 인터넷,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인터넷, 바이오, 교통, 위성 및 응용), ② 4대 잠재산업(신소재,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대체에너지 자동차), ③ ‘1’ : 서비스업의 수준 높은 발전 촉진 ○ ’14년 상반기, 6대 우위산업 클러스터와 4대 잠재력 산업클러스터의 총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6.2%가 증가한 7,714.1억 위안(중관촌 총수입의 69.7%) |
’13년도 국가 과학기술분야 재정지출 : 278억 위안 초과 (중국과기망 / 7.25) |
○ ‘과학기술부 ‘13년도 결산’에 따르면, ’13년 과학기술분야 재정지출은 278.7억 위안 - ’12년 결산보다 약 9.1억 위안(3.18%)이 감소 ○ 기초‧응용연구, 기술연구개발, 과학기술여건 및 서비스, 과학기술보급, 중대국제과기협력, 중대전문프로젝트, 과학기술장려, 과학기술관리사무 등의 분야에 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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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기통계 / 7.1) |
○ 중국 과학기술통계 2013년도 보고서의 주요내용 - 세계 제일의 과학기술인력자원 대국으로 부상 - R&D경비 1조 위안 돌파 - 정부연구기관 R&D활동 경비‧인력‧1인당 연구비의 지속적 성장 - 연구비 지출 중 과반수가 대학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대학 R&D인력 증가세 지속 - 지방재정의 과학기술지출은 2,200억 위안 육박 - SCI논문 수 증가세 지속 - 첨단기술제품 무역증가율은 소폭 하락했으나, 총액의 증가세는 지속 - 첨단기술 산업규모 10조 위안 돌파 - 특허 출원량과 등록량 증가율 뚜렷, 구조 고도화 - 기술시장 계약액 최초로 1천억 위안 돌파 - 창업 벤처투자 모금 및 투자 완만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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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창신망 / 8.4) |
○ 시진핑 주석은 중국공정원과 중국과학원 원사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 - 과학기술 체제개혁의 심화 및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모든 제약요인들의 제거가 필요 - 정부- 시장의 관계 정리 및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발전 간 심층융합 촉진 - 과학기술강대에서 경제강대‧국가강대로의 경로 신설 ○ 지역혁신체계 구축 방안 - 기업제도혁신을 통한 지역기술혁신 촉진 - 대학‧연구기관혁신을 통한 지역지식혁신 향상 - 산업제도혁신을 통한 지역산업혁신 추진 - 산학연 체제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체제혁신 심화 - 과학기술인력제도 혁신을 통한 인센티브 메커니즘 최적화 - 중개기구 제도혁신을 통한 과학기술서비스혁신 추진 - 금융체제혁신을 통한 과학기술융자혁신 강화 - 과학기술 행정체제혁신을 통한 정부의 관리혁신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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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신문, 매킨지 / 8.19) |
○ 중국에서 창출된 인터넷 경제가치*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4.4%로 미국(4.3%)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 * 인터넷 경제 가치는 정부와 기업이 인터넷을 사용해 만들어낸 가치로 스마트폰 등 인터넷 관련 기기 소비, 인터넷 분야에 대한 공공 투자 등으로 발생 - 이는 ’10년 3.3%에서 1.1%p 성장한 수치이며 ’13년 중국 GDP는 약 55조 위안으로 미국에 이어 2위로 집계 ○ 산업별로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는 ‘금융’으로 빅데이터 활용 등에 힘입어 부실 채권의 위험을 줄이고 인터넷을 활용한 고객 서비스 확대 등 최대 1조 2,400억 위안의 GDP 증가를 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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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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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기술전략위원회 / 7.30) |
○ 영국 정부는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추가연구 및 현실성 실험에 1,000만 파운드를 투입할 예정 - 교통부와 기술혁신숙련부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기술전략위원회(TSB)에 의해 운영될 예정 ○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관리위주로 진행되고, 기술개발자- 공급망업체- 제조업체 등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전망 ○ 최대 3개 도시에서 무인자동차를 테스트하고, ‘15년 1월부터 1.5- 3년간 실시될 예정 |
(기술혁신숙련부 / 8.8) |
○ 뉴턴기금은 영국공식개발지원의 일부로, 개발 도상국가들의 경제 발전과 복지를 증진하고 과학기술혁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 ○ 기금은 ’14년부터 5년간 7,500만 파운드/년으로, 협력국가, 개인사업단, 다국적기업 등에 의해 추가 조달금을 확보할 전망 ○ 3가지 범주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 - 인력 : 학생‧연구원 장학금, 기술혁신 전문 지식 향상 - 프로그램 : 개발주제 관련 연구 협력 - 변형 : 협력을 통해 개발주제와 관련된 혁신적 해법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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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방부 최고정보관리자, 정부의 정보기술 혁신계획 발표 (computing / 8.8) |
○ 새롭게 국방부의 최고정보관리자로 임명된 Mike Stone은 정보기술 혁신계획을 발표 - 이번 발표는 국방부의 모바일컴퓨팅을 지원하는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뿐 아니라 보다 유연한 업무환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 * 15년 전 국방정보인프라시설이 구체화 되었을 때와 달리 모바일 환경이 보편화되고 다양화되어 업무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 이를 위해 Fujitsu와 British Telecom, HP와 협력할 예정 ○ 상기 프로그램은 빠른 인터넷 접속과 쾌적한 Wi- Fi환경으로 보다 유연한 모바일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며 ’14년 9월부터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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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EU, 핵심 TEN- T 인프라 프로젝트에 3.2억 유로 지원 (유럽집행위원회 / 7.30) |
○ 유럽집행위원회(EC)는 TEN- T*프로그램에서 유럽 전역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3.2억 유로 상당의 106개의 프로젝트를 선택 * TEN- T : Trans- European Transport Network ○ TEN- T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52개 프로젝트에 2.3억 유로를 제공하며 5가지 영역에 집중 - 항공교통관리(ATM), 유럽철도교통관리시스템(ERTMS),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바다의 고속도로(MoS), 우선순위 프로젝트들(PPs) |
25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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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
제목 (발간일) |
요약내용 |
미 래 창 조 과 학 부 |
(8.18) |
○ 미래부-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의성 증진과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원*내에 무한 상상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MOU를 체결(2014.8.17) * 하나원 :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통일부 소속기관 ○ 무한상상실은 국민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현할 수 있는 창의문화형성을 위해 과학관, 도서관, 학교 등 생활공간에 개설‧운영하는 미래부 사업 - ’17년까지 전국 227개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 개설 ○ 세부운영 프로그램 -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직업의 변화 - 디지털 산업의 핵심 3D 프린팅의 이해와 실습 - 아이디어 창업 강좌 등 |
(8.11) |
○ 미래부는 미래부와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적극 개방할 계획 ○ 미래부는 현재 보유중인 548종의 공공데이터 중 263종의 공공데이터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 ’14년 말까지 개방 예정인 73종을 포함하여 ’16년까지 404종으로 확대 개방할 예정 ○ 법령에 의해 전면개방이 제한된 공공데이터도 데이터 개방에 따른 창업‧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면, 개인정보 익명화 처리 등 기술적 조치 후 개방하는 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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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는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및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8월 12일 「초중등 SW교육 현장지원 발대식 및 제34회 한국 컴퓨터교육학회 학술대회」를 개최 - 초중등 SW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 SW교육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 |
|
(8.12) |
○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인증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자인증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Kick Off)를 12일 개최 - 모바일로 변화된 인터넷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한 전자인증 발전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 - 협의회는 ① 차세대 전자서명(지문, 정맥, 홍채 등) 글로벌 표준에 적합한 전자인증 기술 등 신기술 개발 ②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인증 활성화 ③ 전자인증 제도 개선 등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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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 12일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논의되어 확정‧발표 -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 과제 ① SW 융합클러스터 조성 ② SW융합 신산업 창출 ③ SW를 활용하여 재난안전 대응체계 업그레이드④ 무제한 인터넷 주소 IPv6 도입 확산 -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 ① 중기제품·농수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TV홈쇼핑 제도 개선 ② SW기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 ③ 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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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웨어러블 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창의‧창작 문화를 확산하고자, 체험형 문화행사인「웨어러블 X 페어」를 개최(2014.8.23- 24) - 개인 손수제작자와 전문가를 위한 포럼‧세미나와 메이커, 스타트업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공유하는 워크숍,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공모전 결선대회도 개최 |
|
교 육 부 |
(8.13) |
○ 교육부는 정보보호우수인재의 조기 발굴·양성을 위한 정보보호영재교육원*으로 서울여대, 공주대, 대구대, 목포대를 선정(2014.8.13) * 정보보호영재교육원 : 정보보호에 재능이 뛰어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정보윤리의식을 겸비한 정보보호 우수인재(화이트 해커 : 해킹방지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영재교육원 ○ 「교사 관찰·추천제」를 통해 학교성적보다는 정보보호에 흥미와 잠재역량이 있는 중·고교생을 선발 - 토요일과 방학 등을 활용해 정보보호 관련 교육(사이버침해 예방·대응, 암호해독, 정보윤리 등)을 연간 120시간 이상 실시 |
산 업 통 상 자 원 부 |
제품안전 강화 위해 기관 간 손 잡는다 : 통관단계에서 불법 수입제품 차단 등 4개 협업과제 이행 합의 (8.21) |
○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행정부(국과수),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한국소비자원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위해제품 유통차단을 통한 국민안전강화를 추진 ※ 협업과제 : ①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 ② 제품사고조사를 위한 정보공유, ③ 신고센터연계 및 안전성조사 공동수행, ④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정부3.0차원에서 협업을 추진한 안행부- 산업부는 이를 주요골자로 하는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을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2014.8.21) |
교육부‧산업부‧고용부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C) 기능강화방안 발표 (8.23) |
○ 교육부‧산업부‧고용노동부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 Sector Council)* 역량제고 및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2014.8.22) * 산업별 대표기업- 학계-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주도 인적자원 개발 협의기구로 업종별 협회‧단체가 구성하여 운영(’04년부터 발족, 총17개) ○ 추진내용 - 정부공동 인프라로서의 SC 활용 및 범부처 차원의 SC 육성 - SC구조개편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역량 강화 - SC에 자격설계‧과정평가형 자격평가수행 기능부여 - 지역단위까지 SC의 전문성을 활용, SC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기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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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산ㆍ학ㆍ연‧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최대 규모의 행사인 「제9회 디스플레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총괄 워크숍」을 개최 - 워크숍에서는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패널‧장비‧소재 등 차세대 기술 생태계 구축에 초점 |
|
안 전 행 정 부 |
(8.19) |
○ 안행부는 네이버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 안전생활백서 캠페인을 3주간 진행할 예정(2014.8. 21- 9.11) ○ 네이버 공익캠페인 특별페이지에 웹툰 형식으로 횡단보도 교통사고‧자전거 사고‧질식사고‧학교 내 사고‧화상사고 등 어린이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5가지 주요 사례에 대한 예방법과 응급조치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 안행부는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을 통해 지난 7월에 구축한 ‘안전가득 코리아(http://safeculture.net)’ 블로그와 네이버 캠페인 사이트를 연결 - 생활 속 안전사고 유형을 알기 쉬운 콘텐츠로 제공, 대국민 안전문화운동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확산을 위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 |
환 경 부 |
(8.21) |
○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조 431억 원으로 집계 - ’04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2,549억 원)에 비해 8배가 증가한 수치 * 녹색제품 : 환경표지‧우수재활용(Good Recycle)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환경오염저감, 에너지자원·절약, 인체유해성 예방 등의 환경적 편익이 높은 제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04년- ’13년 사이 공공기관의 10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총 13조 원으로 집계 - 녹색제품 구매를 통해 약 9,000억 원에 이르는 환경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 ** 환경편익 : 녹색제품 사용에 따른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폐기물 저감 등의 경제적 효과 - 컴퓨터‧프린터‧에어컨 등 20여개 품목을 에너지 절약형 제품으로 대체함에 따라 10년간 총 425만 톤의 CO2도 감축 |
국 토 교 통 부 |
(8.12) |
○ 비행거리를 단축이 가능한 ‘하늘의 지름길’인 경제적 비행로* 운항을 통해 ’14년 상반기에 항공연료비 약 50억 원을 절감 - 항공교통량 증가추세(매년 5% 이상) 고려시, 올해 약 100억 원 이상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예상 * 경제적 비행로 : 심야시간‧우천시 등 軍 훈련공역 미사용시, 해당 공역을 가로질러 비행거리를 단축할 수 있도록 국토부- 국방부간 합의해 만든 비행로로, 13개가 운영 중 ○ 상반기에 운항한 민간항공기 277,512대 중 경제적 비행로를 이용한 운항편수는 전체의 20%인 54,747대 - 기존 비행로 대비 약 48만 마일의 거리를 단축, 1,131시간 및 항공유 약 1,100만 파운드를 절약한 효과로 약 50.8억 원을 절감 - 비행거리단축으로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CO2도 1.5만 톤 감소 |
문 |
(8.20) |
○ 문체부는 문화융성의 원동력인 문화기술(CT) R&D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70여 명으로 전략기획단을 구성 ○ 총괄기획단을 중심으로 영화‧게임‧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 등 문화 장르별 12개 분과, 청년자문 1개 분과 등, 총 13개 분과로 구성 - 각 분과에는 문화산업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 |
방 위 사 업 청 |
(8.19) |
○ 방위사업청은 국외 상업조달 한도액정비계약* 및 부대비**처리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유통체계개선을 추진 * 한도액정비계약 : 주요장비의 수리부속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도액을 설정하고, 한도액 내에서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일정기간 계약업체에 요구하는 계약방법 ** 부대비 : 운송비‧보험료 등 방위사업청에서 도입하는 군수물자의 운송 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방위사업청은 한도액정비계약, 부대비 처리를 위해 매년 약 7,400여 건의 업무를 처리 - 계약업체들은 관련 서류를 작성‧출력하여 직접방문‧우편발송을 통해 제출하는 등, 업무담당자의 행정업무과다 등의 불편함이 발생 ○ 전자문서유통체계개선을 통해 A4용지 85% 절감, 업무처리시간 50%단축으로 행정효율성 향상과 투명한 계약관리가 가능할 전망 |
중 소 기 업 청 |
(8.21) |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을 공식 출범(2014.8.21) ○ 성과보상기금의 핵심 골자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기금을 적립하고, 5년간 계속 근무 시, 적립금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지급하여 재직동기를 유발 ○ 중소기업은 핵심인력이 적립하는 금액 대비 2배 이상을 적립하며,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5년간 적립금액 총액은 2,000만 원 이상 - 중소기업 적립금의 35%- 47%까지 정부가 지원 |
특 허 청 |
中, 한국에서의 상표출원 고공행진 : 중국기업의 한국 내 상표출원 크게 증가 (8.21) |
○ 한중 간 경제교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 - ’09년 977건에 불과했던 중국의 상표출원은 ’10년 1,238건, ’11년 1,665건으로 증가, 지난해에는 2,324건이 출원되어 최근 3- 4년간 137.9%의 성장세를 기록 - 동 기간 전체 외국인의 출원 증가율(42.4%)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중국기업이 독자적인 브랜드로 경쟁력을 갖추고 한국시장에 대한 공략을 확대하고 있음을 의미 ○ 전자통신기기,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집약적 상품과 의류‧가방 등 패션상품의 증가세가 뚜렷 - 전자통신기기 등이 2,344건(11.4%), 의류‧패션상품이 2,170건(10.6%), 기계관련 부품이 1,076건(5.2%)을 차지 |
26
Ⅲ
주요 통계
「2014 PCT Yearly Review*」의 주요내용- 2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매년 제공하는 PCT 출원에 대한 통계 및 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로, 지역별 공공연구기관의 PCT 출원현황을 발췌(2014.7.9) |
○ 중국전신과학기술연구원(CATT)는 ’11년부터 폭발적인 PCT 출원을 하여 아시아에서 1위를 한 반면, 우리나라 ETRI의 경우 307건으로 ’08- ’10년 대비 약 70%가 감소
○ 유럽에서는 에너지위원회(CEA),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국립보건의학연구소(INSERM) 등, 상위 5개 기관에 3개 기관이 포진한 프랑스의 강세가 지속
지역 |
대학명 |
국가 |
기간 |
지역내 비중 ’11- ’13(%) |
||
’05- ’07 |
’08- ’10 |
’11- ’13 |
||||
아시아 |
China Academy of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CATT |
중국 |
0 |
0 |
517 |
9.3 |
Agency of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A*STAR |
싱가포르 |
332 |
447 |
389 |
7.0 |
|
INSTITUTE OF MICROELECTRONICS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S |
중국 |
0 |
1 |
374 |
6.7 |
|
MIMOS BERHAD |
말레이시아 |
0 |
162 |
336 |
6.0 |
|
ELECTRONICS &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OF KOREA, ETRI |
대한민국 |
584 |
1,071 |
307 |
5.5 |
|
아시아 합계 |
3,837 |
4,311 |
5,567 |
100.0 |
||
유럽 |
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 ET AUX ENERGIES ALTERNATIVES, CEA |
프랑스 |
648 |
717 |
1,181 |
22.7 |
FRAUNHOFER- GESELLSCHAFT ZUR FORDERUNG DER ANGEWANDTEN FORSCHUNG E.V. |
독일 |
641 |
849 |
798 |
15.3 |
|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 |
프랑스 |
387 |
451 |
559 |
10.7 |
|
(INSTITUT NATIONAL DE LA SANTE ET DE LA RECHERCHE MEDICALE, INSERM |
프랑스 |
101 |
209 |
319 |
6.1 |
|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IFICAS, CSIC |
스페인 |
199 |
281 |
278 |
5.3 |
|
유럽 합계 |
3,863 |
4,941 |
5,207 |
100.0 |
||
북미 |
US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미국 |
364 |
324 |
279 |
14.0 |
BATTELLE MEMORIAL INSTITUTE |
미국 |
119 |
138 |
166 |
8.3 |
|
MAYO FOUNDATION FOR MEDICAL EDUCATION AND RESEARCH |
미국 |
116 |
174 |
138 |
6.9 |
|
CLEVELAND CLINIC FOUNDATION |
미국 |
95 |
87 |
99 |
5.0 |
|
US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
미국 |
125 |
94 |
89 |
4.5 |
|
북미 합계 |
2,269 |
2,348 |
1,997 |
100.0 |
||
총계 |
10,381 |
12,043 |
13,146 |
- |
27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누계 |
1998년 |
- |
- |
- |
- |
304 |
427 |
413 |
140 |
230 |
145 |
160 |
223 |
2,042 |
1999년 |
91 |
252 |
182 |
334 |
243 |
269 |
310 |
285 |
248 |
259 |
268 |
151 |
4,934 |
2000년 |
278 |
334 |
458 |
543 |
563 |
7 |
618 |
519 |
384 |
311 |
382 |
- 533 |
8,798 |
2001년 |
350 |
370 |
460 |
420 |
364 |
- 839 |
508 |
341 |
250 |
198 |
145 |
27 |
11,392 |
2002년 |
- 106 |
- 52 |
- 176 |
- 319 |
- 158 |
- 399 |
- 349 |
- 122 |
- 141 |
- 144 |
- 320 |
- 328 |
8,778 |
2003년 |
- 11 |
- 77 |
- 157 |
- 59 |
- 42 |
- 144 |
- 165 |
- 89 |
- 77 |
30 |
- 199 |
- 86 |
7,702 |
2004년 |
- 95 |
- 66 |
- 77 |
154 |
280 |
304 |
168 |
115 |
128 |
163 |
- 1,343 |
534 |
7,967 |
2005년 |
63 |
121 |
159 |
215 |
188 |
246 |
59 |
72 |
138 |
95 |
60 |
349 |
9,732 |
2006년 |
121 |
217 |
346 |
280 |
469 |
378 |
244 |
197 |
214 |
166 |
- 497 |
351 |
12,218 |
2007년 |
- 168 |
148 |
258 |
167 |
79 |
485 |
- 31 |
256 |
215 |
289 |
179 |
- 80 |
14,015 |
2008년 |
- 34 |
90 |
112 |
189 |
- 150 |
- 475 |
450 |
201 |
185 |
378 |
47 |
393 |
15,401 |
2009년 |
338 |
663 |
449 |
551 |
112 |
165 |
536 |
318 |
475 |
72 |
5 |
- 192 |
18,893 |
2010년 |
46 |
- 95 |
200 |
415 |
812 |
1,112 |
348 |
589 |
624 |
510 |
602 |
589 |
24,645 |
2011년 |
237 |
450 |
1,092 |
572 |
- 283 |
- 400 |
174 |
16 |
- 126 |
- 16 |
15 |
- 228 |
26,148 |
2012년 |
77 |
- 137 |
- 571 |
70 |
664 |
325 |
543 |
277 |
258 |
222 |
186 |
79 |
28,193 |
2013년 |
249 |
321 |
- 32 |
469 |
- 101 |
- 334 |
609 |
- 38 |
- 292 |
148 |
- 88 |
31 |
29,135 |
2014년 |
224 |
- 369 |
- 514 |
154 |
82 |
- 169 |
492 |
- |
- |
- |
- |
- |
29,035 |
<자료> 벤처인, 2014. 8.
구분 |
제조업 |
정보처리S/W |
연구개발서비스 |
건설운수 |
도소매업 |
농·어·임·광업 |
기타 |
합계 |
2013년 01월 |
20,767 |
4,317 |
306 |
400 |
349 |
74 |
2,229 |
28,442 |
2013년 02월 |
20,985 |
4,389 |
302 |
406 |
352 |
75 |
2,254 |
28,763 |
2013년 03월 |
20,936 |
4,421 |
298 |
412 |
349 |
77 |
2,238 |
28,731 |
2013년 04월 |
21,211 |
4,553 |
300 |
422 |
343 |
76 |
2,295 |
29,200 |
2013년 05월 |
21,115 |
4,533 |
309 |
423 |
341 |
76 |
2,302 |
29,099 |
2013년 06월 |
20,823 |
4,536 |
310 |
421 |
336 |
73 |
2,266 |
28,765 |
2013년 07월 |
21,240 |
4,649 |
314 |
429 |
344 |
70 |
2,328 |
29,374 |
2013년 08월 |
21,161 |
4,675 |
319 |
422 |
338 |
72 |
2,349 |
29,336 |
2013년 09월 |
20,922 |
4,618 |
316 |
417 |
339 |
71 |
2,361 |
29,044 |
2013년 10월 |
21,000 |
4,644 |
321 |
424 |
347 |
72 |
2,384 |
29,192 |
2013년 11월 |
20,896 |
4,642 |
326 |
418 |
350 |
70 |
2,402 |
29,104 |
2013년 12월 |
20,892 |
4,664 |
332 |
414 |
354 |
66 |
2,413 |
29,135 |
2014년 01월 |
21,016 |
4,722 |
330 |
420 |
360 |
62 |
2,449 |
29,359 |
2014년 02월 |
20,668 |
4,717 |
328 |
417 |
357 |
61 |
2,442 |
28,990 |
2014년 03월 |
20,245 |
4,673 |
322 |
407 |
356 |
57 |
2,416 |
28,476 |
2014년 04월 |
20,336 |
4,687 |
338 |
404 |
358 |
60 |
2,447 |
28,630 |
2014년 05월 |
20,411 |
4,710 |
331 |
405 |
364 |
54 |
2,437 |
28,712 |
2014년 06월 |
20,310 |
4,674 |
325 |
413 |
352 |
54 |
2,415 |
28,543 |
2014년 07월 |
20,692 |
4,770 |
334 |
414 |
365 |
53 |
2,459 |
29,087 |
<자료> 벤처인, 2014. 8.
28
ICT 분야 주요 통계 |
(단위: 백만 불, %)
구 분 |
2013년 |
2014년 |
|||||||||
7월 당월 |
1~7월 누적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ICT 전체 |
169,412 |
9.1 |
100.0 |
14,283 |
1.7 |
98,098 |
3.0 |
100.0 |
|||
정보통신기기 |
142,679 |
8.2 |
84.2 |
12,231 |
4.2 |
83,034 |
4.1 |
84.6 |
|||
ㅇ전자부품 |
96,841 |
6.2 |
57.2 |
8,103 |
1.2 |
55,648 |
2.0 |
56.7 |
|||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
7,145 |
- 7.4 |
4.2 |
538 |
- 15.5 |
3,863 |
- 9.3 |
3.9 |
|||
ㅇ통신 및 방송기기 |
27,585 |
20.6 |
16.3 |
2,590 |
24.3 |
17,165 |
14.6 |
17.5 |
|||
ㅇ영상 및 음향기기 |
10,414 |
13.4 |
6.1 |
940 |
- 0.4 |
5,944 |
6.4 |
6.1 |
|||
ㅇ광자기매체 |
693 |
- 15.7 |
0.4 |
59 |
- 8.3 |
414 |
4.3 |
0.4 |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
26,734 |
14.2 |
15.8 |
2,052 |
- 11.4 |
15,064 |
- 2.7 |
15.4 |
|||
ㅇ의료정밀광학기기 |
8,405 |
31.3 |
5.0 |
708 |
4.1 |
4,748 |
- 0.8 |
4.8 |
|||
ㅇ가정용 기기 |
4,952 |
6.3 |
2.9 |
467 |
20.6 |
3,088 |
6.8 |
3.1 |
|||
ㅇ사무용 기기 및 장비 |
458 |
1.0 |
0.3 |
32 |
- 11.3 |
237 |
1.4 |
0.2 |
|||
ㅇ전기 장비 |
12,918 |
8.5 |
7.6 |
846 |
- 30.3 |
6,991 |
- 7.6 |
7.1 |
<자료> NIPA, 2014. 8.
(단위: 억 원, %)
구 분 |
2013년 |
2014년 |
||||||||
6월 당월 |
6월 누적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ICT전체 |
4,400,522 |
6.3 |
100.0 |
367,530 |
0.5 |
2,183,527 |
1.4 |
100.0 |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694,594 |
3.3 |
15.8 |
59,002 |
0.4 |
344,104 |
0.6 |
15.8 |
||
ㅇ통신서비스 |
439,661 |
2.0 |
10.0 |
36,662 |
△1.2 |
219,301 |
0.5 |
10.0 |
||
ㅇ방송서비스 |
136,217 |
2.9 |
3.1 |
11,823 |
3.6 |
63,603 |
△1.9 |
2.9 |
||
ㅇ방송통신융합서비스 |
118,716 |
9.2 |
2.7 |
10,518 |
2.3 |
61,199 |
3.6 |
2.8 |
||
정보통신방송기기 |
3,344,014 |
6.3 |
76.0 |
277,135 |
0.4 |
1,673,804 |
1.4 |
76.7 |
||
ㅇ통신기기 |
696,432 |
6.2 |
15.8 |
53,614 |
2.1 |
352,246 |
5.2 |
16.1 |
||
ㅇ방송기기 |
155,284 |
5.7 |
3.5 |
12,311 |
9.6 |
76,353 |
7.7 |
3.5 |
||
ㅇ정보기기 |
101,844 |
△2.4 |
2.3 |
8,685 |
△10.5 |
54,196 |
△3.9 |
2.5 |
||
ㅇ부품 |
1,922,490 |
6.4 |
43.7 |
168,908 |
4.1 |
961,941 |
0.0 |
44.1 |
||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
467,965 |
8.1 |
10.6 |
33,617 |
△16.5 |
229,068 |
1.2 |
10.5 |
||
SW |
361,914 |
12.3 |
8.2 |
31,392 |
1.5 |
165,620 |
2.4 |
7.6 |
||
ㅇ패키지SW |
49,411 |
11.1 |
1.1 |
4,509 |
△2.0 |
23,735 |
△1.1 |
1.1 |
||
ㅇIT서비스 |
312,503 |
12.4 |
7.1 |
26,883 |
2.1 |
141,885 |
3.1 |
6.5 |
<자료> KEA & KAIT, 2014. 6.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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