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 호
2014. 10. 31.
(격주발간)
Ⅰ. 이슈분석 1
중국의 ICT 정책‧산업 동향 1
Ⅱ. 주요 동향 8
1. 과학기술 & ICT 동향 8
2. 규제 동향 17
3. 창조경제 동향 24
4. 기타 국내외 동향 27
Ⅲ. 주요 통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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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국 정부는 제조업 기반의 경제를 지식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매개체로 ICT를 상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전략형 신흥 산업의 발전 촉진계획’을 제시 - ‘전략형 신흥 산업의 발전 촉진계획’의 주요내용으로 차세대 통신기술연구 및 상업화, 광대역 통신망・디지털 TV망・인터넷 망의 융합, ICT 서비스 능력 향상 등을 포함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에 힘입어 스마트폰, 인터넷 사업, TV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 - 샤오미, 레노버 등 중국 로컬 스마트폰 기업들은 거대 내수시장 및 저가폰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 - 인터넷 사업부문에서도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BAT) 등이 내수기반의 힘을 비축한 후 글로벌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확대 - 또한, 그동안 저가 TV를 무기로 내세웠던 스카이워스(11.4%)·하이센스(9.2%)·TCL(9.1%) 등 중국 업체가 세계 TV 시장 점유율 2·3·4위를 차지 하는 등 최신 기술 기반의 프리미엄 경쟁자로 급부상 |
Ⅰ
이슈분석 : 중국의 ICT 정책⋅산업 동향
○ 전 세계 GDP 중 중국의 비중은 2013년 12.4%로 EU를 제외하면 미국 22.7%에 이어 단일국가로는 세계 2위 수준으로 도약
*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1997년 과학·인프라 경쟁력에서 한국과 중국은 각각 20위, 28위 였으나 2014년 현재 각각 6위, 7위를 차지하는 등 지난 17년 동안 중국은 무섭게 한국을 추격
○ 중국 IT시장은 하드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14년 기준 2,071억 달러로 세계 IT시장(2조 985억 달러)의 9.9%를 차지하며 2013년 대비 13.3% 성장할 것으로 전망(IDC, 2014.8)
* 2014년 우리나라 및 미국 IT 시장이 전세계 IT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 32.5%이며, 2013년 대비 성장률은 각각 –6.0%, 4.1%로 전망
○ 2013년 중국의 ICT산업 수출은 8,279억 달러로 우리나라(1,767억 달러)의 4.7배이며, 우리나라(897억 달러)의 3배에 달하는 2,610억 달러의 무역흑자 기록
* 전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IT산업의 비중도 37.5%로 우리나라(31.6%) 보다 5.9%p 높은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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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국의 핵심 ICT R&D 정책 |
○ 중국의 경제 및 사회 전범위에 영항을 끼칠 수 있는 범용 기술로 ICT를 간주하고, 범국가 전략으로써 정보화(informatization) 사업 추진
1
* 중국의 정보화 전략은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5년 내의 중기 계획과 이를 세분화 시킨 단기 산업별 정책으로 구성
○ ‘12차 5개년 계획’에 ‘전략형 신흥 산업의 발전 촉진(培育发展战略性新兴产业)’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자국 ICT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표명
< ‘전략형신흥산업의 발전촉진’계획의 ICT 분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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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브로드밴드 및 이동통신망 기술 개발 연구와 상업화 추진 • 광대역 통신망・디지털 TV망・인터넷 망의 융합(3망 융합) • 사물인터넷 및 클라우드 컴퓨팅 응용기술 추진 • 직접회로・신형 디스플레이・하이엔드 서비스 등 핵심 기초 산업 육성 • 소프트웨어 서비스・인터넷 부가 서비스 등 ICT 서비스 능력 향상 |
○ 이는 ICT 산업의 기본 구조를 수출 및 제조업 중심에서 내수 및 서비스・인프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
출처 : China.com(2014.6) / ITIF(2014.7) 등 http://www.china.com.cn/chinese/PI- c/1203246.htm
http://www2.itif.org/2014- china- ic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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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글로벌 스마트폰 강자 자리를 넘보는 중국 로컬 기업 |
* 중국은 ’13년 말 TD- LTE 상용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4G 시장이 본격 성장하면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을 중심으로 LTE 스마트폰 수요가 빠르게 확대
○ 중국의 ’14년 2분기 스마트폰 출하는 1억 200만 대(전년 동기 대비 29.4%↑)를 기록, 분기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억 대 돌파
2
○ 중국 LTE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대비 277% 성장한 9,700만 대를 기록, 미국(7,490만 대, 33.7%↑)을 제치고 세계 최대시장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Gartner)
○ ’14년 2분기 LTE 세계 시장은 삼성전자(32.2%)‧애플(31.9%)의 양강 구도인 반면, 중국 시장에서는 샤오미, 쿨패드 등 로컬업체 강세 뚜렷
< 중국 스마트폰 시장출하 및 업체별 점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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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업체의 스마트폰 출하 추이 > |
<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업체별 점유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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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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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미) ’14.2분기 1,510만 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해 전세계 점유율 5.1%를 기록, 4.9%를 기록한 LG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상위 Top5에 진입
* 약 98달러(약 10만 원)의 저렴한 가격에 고급 사양을 탑재한 ‘홍미1S’는 인도에서 4.2초 만에 4만 대의 판매량을 일으키며 돌풍
< 샤오미의 스마트폰 출하대수 및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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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출하대수 > |
< 글로벌 시장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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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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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노버) 올 2분기 가격대별 스마트폰 판매량 집계 결과 저가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 차지(SA)
3
○ (ZTE) ’13년 ‘Z폰’과 ‘미(Me)폰’ 등 2종을 출시하고 국내 알뜰폰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과 대화면 스마트폰으로 미국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계획
* ’14년 9월 24일 5.7인치의 ‘Z맥스’를 출시하였으며, 아이폰6플러스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강조
출처 : Strategy Analytics(2014.9) / ShanghaiDaily(2014. 10) 등
https://www.strategyanalytics.com/default.aspx?mod=reportabstractviewer&a0=10116
http://www.shanghaidaily.com/business/it/Xiaomi- tops- smartphone- market- in- Q2/shdaily.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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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를 필두로 한 중국 인터넷 사업자들의 위상 제고 |
○ 기존의 'TGIF(Twitter, Google, Iphone, Face)'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선도해 왔던 글로벌 인터넷 시장에 현재는 'BAT(Baidu, Alibaba, Tencent)'를 필두로 한 중국 인터넷 사업자들의 위상 제고
○ BAT는 규모면에서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자사 플랫폼 역량 강화를 통해 중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외연 확대
< 세계 인터넷 기업 시가 총액 Top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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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사업자 |
국가 |
시가 총액 (2014년, 십억 달러) |
매출 (2013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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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pple |
USA |
529 |
173,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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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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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
377 |
59,825 |
|
3 |
|
USA |
157 |
7,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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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Amazon |
USA |
144 |
74,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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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Tencent |
China |
132 |
9,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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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Bay |
USA |
66 |
16,047 |
|
7 |
Priceline |
USA |
63 |
6,793 |
|
8 |
Baidu |
China |
59 |
5,276 |
|
9 |
Yahoo! |
USA |
35 |
4,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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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Salesforce.com |
USA |
33 |
4,071 |
○ (텐센트) 중국 최대 메신저 서비스 사업자로서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다원화 및 플랫폼 오픈화 전략 추진
- 무료로 제공 중인 PC(QQ) 및 모바일(Wechat) 메신저 플랫폼에 다양한 게임, SNS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자 고착화(lock- in)
4
- 유료 게임 아이템, 프리미엄 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수익 창출
○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심 라인업 강화에 주력
- Taobao(C2C), Tmall(B2C) 등 핵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일반 소비자에게는 무료로 제공하여 가입자를 확보하고, 판매자에게는 입점료를 통해 수익 창출
- 현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집중
○ (바이두)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단말 사업자와 제휴 강화
- 중국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춘 토론방 및 질문방 등의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글 등의 경쟁자를 제치고 중국 검색엔진 서비스 시장에서 61%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
< 중국 BAT 3대 사업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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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텐센트 |
알리바바 |
바이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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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서비스 |
IM(Wechat), 포털(qq.com) |
전자상거래 (Taobao, Tmall 등) |
검색엔진 (Baid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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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모델 |
유료 게임, SNS |
사업자 입점료 |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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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 (점유율) |
메신저(80%) 온라인 게임(51%) |
전자상거래(50%) |
검색 서비스(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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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M&A 건수(해외비중) |
26 (35%) |
19 (26%) |
7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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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수기업 |
(미) Riot Games, PopCap Games, Epic Games, Snap chat(러) DTS, (한) 카카오, CG E&M 등 |
(미) Vendio, ShopRunner, Tango (일) 타오일본 설립, (러) Quiwi Wallet, (한) 4:33, 파티게임즈 등 |
(중) iQiyi(동영상), Qunar(여행), Nuomi(공동구매), 91Wireless(게임) 등 |
주: 게임점유율은 2014.1Q, 기타 점유율은 2013년말 기준, M&A는 2009년~2014.6월간 기준
* O2O : Online- to- Offline 및 Offline- to- Online의 약자로 '오프라인 상점 마케팅을 온라인으로 돕는 모든 활동'을 의미
출처 : KraneShares(2014.9.23.) / KPCB(2014.5) 등
http://kraneshares.com/resources/bat_webinar.pdf
http://www.kpcb.com/internet- trend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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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저가 TV 제조국에서 프리미엄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 |
○ 중국 TV 제조업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빠르게 우상향하고 있으며, 중국 6대 TV 제조업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0년 14.5%에서 2013년 23.9%까지 확대
< 중국 TV 시장 규모와 업체별 시장 점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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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TV 시장 규모 북미 추월 > |
< 중국 TV 업체 시장 점유율 상승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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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isplay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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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TV 업계의 최대 이슈인 UHD TV 시장에서도 ’14년 2분기 세계 판매량의 61% 이상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등 압도적인 위상 과시(Displaysearch)
- 스카이워스(11.4%)·하이센스(9.2%)·TCL(9.1%) 등 중국 업체가 세계 시장 점유율 2·3·4위를 차지했으며 창홍(8.3%)·콩카(5.0%)도 나란히 10위권에 포진
출처 : Displaysearch(2014. 9) 등
http://www.displaysearch.com/cps/rde/xchg/displaysearch/hs.xsl/my_tvs.as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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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사점 |
○ 중국 ICT산업의 성장과 발전은 더 이상 ICT 후발국이 아닌 경쟁국으로서 우리 ICT산업에게 주는 압박감은 더욱 증가 예상
○ 경쟁(Competition)과 협력(Cooperation)을 통한 韓- 中 간 코피티션(Coopetition) 시대의 기본 틀 마련 시급
○ ICT 유망분야에 대한 한- 중 R&D 협력 모델을 창안하여 중국 거대시장 진출 및 공동 표준 대응을 통한 전세계 ICT 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
* 한국과 중국은 2015년 5세대(5G) 이동통신 공동 연구에 착수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핵심산업에서의 협력 강화 예정(2014.10)
○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질적 발전방안 모색
○ 바이두 인사이드라는 SW/HW 융합 생태계에 우리나라 웨어러블 제조업체들이 참여함으로써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 가능
○ 또한 국내 모바일 솔루션이나 부가서비스 업체들이 화웨이 등 중국 하드웨어와 협력하여 중국 시장 및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
* 애플은 TD- LTE 아이패드를 출시하여 차이나모바일과 협력으로 중국 뿐 아니라 TD 표준을 사용하는 신흥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7
Ⅱ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 ICT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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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본,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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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후 연구원의 지위향상, 고용 포트폴리오 구축, 인사 제도의 개혁, 대학원생 지원 체제 강화 등이 개혁방안으로 논의
○ 박사후연구원은 높은 논문생산성과 활발한 연구 활동성에 의해 일본 연구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90년대 중반 일본정부는 과학기술을 서구와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박사후연구원을 1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정책을 시행
- 박사학위 취득자 중 상당수가 비정규직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
- 양적 달성은 이뤘지만, 이렇게 많이 배출된 박사후연구원의 향후 안정적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노력이 부재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
○ 90년 이후 박사 취득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취업자 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제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미취업 박사학위자에 대한 고민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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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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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사후 연구원의 지위 향상 |
•박사후연구원을 대학 정규직 조교 지위로 인정하도록 관련법 개정 •인건비가 책정된 연구주제 뿐만 아니라, 자유주제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비 제도 개혁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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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박사후 연구원의 거시적·지속적인 고용 포트폴리오 구축 |
•거시‧지속적인 시각으로 박사후연구원 고용 포트폴리오를 구축 •R&D 투자가 연구인력 육성 및 확보에 연계되도록 유도 •박사후연구원 현황에 대한 통계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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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학기술 인력의 경력경로 다변화 |
•박사후연구원의 경력경로(Career path)의 다변화를 위해 산업 및 행정기관과의 인력순환 촉진시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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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새로운 자격 및 직업의 인증 |
•박사학위 취득자가 연구관리자(URA, University Research Administrator)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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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구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에게 박사후연구원 육성 의무부과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경우 연구과제를 선정시, 연구책임자에게 박사후 연구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책임 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 실적뿐만 아니라, 인재육성 실적에 관한 정보공개를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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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학 등 연구기관의 운영 및 인사제도 개혁 |
•연봉제, 전임교원 보장제도, 정년트렉 고용의 확충 등 인사제도의 개혁과 연계하여 박사후 연구원의 고용 안정화를 도모 •대학 및 연구기관이 법인으로서의 고용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초적인 재원 확충이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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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대학원생 지원체제 강화 |
•단기적인 RA(Research Assistant)‧TA(Teaching Assistant)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 SCJ의 '특별연구원' 수준의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시스템이 필요 ※ ｢특별 연구원｣제도는 뛰어난 젊은이 연구자에, 자유롭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장려금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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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가차원의 인사 제도정립 |
•국가연구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관점에서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새로운 인사제도구축이 필요 |
8
○ 고급인적자원의 확보 및 적절한 활용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박사후연구원의 미활용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 상황변화에 맞는 고입인력수급조절과 함께, ‘양성전략’에서 ‘활용방안’으로 정책관점변화가 필요
- 고급인력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직문화, 사회경제적 대우 등의 전반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
출처 : 일본학술회의 (2014.9.29)
http://www.scj.go.jp/ja/info/kohyo/pdf/kohyo- 22- t201-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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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국 제3회 국가 제조업의 날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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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미래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행사로써 2012년 이후 매년 10월 첫째주 금요일로 제정
○ 이번 행사는 상무부의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MEP*)’ 및 소속 1,600여개 참여기업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제조업 육성 및 지원책을 홍보
*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 학생들과 가족들을 위한 투어와 이벤트 개최를 통하여, 21세기 제조업의 직종과 기회를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
① 새로운 제조혁신연구소 공개경쟁 : 국방부 주도 ‘집적광자소재*제조연구소(Integrated Photonics Manufacturing Institute)’ 선정을 위해 2백만 달러 이상의 상금을 걸고 공개경쟁을 시행
* 집적광자공학(Integrated Photonics) : 단일기판위에 광학소자 & 전자소자결합
- 선정기관은 광학관련 집적소자설계, 자동화 패키징, 조립, 제품검사, 인력 개발을 포함한 전주기 광학 생태계 개발에 초점
- 지역혁신허브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서로 연결해 주고, 응용연구부터 제품개발까지 전주기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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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조혁신연구소 공개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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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행정권한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설립될 연구소로 선진 제조업 육성을 목표로 함 ◇ 내용 -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제조혁신연구소를 위한 지원금 대회를 구상 - 2014년 2월 에너지부 주도로 경쟁에 의한 첫 번째 첨단복합재료제조연구소 주관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 - 이번 집적광자소재제조연구소는 올해 출범할 4개의 새로운 제조혁신연구소 공개경쟁 중 두 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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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② 디지털 투어 자료 배포 : 정부는 제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어떻게 기여 하는지에 대한 ‘미국 제조업에 관한 디지털 투어’ 자료 배포
- 제조업이 미국 전체 직업의 15%에 해당하는 1,700만개의 직업을 창출한 점을 강조
③ 제조사의 국내 공장설립(리쇼어링*)을 위한 정보지원 : 지역별 인건비, 해외운송비, 지적재산권, 법률, 규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지역비용산정(Assess Costs Everywhere)’ 포털 운영
* 생산비용을 줄이고자 저임금 국가로 떠났던 제조업체들이 해외 공장을 닫고 미국으로 돌아오거나 미국에 새로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현상
- 지역별 인건비, 해외운송비, 지적재산권, 법률, 규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지역비용산정(Assess Costs Everywhere)’ 포털 운영
- 포털에서 제공하는 종합적 정보를 기반으로 미국 내 최적의 공장설립 위치를 제공
※ 해외생산 제품의 운송비용, 현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지식재산권 침해, 지지부진한 공정혁신 등을 고려한 ‘해외공장 운영비용’과 ‘공장의 미국복귀비용’을 비교하여 정보를 제공
○ 우리나라의 2012년 제조업 비중은 31.1%로 OECD 평균(15.6%)보다는 높았지만, 제조업체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므로 제조업의 체질 개선이 시급
- 제조업체의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2000년대 6.3%에서 2010- 2012년 5.8%로 감소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제조업을 육성하는 범부처 전략과 R&D 투자가 필요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누구나 공장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가생산체계’와 같은 차세대 제조업 발굴 및 육성이 필요
○ 미국의 리쇼어링 현상같이, 우리나라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U턴기업 지원법’을 2013년 제정
- 소득세 감면, 고용보조금 및 입지‧설비투자보조금 등을 유턴기업에 지원
출처 : 과학기술정책실 (2014.10.3)
http://www.whitehouse.gov/the- press- office/2014/10/03/fact- sheet- president- obama- announces- new-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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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년층을 위한 라이프케어 서비스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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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에는 인구의 1/3이 65세 이상의 노년층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개발이 목적
○ KogniHome 프로젝트
- 65- 85세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4 이상이 주로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응답, 집안에서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기술개발이 필요
- 인간- 로봇 상호작용 기술*을 활용하여 아바타(avatar)** 개발
* 로봇이 사람의 말과 몸짓, 표정, 목소리 등으로 사람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기 위한 기술
** 가상세계에서 사용자가 스스로의 모습을 부여한 물체
- 실내생활 보조기술 뿐 아니라, 얼굴 표정과 제스처로 의사표시가 가능한 아바타를 개발하여 대화가 가능한 상대 역할까지 수행 가능
○ BeMobil 프로젝트
- 지능형 로봇기술을 이용하여 노인이 독립적으로 이동 할 수 있는 보조기구 개발
- 낙상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행동 패턴을 인식하여 사용자에 활동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
*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7%)에 진입하였고, 2017년 고령사회(14%), 2026년 초고령 사회(20%)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
○ 우리나라도 설문조사방식을 이용한 독일과 같이 구체화되고 다양해진 헬스케어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로봇기술의 다양한 응용‧전개가 필요
출처 : 연방교육연구부 (2014.10.8)
http://www.bmbf.de/press/3666.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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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스라엘 정부, 국방- 민간 포괄하는 전담 사이버방위기구 신설 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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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스라엘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비냐민 네타냐후(Biny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가 신규 ‘사이버 방위기구’ 신설을 발표(‘14.9.21)
-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사이버 방위기구(National Cyber Defense Authority)’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행위 및 사이버전쟁(Cyber Warfare) 대응을 위한 체제 구축을 주도할 계획
- ‘사이버 방위기구’의 대응 범위는 국방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의 문제까지도 포괄하는 범국가적 사이버보안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장기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할 전망
- 국가 사이버국(Israel National Cyber Bureau)의 책임자인 에비아타 마타니아(Eviatar Matania) 국장이 ‘사이버 방위기구’도 담당할 예정
○ 마타니아 국장은 네타냐후 총리의 발표 이후 60일 이내에 내각 보안회의 (security cabinet)에 새로운 ‘사이버 방위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마련할 예정
- ‘사이버 방위기구’는 중장기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서도 중추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기존 이스라엘의 사이버 정책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성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예상
- 이스라엘은 이미 이스라엘 국가 사이버국 및 이스라엘 보안국(Israel Security Agency, Shin Bet) 등의 사이버 및 보안 정책기구를 보유 중
- 국가 사이버방위 강화 정책 추진에 있어 중추기관 중 하나인 보안국이 ‘사이버 방위기구’에 흡수되며 초반 체제의 기틀을 마련할 전망
○ 네타냐후 총리는 ‘사이버 방위기구’의 신설을 발표하는 내각 회의에서 이는 국가가 공군을 신설하는 것과 같은 목적이라고 언급
- 공군이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사이버 방위기구’는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간을 수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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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타냐후 총리는 기존의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이 주요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보안만을 추구했다면, ‘사이버 방위기구’는 이스라엘 시민 개개인의 안전한 사이버 활동까지도 보장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밝힘
○ 이스라엘은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전쟁이 빈번한 국가로 사이버 상에서도 테러행위를 비롯한 사이버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
- 이스라엘 군 소속의 핵심 과학자였던 텔아비브 대학(Tel Aviv University) 사이버 연구센터의 이사악 벤이스라엘(Issac Ben- Israel) 교수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은 일평균 약 10~20만 건에 달하며, 교전 등 응급상황에서는 200만 건의 사이버공격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
- 최근에는 가자(Gaza) 지구를 둘러싼 하마스(Hamas) 진영과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주요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급증
○ 한편, 벤이스라엘 교수는 이처럼 사이버범죄에 자주 노출되는 환경이 사이버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기술연구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언급
- 현재 이스라엘은 세계 5위의 사이버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이버 대응력 측면에서는 이미 핀란드, 스웨덴에 이은 세계 3위에 등극
- 또한 이스라엘은 전 세계 600억 달러(약 6,375억 원) 규모의 사이버보안 시장에서 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연구 투자 규모는 전체의 13%를 점유
출처 : The Jerusalem Post(2014.9.23)
http://www.jpost.com/Israel- News/Govt- to- establish- upgraded- cyber- security- authority- 37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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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가 유망사업으로 부각되면서 국내 업체의 진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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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O :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대금을 결제하거나 쇼핑정보를 접하고, 오프라인 상점에서 서비스와 물건을 받는 비즈니스 모델로 특정 지역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쿠폰 등을 보내는 서비스가 대표적
< 모바일 앱 서비스의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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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igieco |
○ O2O 서비스는 사용자 위치와 상황에 맞춰 인근 식당이나 상점의 할인쿠폰, 상품정보, 지역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며 새로운 차원의 마케팅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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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2O 서비스 사례] ① 롯데백화점은 롯데백화점 앱을 설치한 고객이 백화점 내 할인행사를 하는 매장 앞을 지나갈 때 스마트폰으로 할인쿠폰을 자동 발송하는 ‘스마트쿠폰’ 서비스를 실시 ② 롯데닷컴은 온라인에서 주문한 의류나 신발을 인근 백화점 매장에서 확인 후 픽업하는 ‘스마트픽’ 서비스를 시작 |
○ (삼성전자) O2O 사업의 일환으로 SPC그룹과 협력해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모바일커머스 시범운영에 돌입
* SPC(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샤니‧삼립식품 등 식품전문업체)가 마련한 ‘SPC스퀘어’ 매장에 들어가면 삼성전자의 위치기반 커머스 서비스 기술이 스마트폰으로 이벤트 정보와 쿠폰 등을 자동으로 전송
○ (SK플래닛) 지난 6월 O2O 기반의 ‘넥스트 커머스’를 공개하고 스마트월렛‧OK캐쉬백‧기프티콘 등을 통합한 커머스 브랜드 ‘시럽(Syrup)’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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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판교의 복합 쇼핑몰에 첫 '시럽쇼핑 존'을 개장한데 이어 최근에는 신촌현대백화점의 30개 브랜드와 연세로 주변 23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 서비스를 시작
* 시럽 앱을 설치하고 블루투스 기능을 켠 후 시럽쇼핑 존에 들어가면 실내 위치 파악 기술인 ‘비콘’을 활용해 이벤트, 할인혜택 등이 고객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전송
- 더불어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기업인 ‘샵킥(Shopkick)’ 인수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잇는 커머스 생태계도 구축
* 샵킥은 주파수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상점 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인지, 자동으로 체크인하여 포인트 제공, 이벤트 참여, 가격 할인 등의 O2O 서비스를 제공
○ (카카오) 소상공인이 사용자와 직접 메신저로 소통하며 마케팅 창구를 확대할 수 있는 ‘옐로아이디’ 서비스를 시작하며 네이버의 아성에 도전
* ‘옐로아이디’는 카카오톡에서 소상공인들이 고객과 친구를 맺고 채팅방에서 실시간 1:1 상담은 물론 각종 소식을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
○ (짜이서울)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만든 한국여행 서비스 플랫폼으로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던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장
* 짜이서울은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관광 코스, 음식점 등 전반적인 관광 정보를 회사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한 콘텐츠와 함께 할인쿠폰을 제공
○ (엠버스) ‘써프라이즈’라는 앱을 통해 150여 개의 유명브랜드와 제휴해 오프라인 매장 할인 정보를 제공
* 써프라이즈 앱은 현재 나이키·라코스테·자라·올리브영 등 유명 브랜드와 제휴해, 할인 정보 및 쿠폰 등의 혜택을 제공
○ 사용자의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 사용자와 매장을 연결하는 통신 인프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경험(UX) 기술 등이 향후 O2O 시장 환경을 둘러싼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
○ 정부는 O2O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법‧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출처 : Digieco(2014.9.15./2014.7.3.), 전자신문(2014.09.12.),
DATANET(2014.10.14.), 매일경제(2014.7.3.), 서울경제(20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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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동향(2) :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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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터넷 분열을 막기 위한 방안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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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을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이 그 연결성이 끊어져 인터넷으로서의 소통적 역할을 못하게 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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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은 3개의 계층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저층부에는 network층이 존재하고 그 위에 'World Wide Web'이, 마지막으로 웹의 상층부에 ‘application’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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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분열을 야기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가해지는 각종 규제들로 Netflix*와 같은 웹사이트에 지식재산권을 근거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제제를 하거나, 국가위기상황에서 SNS를 차단하는 행위들을 의미
* Netflix -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미국의 회원제 주문형 비디오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저작권‧망중립성 문제를 야기하여 이에 대한 규제 요구가 존재
○ 미국 인터넷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The American Internet)
- 인터넷이 미국을 상대국보다 더 이롭게 할 것이라는 믿음
- 인터넷 시장을 선점한 미국의 IT기업들이, 향후 외국의 경쟁 위협에서도 이겨낼 것이라는 국민들의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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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인해 존재하는 이러한 격차는 부당한 규제에 대한 정당성의 논리로 작동하여 인터넷을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국가간 규제 격차(Regulations)
- 국가간 규제격차는 디지털 교역에서의 장벽을 만들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법, 세관 요구 사항 및 개인 정보 보호 등에서의 격차를 포함
○ 데이터 지방화(Data Localization)
- 기업이 해당 국가 내에서만 파일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은 웹(web) 개방성에 가장 큰 위협
- 해당 법들은 디지털 서비스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혁신을 제한할 가능성도 존재
○ 교역 규칙에 대한 합의(Trade Deals)
- 관세, 데이터 현지화, 제품의 차별 대우 등을 포함한 디지털 교역 장벽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
-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에 반하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외교적 조치를 용이하게 하는 정부 간 합의기구 설치
○ 인터넷 거버넌스의 구축(Internet Governance)
- 다양한 이해관계자형 모델로써 인터넷 환경 조성
- 미국은 인터넷을 관리하는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의 통제를 국제 사회로 내어줌으로써 인터넷 통제에 관한 우려를 개선
○ 사생활보호의 강화(Strengthen Privacy Protections)
- 해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의 보완으로 다른 국가데이터 보안에 대한 신뢰감 제공
- 자유로운 디지털 유통에 유해한 현지화 법에 대한 자국 내 정치적 지지 축소
○ 데이터 지방화와 같은 인터넷 제한정책은 궁극적으로 자기 파괴적이라는 점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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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의 가치는 사용자의 수와 직접적으로 부합하며, 사용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개별 사용자에 대한 효용도 증가
- 국경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제한은 또한 인터넷의 가치를 상쇄시키는 역할
○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경제성장과 혁신을 지속적할 수 있도록 개방된 인터넷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
출처 : 브루킹스연구소 (2014.10.6)
http://www.brookings.edu/blogs/techtank/posts/2014/10/6- preventing- internet- balk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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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개정 지식재산권법 핵심조항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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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이너 및 특허권자의 창작물 보호 강화와 저작권의 합리적 이용확대를 목표로 하는 저작권법 현대화 조치가 핵심
○ 2014년 6월 1일에 광범위하게 개정이 이루어진 지식재산법(The Intellectual Property Act 2014)의 저작권 예외 규정의 일부
○ 향후 10년간 영국에 6억 파운드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사적인 복제의 허용에 따른 구매 콘텐츠의 이용 권한 확대
-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적 복제가 가능*하며 타인에게 제공은 불가
* 개정 이전에는 CD에서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복제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
○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 콘텐츠의 제한적 이용 허가
- 패러디, 캐리커처, 패스티시(모방작품) 등 타인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공정사용(fair use)*을 요구
* 공정사용(fair use) :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비상업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타인 저작물 인용범위의 확대
- 비평, 보도 등의 ‘공정사용의 경우’를 제외한 인용에 관하여 저작권자의 권한이 보호되었으나, 비평, 보도 이외의 목적인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우 인용이 가능하도록 완화
○ 영국 디자인산업의 보호 강화
- 등록디자인의 고의적 복제에 관한 범죄행위 규정 신설
- 대학과 연구기관을 위한 공개 전 연구(pre- publication research) 보호조항
- 상품의 특허 지위에 대한 자세한 정보 대신 웹주소 게시(특허권 표시를 위한 웹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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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제도의 효율 증진
- 특허의견서비스 기능의 확대를 통해 광범위한 특허분쟁에 관한 신속‧적절한 의견개진 허용
- 특허 심사 적체를 줄이기 위한 국제 특허공조 추진
○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함께 지재권의 합리적 이용 확대를 위한 균형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등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통한 가치 창출 활성화
○ 국제적인 특허공조의 지속적 체계적 추진
- 국가별 특허 인증기준 통일 등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특허청장 회의의 미결 과제 해결방안 모색
출처: 영국정부 (2014.9.30)
https://www.gov.uk/government/news/major- re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comes- into- force
https://www.gov.uk/exceptions- to- copyright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1- october- 2014- changes- to- design- and- pat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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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내무부, 주요기반시설 및 정보 통신 기업의 보안의무 강화하는「IT보안법」초안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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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내무부는 정보통신 기업의 IT시스템 보호를 위해 IT 및 사이버 보안 조치를 도입하는 법안 (the Draft IT Security Act, 이하 IT보안법 초안)을 제출함 (2014.8.20)
○ 현재 동 법안은 경제부, 법무부 및 통신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향후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IT보안법 초안은 초고속 데이터라인의 확대, 인터넷 보안 및 사이버 관련 기업들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독일 연방정부의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 2014- 2017’의 일부임
○ 2009년 연방정보기술보안강화법(Act to Strengthen the Security of Federal Information Technology)을 개정한 2013년 개정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 정보통신 보안 및 IT시스템과 관련 있는 여러 다른 법을 개정함으로써 소위 ‘주요 기반 시설(critical infrastructures)’을 법의 적용범위로 포함하고자 함
○ (목적)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구속력 있는 IT보안기준을 제시하고, 독일 국가 사이버보안 기관인 독일연방 정보보호사무국의 권한을 강화하고 확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정보통신 및 텔레미디어 기업들에 대하여 IT보안 의무를 기존에 적용 되던 의무에 추가하여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기반시설의 조직적·기술적 조치 의무 등 구체적으로 명시함
* 주요기반시설은 에너지, 정보통신 및 정보기술, 교통 및 통신, 보건, 수도와 농업, 금융과 보험 부문 등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것으로 이들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지장이 생기거나 심각한 공급 부족이 야기되는 부문의 기관으로 정의함
○ (통지의무) 대대중의 접근이 가능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및 공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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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네트워크 운영자는 보안상의 문제에 대하여 지체 없이 연방 네트워크 기관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짐
○ (사후조치) 이용자에게 데이터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야기된 혼란을 통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불법접근 방지) 텔레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 맞춤형 텔레미디어 서비스 승인 절차의 보안성을 보장하고 데이터처리 및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주요 기반시설의 조직적·기술적 조치 등) 주요 기반시설의 운영자는 법령의 발효 후 2년 이내에 IT시스템 및 주요 기반시설의 기능에 있어 핵심적인 구성요소 혹은 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적당한 조직적·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운영자는 각 부문에 대한 보안 기준을 제시하고 독일연방 정보보호사무국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됨
○ (주요 기반시설의 통지의무 등) 주요기반 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주요 기반시설이 작동불능 상태 혹은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IT시스템의 구성요소나 절차의 장애와 관련하여 통지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주요 기반시설의 IT 시스템 구성요소 혹은 관련 기반시설 자체의 작동불능 상태 혹은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운영자는 반드시 중개자를 지명하여 그 중개자를 통해 독일 연방 정보보호사무국에 운영자의 신원과 함께 이를 통지하여야 함
- 이외의 모든 경우 주요 기반시설의 운영자는 중개자를 통하여 익명의 통지 제출 가능
○ IT 보안법 초안은 2013년 의제로 올랐던 이전 초안에서 제기된 주된 이슈들을 고려
○ 독일이 2014년 11월 유럽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사이버보안전략 초안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리더쉽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
출처 : 연방내무부 (2014.8.20) http://www.bmi.bund.de/SharedDocs/Downloads/EN/Gesetzestexte/bsi_act.pdf?__blob=publication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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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동향(3) : 창조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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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조업에 있어서 데이터의 중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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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은 미국 GDP의 12.4%(’13)와 1,740만 여개(’13)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요 산업분야 중 하나
○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3월 미국 제조업 활성화 및 혁신을 위한 첨단제조 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가 제조업 혁신네트워크(NNMI)'*를 발표
*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 상무부의 주도로 추진되며, 2014년 회계연도 예산에 10억 달러를 배정
- 2012년 8월 파일럿 프로젝트로 3,000만 달러를 투자해 오하이오 주에 ‘적층가공기술혁신연구소’*를 설립해 운영
* National Additive Manufacturing Innovation, 3D프린팅 등과 같은 적층가공기술 개발
- 시장조사업체 IDC는 2014년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향후 4년간 3,710억 달러의 순 글로벌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데이터는 상품의 기획, 디자인에서부터 제조이후 물류과정 등 전 제조주기에 걸쳐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
○ (디자인 프로세스)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시제품 제작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최종제품에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음
※ (예시) Autodesk의 컴퓨터 기반 디자인 소프트웨어인 Dreamcatcher는 높은 정밀성과 다양한 재료 및 성능요건 디자인을 구현, 볼보와 맥라렌사는 프로토타입 제작 전 특정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 선호 데이터를 예측ㆍ활용
○ (공장운영) 공정 전반에 사용되는 데이터 기반 센서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렴한 수준에서 효율성 향상, 수율 증가, 불량률 감소 가능
※ (예시) 제약사인 Mecrk, 반도체 기업 Intel등은 제조공정상의 예측모델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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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제조이후 유통 및 물류과정상의 위험 감지 및 감소를 위한 정보의 활용을 통해 효과적 공급망 관리가 가능
※ (예시) GE Oil 및 Gas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재료, 장비, 서비스를 통합 분석ㆍ활용하고 있으며, HP는 공급망 통합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최대 50%의 공급소요시간을 단축
출처 : 상무부 (2014.10.2)
http://www.esa.doc.gov/Blog/2014/10/02/data- key- factory-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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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혁신구역 지원을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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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구역은 최첨단 연구기관, R&D 집중기업 및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등으로 구성된 지역
○ 혁신구역의 조성과 성공적 성장을 위하여 연방정부가 선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노력이 중요
- 연방정부가 단순히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 및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통합적으로 발산되는 형태가 바람직
○ (기초‧응용연구 투자확대) 최근 ‘자동예산삭감제도’*등에 의해 삭감된 기초분야 등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자동예산삭감제도(Sequester) : 미국정부가 재정적자 누적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로, 다음 회계연도에 허용된 최대적자 규모
- ‘국가 제조업혁신 네트워크(NNMI)’ 등에 의해 응용분야 연구투자는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초분야의 투자확대가 필요
○ (숙련인력 확대)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STEM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개선 추진
○ (인프라 및 부지 제공) 혁신구역의 지속과 성장을 위한 인프라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 및 물리적 부지 제공
출처 : 브루킹스연구소 (2014.10.8)
http://www.brookings.edu/research/papers/2014/10/08- federal- government- innovation- districts- ka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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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영국, 투자자와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온라인 서비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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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wth Showcase'로 명명된 이 온라인 서비스*는 선택된 중소기업들을 온라인에 포스팅하여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
* http://www.growthshowcase.com
○ 본 사이트에 소개된 기업들은 기술전략위원회(TSB)와 Growth Accelerator*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투자를 원하는 중소기업
** EC와 영국정부가 자금을 출연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 고성장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의 기업성장전문가, 회계법인 Grant Thornton, 기술개발기관 PERA, 기술평가‧이전전문기업 Oxford Innovation, 컨설팅기업 Winning Pitch 등이 만든 파트너십 프로그램
○ (우주기술기업 Oxford Space System) 본 서비스를 통해 현재 벤처캐피탈의 초기 투자유치
○ (온라인 슈퍼마켓 Whisk.com) 본 서비스를 통해 현재 2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추가 투자유치를 희망
출처 : 기술전략위원회 (2014.10.1)
https://www.innovateuk.org/- /connecting- investors- and-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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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간기업의 연구활동에 관한 조사보고 2013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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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업종의 연구개발비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많은 기업이 획기적인 제품·서비스를 실현한 반면, 대학·연구기관 연구성과의 기업 실용화 사례는 저조
○ 이외, 기업 당 국내 특허출원건수는 97건으로 2010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첨단R&D 실시 기업(370개사)의 50% 이상이 외부 연구시설‧설비를 이용
출처 :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2014.9.30)
http://data.nistep.go.jp/dspace/bitstream/11035/2948/7/NISTEP- NR160- FullJ.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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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동향(4) : 기타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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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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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제목 (발간처 / 발간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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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
(국립과학재단 / 9.29) |
○ 국립과학재단(NSF)은 향후 3년간 전력망, 수계시설 등, 국가기반시설의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연구에 3년간 총 1,700만 달러를 지원 - 향후 16개 연구기관 RIPS(Resilient Interdependent Infrastructure Processes & Systems)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 ○ RIPS 연구원들은 천연가스와 전력망, 전력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보건‧사이버 인프라 등, 다양한 기반시설의 조합과 상호작용을 연구 - 기반시설의 취약부분 및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연구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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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학진흥협회 / 10.2) |
○ 교통부(DOT)는 대중교통시스템의 효율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40개 프로젝트에 36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 - 지원금의 약 90%는 뉴저지와 뉴욕지역의 환승 시스템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 ○ 주택도시개발부(HUD)도 록펠러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10억 달러의 재해지역지원금을 마련하여 혁신적인 기후변화대응 프로젝트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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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킹스연구소 / 10.7) |
○ 연방‧주 정부는 민간최고정보통신책임자(CIO)를 고용, 공공분야혁신 창출을 위한 자문을 시행 중 ○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혁신창출을 위해 공공‧민간분야의 차이를 고려하여 CIO와 주 법안자들 및 주지사들의 역할 및 어떻게 혁신이 기관의 긍정적 성과를 창출하는지를 논의 - 성공적인 공공분야혁신을 위해서는 적절한 CIO가 필요하며, 고위직, 입법자 대중들의 지지가 필요 ○ 혁신적인 지방 정부를 위한 정책적 방안 - ①지방정부간 혁신공유, ②새로운 혁신모델개발 및 공개, ③지방정부는 새로운 자산을 찾기보다, 기존의 자산을 활용한 혁신추구가 필요, ④민간CIO와 주지사- 입법자- 지방정부 공무원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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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 10.10) |
○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제5차 국가나노기술계획(NNI) 평가보고서｣를 제출 - 연방정부는 지난 13년간 나노기술연구에 20조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나노과학의 기초를 쌓는 성공적 업적을 달성 ○ 보고서는 나노기술 공동체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언급 - 나노단위물질의 이해 및 조종능력은 약학‧에너지‧컴퓨팅과 같은 다분야의 기술‧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을 것 ○ 정부는 향후 나노기술과 관련된 연구자- 기업가- 벤처캐피탈- 산업 간의 비즈니스 파트너십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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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T, ｢스마트 그리드 상호운용표준 체계 및 로드맵 3.0｣ 발표 (국립표준기술연구소 / 10.1) |
○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는 ｢스마트 그리드 상호운용표준 체계 및 로드맵 3.0｣을 발표 ※ ’07년의 ｢에너지독립보안법｣에 의해 국가전력시스템 현대화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 개발의 주요책임을 NIST에 위임 - NIST와 산업 이해관계자와의 공동작업에 의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개발의 발전현황을 반영 ○ 3.0 체계에서는 낙후되는 국가전력시스템을 상호 운용이 가능한 스마트 그리드로 전환하는 계획을 업데이트하는 등, 몇 가지 사항을 업데이트 - ①Synchrophasor라 불리는 스마트 전기계기와 Phasor 측정기의 효율적 배치, ②스마트 그리드의 상호운용을 돕는 새로운 표준 식별장치, ③스마트 그리드 모델의 참조 아키텍쳐(reference architecture) 업데이트, ④스마트 그리드의 사이버보안 개발, ⑤스마트 그리드 테스트 및 증명서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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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지원 (노동부 / 9.29) |
○ 노동부(DOL)는 교육부(DE)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쟁보조금 프로그램인 TACCCT*를 통해 전국 270여개 지역전문대학(community college)에 직업교육훈련으로 4.5억 달러를 제공할 예정(2014.9.29) * TACCCT: Trade Adjustment Community College and Career Training - 지역전문대학에서 실시중인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장 및 개선을 위해 지역전문대학과 기업의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한 것 ○ 보조금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IT, 건강관리 및 첨단제조업과 같은 산업부문에서 요구하는 기술교육을 고등교육기관에 제공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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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컴캐스트- TWC 합병 검토 작업 일시중단 (arstechnica / 10.23) |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컴캐스트와 타임워너 케이블 간 합병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일시 중단 - AT&T와 디렉TV 간의 합병 작업에도 마찬가지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 ○ FCC는 올해 초 성사된 두 건의 초대형 합병을 승인할 지 여부에 대해 180일 시한으로 조사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디시 네트워크 등의 요구를 FCC가 받아들이면서 검토 기간이 늘어나게 될 전망 - (컴캐스트) 올해 초 타임워너 케이블을 45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며 10월 초 타임워너 케이블 주총에서도 통과돼 FCC를 비롯한 규제 기관 승인만 남겨 둔 상태 - (AT&T) 지난 5월 디렉TV와 485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에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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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
로봇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첨단연구 공동추진 방안 (일본학술회의 / 9.29) |
○ 일본학술회의는 로봇활용에 따른 사회문제해결과 첨단연구의 공동추진을 위하여 ｢사회공동창조 로보틱스｣ 관련 정책을 제언(2014.9.29) ○ 재해대응, 저출산 고령화 해결, 산업경쟁력 강화 등 시급한 사회 문제 해결에 로봇 활용은 중요하고 긴급히 요구되며, 정부도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 중 - 로봇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개발제도의 한계 극복이 필요 - 첨단연구와 사회적 응용을 조합한 새로운 오픈 이노베이션의 구조인 ｢사회공동창조 로보틱스｣ 채택이 필요한 시점 ○ 주요 제언 내용 - ①｢사회공동창조 로봇｣의 확립 및 추진, ②정부의 로봇R&D제도‧규제개혁, 연구성과 및 연구자 평가 방식과 인재육성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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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B / 9.30) |
○ 시장조사기관 데이코쿠데이터뱅크(TDB)는 로봇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 (창업연도) ’05년∼’14년까지 최근 10년 이내 창업한 기업이 58개사(52.7%)로 과반을 차지 * ’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창업이 감소하며 ’10년에는 1개에 불과했지만 지진·재해대응 분야 등에서 로봇의 활용을 검토하면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 - (분야) 의료·간병·복지 부문이 36개(32.7%)로 최대 비중을 차지했으며 취미·커뮤니케이션 20개, 로봇 개발에 필요한 기술 17개, 물류·이동지원 9개 등으로 집계 - (매출) 1억 엔 미만 기업이 67개(60.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며 아직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기업이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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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술회의 / 9.29) |
○ ICT의 발달로 행정‧방재‧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특성과 환경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정보 서비스가 가능 - 일본에서 급속히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금까지 사람이 담당해 온 것을 자동화하고 사회 전체를 유지하는 필요성이 증가 ○ 일본학술회의는 유비쿼터스 사회실현을 목표로 개방형 범용기술체계에 따른 ｢국가표준 식별체계｣ 정보기반확립, 그 활용을 지원하는 법제도의 정비, 운영 체제 등을 제언 - 사회변화대응이 가능한 법·사회체제의 정비 - 유비쿼터스 정보인프라의 정비 - 유비쿼터스 사회 구축에 필요한 인재육성과 다양한 분야의 협력 체제의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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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DO, 태양광발전개발전략 (NEDO PV Challenges) 제시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 9.30) |
○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는 태양광 발전의 새로운 기술개발지침인 ｢태양광발전 개발전략(NEDO PV Challenges｣을 발표 ※ 이번 전략은 ’09년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것 ○ 이 전략은 태양광발전 보급 이후 사회유지, 태양광발전이 도입된 사회에서 해결해야할 과제, 태양광발전 산업기반강화의 관점에서 검토 - 태양광발전의 상용화 및 산업기반의 강화를 위해 ①발전비용 감소, ②신뢰성 향상, ③입지제약의 해소, ④재활용 시스템 확립, ⑤고부가가치 산업화 등 5개 대책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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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
중국, 2014년 지리정보산업 생산액 3,000억 위안 돌파 (인민일보 / 9.26) |
○ 중국지리정보산업대회에 따르면, 2014년 중국지리정보산업의 생산액은 전년대비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며 3,000억 위안을 돌파 - 중국산 지리정보시스템 S/W의 중국 내 점유율은 50%를 상회하고 있고, 중국산 측량·지리정보 설비는 100여개 국가 및 지역으로 수출 ○ 지리정보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높은 상업적 가치를 보유 - 향후 기대할 수 있는 5대 중점 영역 ①원격탐지 데이터의 획득, ②중급 및 첨단기술 장비제조, ③지리정보 S/W 연구개발 및 산업화, ④지리정보와 네비게이션 융합 서비스, ⑤정부‧기업‧대중생활의 심층 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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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신식화부, ｢국가 적층제조(AM)산업 발전 추진계획(2014- 2016)｣ 제정 (국가지식재산권망 / 9.28) |
○ ‘3D프린팅 및 바이오의료기기 산업화 추진회’에서 공업신식화부는 적층제조(AM)가 지난 20년간 발전하여 응용범위가 확대되었고, 산업규모도 급속히 커지고 있다고 언급 - 중국의 적층(AM)기술*은 선진국 수준으로 항공우주, 자동차, 바이오의료, 금형제조, 문화창의 등 다양한 영역에 응용 ○ 공업신식화부는 ｢국가 적층제조 산업발전 추진계획(2014- 2016)｣을 제정 중이며, 의료분야의 4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 - ①의료용 적층제조 전용재료 획기적 성과창출에 주력, ②의료용 적층제조장비 중점R&D, ③의료용 적층제조장비 응용시범 본격화, ④의료용 적층제조 인재양성 *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AM) : 재료를 기계가공·레이저를 이용해 절단하거나 깎는 방식인 절삭가공(Subtractive Manufacturing)의 반대개념으로, 설계 데이터에 따라 액체와 파우더 형태의 폴리머(수지), 금속 등의 재료를 가공·적층 방식으로 쌓아올려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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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일보 / 9.27) |
○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中国科技信息研究所)는 중국과학기술논문 통계결과를 발표(2014.9.26) - ’04년- ’14년 9월 사이 중국의 국제발표논문은 '13년 대비 19.8%가 증가한 136.98만 편으로 세계 2위를 차지 - 논문의 총 피인용건 수는 세계 4위인 1,037만회, 논문 당 평균 피인용수는 7.57회로 작년의 6.92회에 비해 9.4%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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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반도체 국부펀드 1,200억 위안(20조 7,540억 원) 조성 (WantChinaTimes / 10.19) |
○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국부펀드 조성사업에서 1,200억 위안을 유치했으며 이를 통해 반도체 업계 투자를 시작(10.16) - 펀드에는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타바코 등 대기업이 주로 참여 - 향후 칩 설계, 조립, 테스트를 포함하여 소재 등 반도체 생태계에 전반위적인 투자를 단행할 계획 *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자국 반도체 산업 매출액 3,500억 위안(약 58조 8,200억 원) 달성, 공공투자펀드 1,200억 위안 규모 설립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 ○ 한편 MIIT 소프트웨어 및 IC 발전센터는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구조가 칩 설계 32%, 전공정(팹 제조) 24%, 후공정(패키지 및 테스트) 44%로 구성돼 있다고 파악 - 이는 각각 전 세계 평균 25.6%, 58.2%, 16.2%에 비해 저부가가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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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
(기술혁신숙련부 / 10.7) |
○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고객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시 - 업무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계수준을 높이고 위협대응방법을 교육 ○ 신규 온라인 보안과정은 영국이 온라인 비즈니스에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5년간 8.6억 파운드의 정부예산이 투입될 예정 - 모든 수준의 사이버 보안을 향상시키고, 사이버 공격에 산업계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자학습 시스템도 개시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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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숙련부 / 10.9) |
○ 기술혁신숙련부(BIS)가 수소 자동차에 1,100만 파운드의 자금지원을 발표하는 등, 영국에서는 수소 자동차의 도입이 가까워진 상황 - 1,100만 파운드 중 750만 파운드는 정부에서, 350만 파운드는 산업계로부터 투입될 예정 ○ 정부와 산업계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s)의 출시를 준비 중 - 도요타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초기 시장으로 영국을 선택 ○ 산업계에서 4- 7개의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2015년까지 최대 15개의 수소연료 충전소망을 확립 ○ 공공부문에 수소연료 차량을 도입하는데 200만 파운드 투입하여 40대 가량의 공공차량을 수소연료차량으로 도입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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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청 / 10.4) |
○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04- ’13년 사이의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여 10대 기술을 선정 ○ 선정된 10대 기술 - ①빅데이터 혁명과 에너지효율적인 컴퓨팅, ②인공위성과 우주공간의 상업적 응용, ③로봇공학(robotics)과 자율시스템(autonomous system), ④생명과학, 유전학, 합성생물학, ⑤재생의료(regenerative medicine), ⑥농업과학, ⑦신소재와 나노기술, ⑧에너지와 저장, ⑨양자기술, ⑩사물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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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럽 |
지중해연합(UfM), 새로운 디지털 협력 이니셔티브 발표 (유로파/ 9.30) |
○ 지중해연합 각료회의는 오픈데이터 및 전자정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간 통신 규제, 과학연구단체 및 e- 헬스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지중해 연합(Union for Mediterranean, UfM): 지중해를 둘러싼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등 43개국으로 구성 ○ 이니셔티브 내용은 공동 디지털 경제 이슈, 인터넷 거버넌스 개발 등을 포함 -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ICT 솔루션 역할을 강조 - 전자상거래 및 전자서명을 활용해 국가 간 사업을 촉진 - 모두를 위한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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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주 |
클라우드 우선정책 (Cloud- first Policy) 발표 (재정부/ 10.8) |
○ 호주 정부는 새로운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3.0 버전)을 발표하고 모든 정부 기관이 클라우드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클라우드 우선정책을 추진 - 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선도함으로써 비용절감, 생상선 향상 및 보다 나은 서비스 개발을 기대 * 재정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조달서비스(AusTender)를 1년간 시범운영 * 퀸즈랜드 주정부는 클라우드 기반 메일 서비스 착수 ○ 모든 연방정부기관은 다음의 경우 클라우드를 의무 사용 규정 ① 새로운 ICT 서비스 제공 및 기존의 ICT 서비스 교체 시 ②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 목적에 부합하고, 호주 연방 조달 규정에서 정의하는 최적화된 비용효율성 달성 시 ③ 데이터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정보보호 관리 제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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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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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
제목 (발간일) |
요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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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래 창 조 과 학 부 |
(10.15) |
○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를 추진 ○ 시급한 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25개 출연(연) 공동으로 ‘1379콜센터(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운영(‘13.8월~) 중이며, 각 출연(연)이 중소기업 R&D 주치의가 되어 지원하는 패밀리기업을 지정‧운영 중 ○ 중소기업 수요기반 R&D와 기술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연(연) 내에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를 유치, 밀착지원을 추진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특허출원, 시험‧평가 및 해외인증지원, 공동기술개발 등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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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 미래부- 산업부는 업무의 단순화를 위하여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플랫폼(e- Tube)’**을 연계하기로 결정(2014.10.13) * http://nfec.ntis.go.kr, ** http://etube.re.kr ○ 그간 연구자‧연구기관들은 국가R&D사업비로 구입한 연구시설‧장비정보를 NTIS와 각 부처 관리시스템 및 연구기관 자체 자산관리시스템 등에 반복등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존재 - NTIS를 중심으로 부처‧기관별 관리시스템을 쌍방향 연계하여 하나의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 ○ 최근 5년간 NTI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28,286점(4조 1,986억 원) 중 35.3%를 차지하는 미래부(9,987점, 1조 7,251억 원)와 42%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11,883점, 1조 6,621억 원)를 우선 연계하기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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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을 10월 15일 ~ 16일 양일 간 실시 - 정보통신 국제표준화 전문가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국제표준화 교육은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표준화 전문가로서 국제협상 능력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등 일반인의 참석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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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 미래창조과학부는 10월 15일(수)에 역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장관‧위원장을 초청해 미래부의 주요업무 현황을 설명하고 원로들의 조언과 관심을 당부하는 간담회를 개최 - 간담회에는 최순달 제32대 체신부 장관, 경상현 초대 정보통신부 장관 등 역대 장관 7명과 강대인, 조창현 전 방송위원장, 최시중, 이계철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총 11명의 전직 정보통신방송 분야 장관‧위원장들이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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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 부산 정보통신기술(ICT) 장관회의(2014 Busan ICT Ministerial Meeting)’를 오는 10월 19일 부산에서 개최 -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본 장관회의는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기술 (ICT)관련 장·차관이 참석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의 미래역할–포용적 정보통신기술(ICT)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미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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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TU 전권회의 오늘 개회, 3주간의 대장정 돌입 (10.21) |
○ ICT올림픽,「2014 ITU 전권회의」가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3주간의 행사 일정에 본격 돌입 - ITU 전권회의는 UN산하의 정보통신 전문 국제기구인 ITU의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 - ICT분야 현안 논의와 글로벌 ICT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하는 ICT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회의로 170여 개국의 정부대표단 3,000여명이 참석하여 미래 ICT 비전 및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인터넷 신뢰구축, 정보격차해소, 항공기위치추적 위한 주파수 배분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를 펼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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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 미래창조과학부는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분야 정보 공유 및 국제협력을 위한「5G 글로벌 써밋(Global Summit)」국제 행사를 10월 20~21일 양일간 개최 - 동 행사는 ICT 국제올림픽인 ‘ITU전권회의’의 특별행사로 개최되며, 국내외 산업계, 학계, 정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발표를 통해 5G 시대의 준비 현황과 미래 전망을 공유하고, 한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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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부 |
(10.14) |
○ 교육부가 주최하고 등 7개 기관*이 공동주관하는 ‘산학협력엑스포’가 개최(2014.10.15- 17) *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동재단, 벤처기업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LINC사업단협의회, 전국학생창업네트워크 ○ 엑스포는 ‘생각을 미래로 바꾸다’라는 주제로 ‘꿈’(1일차), ‘끼’(2일차), ‘도전’(3일차) 등 테마 별로 진행 - 산학협력중개마당, 링크(LINC)* 페스티벌 운영, 산학협력우수성과 전시 및 학생 등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 LINC(Leaders in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 산학협력선도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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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통 상 자 원 부 |
바이오·로봇 등 기술개발(R&D)에 228억 원 추가 지원 (10.10) |
○ 산업부는 ‘2014년도 제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계획’을 통해 창의‧소재부품·시스템 산업분야의 산업핵심기술개발을 위해 228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 ○ 지원분야는 산업현장의 수요 및 기술개발의 시급성 등을 반영한 추가 과제기획을 통해 바이오분야 5개(48억 원), 로봇분야 4개(48억 원), 지식서비스분야 3개(41억 원) 등 10개 분야 22개 과제를 선정 ○ 13대 산업엔진프로젝트*의 조기 성과달성을 위해 원양 어군탐지용 무인기, 병원물류로봇 등 4개 과제에 61억 원을 지원 - 산업엔진프로젝트는 미래먹거리로 육성할 13대 분야를 발굴해 선도자형(First- Mover)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기 위한 것 *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명: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율주행차,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안전·건강 로봇, 첨단소재 가공,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탄소소재,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미래형 가상훈련, 생체모사 디바이스, 맞춤형 건강관리, 고효율 초소형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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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전자·정보기술(IT) 융합제품의 기술경연 축제 열린다 (10.14) |
○ ‘전자·정보기술(IT)인의 날(10.14)’을 맞아 전자·정보기술(IT)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2014 한국전자산업대전』이 10. 14.(화)부터 4일간 개최 - 아시아 6개국, 아프리카 4개국 등의 개도국 산학협력 전문가들이 모여 선진기술 전파와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를 논의하는 글로벌 상생협력 워크숍과 산업분석, 신제품발표회 등 30여개 행사가 이어져 대한민국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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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행 정 부 |
(10.14) |
○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235개 공공기관이 ’13년도에 수행한 기록관리 업무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2014.10.14) -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국·공립대학(시범평가)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해 실시 *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 정착을 위해 ’08년에 도입되었고, 기록관 운영 및 기록관리 업무, 기록정보서비스 업무분야 등 3개 분야 17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기관유형별로 가(100- 95), 나(94- 85), 다(84- 75), 라(75 미만) 4등급 절대평가로 실시 ○ 평가결과 - 중앙행정기관 중 금융위원회, 시·도 교육청 중에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중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정부산하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우수등급인 ‘가’ 등급으로 평가 -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에는 ‘가’ 등급이 없었고 국·공립대학은 올해 시범평가를 실시해 등급은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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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 안전행정부는 20일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와「재난안전망 포럼」창립총회를 개최 - 이번 보고회는 미래부의 기술방식 선정 결과(‘14.7.31.)에 따른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의 밑그림을 그리는 첫 단계로, 안행부의 제안요청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된 LG CNS 컨소시엄이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 기업체, 전문기관의 의견을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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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평가 3회 연속 세계1위 기념 「전자정부의 날」 행사 개최 (10.20) |
○ 안전행정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과 함께 10월 20일(월)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를 축하하고 전자정부 유공자 포상, 학술세미나, 중앙부처 정보화책임관회의 등을 연계하여 기념행사를 개최 - 기념식 및 성과보고회에서는 전자정부 추진 초기부터의 주요활동과 성과 등을 담은 동영상을 시연하고 유공자 포상에서는 우리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해 온 학계, 산업계, 공무원 등 31명(개인) 및 관세청(단체)에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이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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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교 통 부 |
(10.15) |
○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이 아닌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규제개혁 사례로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 개혁방안’을 발표 * 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규제에 따른 국민부담을 점수로 환산, 규제점수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국민과 기업의 부담도 감소하도록 설계된 규제개혁 플랫폼 ○ 일선 공무원이 감사 등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규제개혁 지원체계를 가동 - 실무자가 처리하기 힘든 민감한 규제, 부서 간 의견이 충돌하는 덩어리 규제들은 차관 주재 “규제개혁 지원단 회의”와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위원회”에서 개혁방안을 도출 -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장관이 직접 점검, 규제총점관리제와 성과평가(BSC)를 연계하는 등 규제개혁을 적극 독려하는 지원체계를 운영 중 ○ 주요실적 - ’14년 9월말 현재 폐지된 정부규제 391건 중 국토부가 86건을 차지하였고, 신설된 규제는 30건으로 ’13년(81건) 대비 37%에 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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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
(10.14) |
○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마련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 *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의정서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 국내 유전자원접근 절차,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절차준수 확인 등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국가 연락기관, 책임기관, 점검기관을 지정하고,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 신고 등을 수행하는 책임기관은 미래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복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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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문체부·WIPO 주관 제3회 저작권 보호·집행인력 개발 워크숍 개최 (10.13) |
○ 문체부는 WIPO,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국제저작권보호인력개발 워크숍(MCST- WIPO- KCC 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 on Copyright Enforcement)을 개최 ○ 2012년 이래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2014년 5월 8일에 문체부와 WIPO간에 체결한 MOU를 통해 WIPO에 새로이 출연한 신탁기금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 문체부가 지원하고 국제기구의 이름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바, 폭넓고 균형 있는 국제기구의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각국의 저작권보호환경 개선 및 저작권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제공 - 개도국의 보호집행 인력을 양성하여 우리나라와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각국에서 이용되는 우리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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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림 축 산 식 품 부 |
농식품부, 자원주권 시대에 대비하는 ‘제2차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 마련 (10.14) |
○ 농식품부는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본격화되는 자원주권경쟁시대를 대비, 세계 5대 농‧생명 자원강국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2차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14- ´18)｣을 발표 ※ 그동안 농식품부는 ｢1차 기본계획｣을 통해 제도 개선, 통합DB구축 등 인프라 조성과 지속적인 투자로 기초 기반을 마련 ○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은 ‘농생명 자원플랫폼조성을 통한 자원주권강화’이며, 4대 추진전략, 10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 - 4대 추진전략 : ① 전략적 자원확보를 통한 다양성 증대, 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리 체계 구축, ③ 안전한 보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이용, ④ 산업화 생태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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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소 기 업 청 |
(10.16) |
○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재권 교육지원을 위해 MOU를 체결(2014.10.15) ○ MOU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을 지원 - 창조경제 시대에 중소기업의 지재권 창출 및 지재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강화가 목적 ○ 중소기업청은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에 지식재산분야를 추가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청은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재권 교육과정을 운영 - 양 기관에서 추진 중인 IP스타기업 제도, 이노비즈 제도, 메인비즈 제도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혁신을 종합적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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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청 |
특허청, 조선업계의 SOS에 지식재산 강화대책으로 화답 (10.14) |
○ 특허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선해양분야 특허경쟁력 강화 지원대책을 발표 - 최근 중국의 약진과 엔저(低) 환율의 영향 등으로 국내 조선업계의 올해 상반기 수주량은 대폭 감소하였고 대형조선사 영업이익의 급락 등, 악재가 발생 ○ 국내 조선해양분야의 위기극복을 위해 특허청은 대형조선사, 중소기자재업체뿐만 아니라 대학 등 교육기관의 특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계 대상별 수준에 맞춘 종합지원계획을 마련 - 대형조선사의 경우 핵심·원천 특허의 창출을 유도하고 연구개발한 기술을 고품질의 특허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특허에 대한 역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 및 기자재업체의 경우, 특허창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내 조선해양분야의 미래 인력자원의 양성을 위해 대한조선학회와 공동으로 전국 조선해양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선상 열린 특허교실’을 진행함과 동시에, 주요 대학의 조선해양학과와 특허청의 조선기술분야 담당 심사관의 ‘1인 1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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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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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체별 투자 현황*｣의 주요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 보고서｣ 중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및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를 분석한 내용을 정리 |
○ 안정적인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출연연의 직접 출연금 비중을 확대한 결과, 투자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학은 개인‧소규모의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25% 내‧외의 투자비중을 유지
* 연구수행주체 중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타의 분류기준
① 출연연구소 : 기초/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타 출연연 등 R&D 관련 출연연구기관
② 국공립연구소 : 21개 국립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연구소
③ 기타 :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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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 ICT 정책 ‧ 기술 동향 ※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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