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NASA는 화성탐사 목적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유인우주선 ‘오리온’의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침(2014.12.5)

※ 우주탐사를 목적으로 대형 발사체인 SLS(Space Launch System)를 개발 중에 있으며, 2017년에 시험 발사할 예정

○ 일본은 2018년 소행성 ‘1999JU3'의 암석 채취를 위해 ‘하야부사 2’를 발사(2014.12.3)

○ 2004년 3월에 발사된 유럽의 ‘로제타’는 사상 최초로 혜성 ‘67P’에 탐사 로버인 ‘필래’를 착륙시키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2014.11.12)

※ 2013년 세계 각국의 정부가 태양계 탐사 등에 투자한 금액은 56억 달러이며, 25개국이 관련 연구를 수행

○ 이는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3.7% 증가하는 것으로, 러시아와 아시아 국가의 투자 확대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71기의 태양계 탐사관련 위성 및 우주선이 발사되었으며, 향후 10년 동안에는 81기가 추가로 발사될 전망

* 2013년 미국은 31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는 우주탐사분야 세계 전체 예산의 약 23%에 해당

○ NASA는 화성탐사를 위해 최근 Curiosity 로버를 실은 화성탐사선 MSL(’12) 및 MAVEN 화성궤도선(’13)을 발사하였으며, 2016년에는 화성착륙선 Insight Mars를 발사할 계획

○ 소행성 샘플 채취 및 귀환을 위한 OSIRIS- REx 사업이 2016년 발사를 목표로 중점추진 중이며, 지구접근물체의 위험 분석 및 감시를 위한 사업예산도 확보하여 우주물체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

○ 이 밖에도 NASA는 유럽 ESA의 ‘목성 위성 탐사선 JUICE 개발사업’(2022년 발사 예정)에 참여하여 광학탑재체를 제공하기로 결정

○ 천문물리분야에서는 허블망원경 후속으로 JWST^*(James Webb Space Telescope) 천체망원경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

* 적외선 우주 망원경으로 지상에 설치된 허블망원경이 관측하지 못했던 우주먼 곳에 있는 천체들을 우주에서 관측하는 것이 목표

-  JWST 사업^**은 현재 NASA의 과학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그간 예산초과 및 사업지연 등으로 사업 중단의 위기를 겪은 후 재조정

** 현재 2018년 발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 총 예산은 88억 달러로 추산

○ 이밖에도 NASA는 선진탐사시스템(AES) 사업을 통해 미래 유인우주탐사에 필요한 우주비행사 생명유지, 주거, 우주유영 등과 관련한 미래 유인우주기술을 개발 중

○ 관련분야예산은 2013년 4.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41%

○ 2006- 2020년 계획에 따르면 우주과학 분야에서는 천문관측 위성 6기와 우주탐사 분야에서 달‧화성‧수성‧금성 등 탐사선 6기를 개발할 계획

○ 그러나 아직까지 우주과학 분야에서는 2011년 1대의 위성만이 발사되었으며, 우주탐사분야에서는 2011년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기 위한 Phobos- Grunt가 발사에 실패

-  인도 Chandrayaan- 2호 사업과 연계한 달 탐사 로버의 개발도 탐사선 발사실패로 인해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로 인해 2013년 발사예정이던 Chandrayaan- 2호의 발사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 현재 달착륙선 Luna- Glob 발사가 2018년에 예정되어 있고, 2016년과 2018년에는 유럽과 공동으로 화성탐사선을 발사할 계획

-  러시아는 화성탐사선 사업에서 2차례 모두 발사대를 제공하는 한편, 2018년 발사되는 유럽의 화성탐사선에 로버를 탑재할 착륙선 개발을 담당

※ ESA는 2013년 우주탐사·우주과학 관련 분야에 9.2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Cosmic Vision 관련 대형사업 1개, 중형사업 3개, 소형사업 1개를 확정

○ ESA는 현재 일본과 공동으로 수성탐사선 Bepi- Colombo를 개발 중에 있는데, 해당 탐사선은 2016년에 발사되어 2024년에 수성에 도착하게 될 예정

○ 또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2016년 및 2018년에 화성 궤도선, 착륙선, 로버 등으로 구성된 무인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

-  화성탐사를 위한 다음 단계로 유럽은 화성의 샘플을 채취하여 귀환하는 국제협력 사업을 구상

○ ESA는 달 탐사와 관련하여 달착륙선 사업을 검토하였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러시아에서 각각 2017년 및 2020년 이후에 발사를 계획하고 있는 달착륙선 및 달 샘플귀환선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구상

-  달 샘플귀환선의 경우 향후 ESA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성 샘플채취선의 선행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

※ 2013년 중국의 우주과학 및 탐사 분야 투자 금액은 약 5.6억 달러

○ 1990년대 중반 달 탐사 사업에 착수한 중국은 ‘달 선회- 달 착륙- 달 샘플 귀환’의 3단계로 구성된 달 탐사 사업을 추진

-  이를 위해 2007년 및 2010년 달 궤도선인 청어 1호 및 2호를 발사했으며, 2013년 12월에는 달착륙선인 청어 3호 발사에 성공, 미국 및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

-  중국은 2015년에 달착륙선 청어 4호를 추가로 발사할 계획

-  이후 달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귀환하는 임무를 수행할 청어 5호 및 6호를 각각 2022년 및 2024년에 발사할 예정

○ 중국 최초의 화성탐사선 ‘잉훠- 1호’는 2011년 러시아의 Phobos- Grunt 탐사선과 함께 러시아 발사체에 실려 발사되었으나 발사 실패로 유실

-  현재까지 구체적인 후속사업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2009년 한림원에서 발표한 우주과학기술 로드맵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유인우주기지를 건설하고 2050년까지 유인우주선의 화성착륙을 계획

○ 또한 위성개발도 추진하고 있는데, 1990년대부터 개발이 추진된 태양관측선 SST(Solar Space Telescope)를 2015년에 발사할 계획

○ 이와 함께 DAMPE(DArk Matter Particle Explore), HXMT(Hard X- ray Modulation Telescope) 등의 천문‧물리연구를 위한 우주선도 개발 중

○ 과학연구 및 기술 검증을 위한 ShiJian(SJ) 위성 시리즈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2015~2020년 사이 5기의 SJ 위성이 추가 발사될 예정

○ 2013년 일본은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부문에 민수우주개발예산의 13%에 해당하는 2.6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주요 우주탐사선의 발사가 2014-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음

-  하야부사의 후속기인 하야부사- 2호 소행성탐사선이 2014년 12월에 발사

-  ESA와 공동개발 중인 수성탐사선 Bepi- Colombo, X- ray 천문관측위성인 Astro- H, 이온층 관측위성인 SPRINT^* B/ERG 위성이 2015년에 발사될 예정

* SPRINT : 2013년 1호기를 발사한 일본의 신규 소형위성 시리즈로 닛폰 전기(NEC) 사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위성플랫폼을 사용

○ 국제우주정거장(ISS) 일본실험동(JEM)안의 실험시설 및 외부에 부착된 우주환경 노출 시설을 이용해 생명과학, 우주과학 등 다양한 과학실험을 실시

○ 일본은 2010년 로봇 탐사 및 달기지 건설 등을 포함하는 달탐사 구상을 수립했었으나 이후 예산 등의 문제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음

○ 현재 화성궤도선 및 착륙선으로 구성된 화성탐사사업 MELOS(Mars Exploration with a Lander- Orbiter Synergy)를 검토 중

※ 2013년 인도의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분야의 투자 금액은 0.9억 달러

○ 2009년 인도 최초의 달 탐사선 Chandrayaan- 1 발사 이후,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분야에 적극적

○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2013년 11월에 발사된 인도 최초의 화성탐사선 Mangalyaan으로 2014년 9월에 화성궤도에 도착하여 임무를 수행 중

○ 달 탐사 후속선인 Chandarayaan- 2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데, 협력 파트너였던 러시아의 중도 하차로 독자개발로 전환

-  Chandarayaan- 2 프로젝트는 달 궤도선, 달착륙선 및 로버로 구성되며 2017년에 발사가 이루어질 예정

○ 인도는 천문관측 위성 Astrosat을 2015년 발사할 계획이며, 과학임무 위성인 Aditya 개발도 추진

○ 2013년 우주탐사‧우주과학 분야 전 세계 예산의 92%는 주요 5개국(미국‧ EU‧중국‧러시아‧일본)에서 지출한 금액이며, 이 중 56%는 미국 NASA의 예산

○ 2013년 아시아국가의 우주탐사‧우주과학 예산은 전체 예산의 13%에 불과하지만, 2023년에는 전체 예산의 21%까지 상승할 전망

○ 2014년에서 2023년 기간 동안 31기의 우주탐사‧우주과학 임무 위성 및 탐사선이 아시아 국가에서 발사될 것으로 예측

-  아시아 국가에서 발사될 것으로 예측되는 주요 분야는 천체 물리(15개 미션), 탐사(8개 미션), 행성 과학(5개 미션), 태양 물리학(3개 임무) 순

※ 자료 : Government Space Programs -  Strategic Outlook, Benchmarks & Forecasts to 2023(Euroconsult, ‘14)

※ 우주탐사·우주과학 분야는 우주개발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 우주개발을 시작하는 국가들의 처음 투자하는 분야는 직접적으로 각국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송통신 및 원격탐사 등의 분야

○ 북미‧유럽(러시아 포함)‧중국‧인도‧일본을 제외한 국가의 우주탐사‧우주과학 분야 지출은 2013년 기준 7천만 달러로, 이는 2003년 대비 2배가 성장

※ 지난 10년(2004- 2013)간 9개의 프로그램이 수행(행성과학1, 태양물리4, 탐사2, 천체물리2)

○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다른 국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광학 탑재체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전망

-  우주예산 대비 적정한 수준에서 관련 분야 투자를 추진하여 자국의 우주탐사‧우주과학 분야의 활동을 촉진

○ 하지만 2015년 정부예산에 달 탐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본격적인 R&D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태

※ 15개의 출연연이 연합하여 자체 예산을 통해 기반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달 탐사관련 기반기술 확보는 추진 중

○ 국토관리 및 재난‧재해 대응 등 한반도 초정밀 광학관측 임무를 위하여 2020년까지 총 2,240억 원을 투자해 고도화된 소형위성의 개발 및 활용이 목표

○ 핵심기초기술 및 활용기술 확보를 위해 출연(연)과 산업계의 협동연구를 장려하여 선진국형 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위성기술수준이 낮은 산‧학으로 기술 확산이 필요 

○ 또한 위성기술 자립화 이후 우주탐사와 같은 한 차원 높은 우주개발을 위한 비전 제시가 필요

* 양자암호통신기술을 적용한 위성으로, 양자역학을 응용해 광자(빛의 단위물질)로 통신하는 차세대 암호기술을 활용하면 도감청 및 해킹의 원천 차단이 가능 

○ 1단계로 양자통신네트워크를 지상에 구축하고, 2단계로 위성을 이용한 우주공간과 지구와의 고속양자통신을 실현할 계획

○ 미국‧EU에 앞서 양자통신의 세계 서비스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양자통신기술 연구를 강화하는 추세

○ (2012년) 세계 최초 도시권 양자통신 시험시범망인 ‘허페이(合肥) 도시권 양자통신 네트워크’가 18개월간에 걸쳐 구축 

-  전송하는 정보 콘텐츠의 도청, 복제 또는 해독이 불가능 한 통신서비스를 정부기관‧금융기관‧연구소에 제공

○ (2013년) 사용자의 일상생활 응용을 목적으로 지난(济南)에서도 양자통신 시험망을 시행 

-  양자통신 제어국과 단말기를 이용하여 안전한 음성과 영상 통신, 안전한 파일 팩스 전송, 안전한 데이터전송을 실현 

-  90개의 사용기관 확보, 수천만 명의 사용자 수용 가능, 사용자에게 무료로 네트워크를 제공

○ (2014년) 베이징- 지난- 허페이- 상하이를 양자통신으로 연결

-  전체 길이는 2,025km로, 4개 도시 간 망사형 네트워크를 구현하였으며, 8Gbps 암호화 응용데이터 전송서비스를 금융기관에 제공 

-  베이징- 상하이의 도시권 양자통신망은 2014년 말과 2015년 중기에 구축예정, 2025- 2030년에는 중국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이 구축될 전망

○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7,970만 달러를 투입해 암호화 기술을 해독하는 양자컴퓨터 연구개발(‘Penetrating Hard Targets’계획)을 진행 중

-  이번 계획의 협력파트너는 메릴랜드 칼리지 파크에 위치한 실험실 중 하나로, 양측은 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하여 비밀리에 연구개발 중에 있음

○ (유럽) 영국‧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스페인 등의 국가를 포함한 양자정보물리학 연구망을 구축 중

-  유럽핵연구기구(CERN)와 우주기술국제협력에 이어 과학기술의 중대한 문제에 대응하는 또 다른 대규모 국제협력사업

○ (일본) 최근 양자전송기술 분야에 진일보한 기술을 선보이며 양자컴퓨터와 양자정보통신기술 R&D 활성화를 촉진

-  2013년 8월 일본도쿄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gain- tuning’ 신호조절기술은 양자전송 성공률을 100배 이상 향상, 현재의 1% 미만에서 61%로 향상 

○ 중국의 양자통신망 개발은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늦었지만, 주요 국가산업으로 선정되어 개발에 집중한 결과 세계 선두지위를 유지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이미 10여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존재하므로, 정부가 양자 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일부 핵심 분야에 대한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

* 방송통신기술 이슈&전망 2014년 제34호

출처 : 상하이과학기술위원회 (2014.12.25)

http://www.stcsm.gov.cn/xwpt/kjdt/339346.htm

http://www.guancha.cn/Science/2014_11_27_301758.shtml

http://bbs.tiexue.net/post2_6120147_1.html

* TechTank는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전문사이트로,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이슈 발굴과 이러한 정책이 보건‧교육‧경제개발‧혁신 및 거버넌스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로 연구

○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보급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향상된 정보 접근성과 손쉬운 정보 공유를 제공한 기술이 다수 선정

○ 특히, 혁신기술 중 하나인 개방형 데이터 시스템은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큰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

① 개방형 의료 데이터(Open Health Data)

-  정부의 의료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데이터의 투명성을 향상

-  데이터 투명성 확보로 의료비 상승을 완화하고, 환자가 본인의 의료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② 3D 프린팅

-  3D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제조 기술로, 앞으로 제조업 분야에 영향을 주는 보다 유연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

-  지역제조업체들이 지역시장 특화상품을 자체제작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③ 심층 웹(Deep Web)^* 상의 범죄자 추적

* 일반적인 검색엔진으로 드러나지 않는 웹 콘텐츠를 의미하는 것으로, 범죄자의 탈법행위에 자주 이용

-  법 집행관들이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심층 웹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범죄자 검거에 활용

④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금융소외계층에게 향상된 금융접근성을 제공

-  모바일 기술은 간단하고 유연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계층이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지원

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유비쿼터스 인터넷

-  지리‧경제적 문제로 정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모바일 인터넷 기술은 이러한 정보격차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발현

-  현재 Super Wi- Fi^*와 같은 새로운 인터넷 전달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이 모바일 기기와 쉽게 접목되어 모든 사람이 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미국연방통신위원회가 만든 용어로, 방송용 유휴 주파수 대역인 화이트 스페이스(White Space)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의미 

⑥ 빅데이터와 이동전화를 활용한 공중보건

-  에볼라와 같은 질병 발생시, 빅 데이터 분석기법으로 위생당국이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환자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

-  또한, 스마트 폰을 이용하면 질병관련 핵심정보를 쉽게 확산시킬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정책적 문제의 회피도 가능

⑦ 가상 학교(virtual schools)

-  가상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온라인 보충수업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율적 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선행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⑧ 재무부의 Do Not Pay Portal^*

-  정부혜택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산하 정부기관과 공유하여,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세금환불 또는 자격급여를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

* 부적절한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재무부가 만든 포탈로, 연방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주요 프로그램의 결제오류‧낭비‧사기 및 남용을 제거 

⑨ Mesh 네트워크

-  스마트폰에 있는 블루투스와 무선 안테나를 이용하여 기기 간 연결을 의미하며,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닌 pop- up 네트워크 생성이 가능

-  최근 홍콩 민주화운동 시위자들은 정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의사소통에 Mesh 네트워크를 활용 

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한 정치 참여

-  다양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선거기간동안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정보와 투표장소 및 새로운 정책과 같은 선거정보들을 다양한 웹 사이트를 통해 보급이 가능

출처 : 브루킹스연구소 (2014.12.22)

http://www.brookings.edu/blogs/techtank/posts/2014/12/22- techtank- top- innovations- 2014

○ 지난 10년간(2004년~2013년), 세계 IoT 관련 특허 건수(특허출원 및 등록 건을 포함)가 약 2만 2천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특허출원 건수는 2011년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후 증가율은 다소 둔화하고 있으나,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

-  지난 10년간 전체 특허출원 평균 증가율이 약 6%인데 반해, IoT 관련 특허출원은 4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012년에는 전체 특허출원이 전년대비 12.7%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IoT 관련 특허출원은 82% 증가

○ 국가별 IoT 관련 특허출원 비중을 보면 중국, 미국 및 우리나라 출원 비중이 전체 특허출원 건수의 약 80%를 차지

-  특히, 중국과 미국은 각각 38%, 31%의 높은 비중을 차지, 우리나라와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IoT 관련 세계 특허출원 추이 >

○ IoT 관련 특허출원 기업 현황을 보면, 중국의 ZTE가 약 300건에 근접한 건수로 1위를 차지

-  LG도 중국 ZTE에 거의 근접한 차이로 2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뒤를 이어 삼성, Erisson, IBM, Sony, Intel 순으로 나타남 

-  출원건수로 본 상위 20개 기업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6개 기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이 4개 기업, 중국 및 일본이 각각 3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음

< IoT 관련 특허출원 기업 현황 >

○ IoT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ICT 관련 특허 분쟁이 앞으로는 ICT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IoT 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IoT 특허의 전략적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특히, 2011년 이후 특허출원 건수에 있어 세계 1위에 오른 중국은 IoT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과 함께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특허보유 건수 확대 전략을 발표하면서 IoT 특허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

출처 : IITP 산업분석팀(2014.12) / 영국 지식재산청 (2014.1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ight- great- technologies- the- patent- landscapes

○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Consumer Electronics Show 2015)’가 나흘간(1월 6∼9일)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

○ 140개국에서 약 3,600개 기업과 17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운집해 혁신기술과 첨단제품을 향유했으며 최근 몇 년간 화두로 등장한 융합트렌드가 이번 전시회에서 정점에 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

○ 사물인터넷(IoT)·OLED TV·UHD TV·웨어러블 기기·스마트홈·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미래 경쟁력의 방향을 제시한 제품이 공개

자료 : 대신증권

○ (IoT 시대 본격화) 스마트카·스마트홈으로 대표되는 IoT 환경이 생활방식의 변화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구현

※ IoT와 관련된 기업은 900여 개로 전체 참여 기업(약 3,600개)의 1/4에 해당

-  아우디의 무인주행자동차가 실리콘밸리에서 라스베이거스까지 약 900km를 주행했으며, 삼성전자는 스마트워치 ‘기어S’로 BMW의 무인주차를 시연

-  스마트 젖병부터 와이파이 세탁기까지 인터넷과 센서를 탑재한 다양한 스마트홈 가전기기에도 이목이 집중

○ (차세대 TV 시장 주도권 확보 경쟁 치열) 글로벌 시장 1, 2위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고화질·대화면 시장에서 브랜드 차별화 및 지배력 강화에 주력

-  삼성전자는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미세한 크기의 반도체 ‘퀀텀닷’을 소재로 ‘S- UHD TV’를 선보였으며 LG전자는 스스로 빛을 내 별도의 라이트가 필요 없는 ‘OLED TV’로 대응

-  중국 업체는 기존 커브드 UHD TV, 퀀텀닷TV 영역에 집중하였으나, ‘OLED TV’ 제품군도 선보이는 등 차세대 TV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

○ (진화를 거듭하는 웨어러블) 본격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제품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있으며 적용 영역도 확대

-  손목 중심에서 안경·신발·벨트·안대·목걸이·헤어밴드·반지형태 등으로 응용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헬스케어 시장 성장의 첨병으로써의 역할도 기대

-  더불어 기능에 집중하던 업체들이 패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패션 업체와의 제휴도 활발

○ (드론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촉발) 처음으로 별도의 전시장이 마련되었으며 DJI, AEE, Eken 등 전 세계 18개 업체가 참가

-  인텔과 패롯의 드론 시연은 공중에서 정밀 제어가 가능하고 3차원 물체 인식기술과 인공지능(자동충돌회피 기능)을 결합하여 높은 완성도를 과시

○ IT‧자동차‧헬스케어‧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Io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의 제품을 출품하며 주도권 확보경쟁을 본격화

-  IoT 생태계 선점을 위해 원천기술, SW 등에 대한 R&D 투자 확대, 관련 법‧제도 개선, 타 사업과의 적극적인 협업 등이 필요

출처 : IITP 산업분석팀 (2015.1)

* 연구자가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 등 두 개 이상의 기관에 고용되어 일정한 관리 하에 연구개발 및 교육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 (배경) 혁신창출을 위해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원활히 연계하여 뛰어난 인재가 여러 조직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

-  따라서 연구자가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따라 연구개발 및 교육에 종사하게 하는 상호협약제도의 도입이 기술연계 기능강화에 유효할 것

-  ｢일본재흥전략｣ 및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에서도 상호협약제도의 적극적인 도입·활용의 필요성을 명문화

* 파견 전 기관과 파견대상기관이 ｢파견에 관한 협정｣을 실시함과 동시에 파견근로자가 파견 전 기관 및 파견대상기관 모두와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파견 형태

○ 기관 간 협정/규정/규칙, 파견명령, 고용계약 등에 따라 연구자는 파견 전후 기관의 신분을 모두 유지하며, 협정이 정한 역할을 수행

-  급여는 협정에 따라 각 기관의 급여 체계에서 부담하며 각각의 급여분을 합산하여 한 기관이 일괄 지불

○ 공무원형 연구기관은 겸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상호협약제도 이행이 불가

○ 의료보험, 연금, 산재보험, 육아수당 등의 사회보험은 각각 기관의 급여분을 합산하여 일괄 지불하는 기관 쪽에서 보험료를 납부 

○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고용관계가 성립되므로, 고용보험은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 주된 임금을 지불하는 기관 보험료를 납부

○ 상호협약제도의 노동계약

-  파견 전 기관이 연구자 등에 파견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고, 취업규칙에 임금‧노동조건, 파견기간, 복귀방법 등을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비

-  파견 전 기관과 파견대상기관과의 관계, 파견의 목적 등을 명확하게 정립

-  임금 또는 임금에 준하는 금액의 자금 흐름 명확화

○ 우리나라도 자유로운 연구인력 교류를 위해 ｢교육공무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등^*을 통해 연구자 겸직에 관한 특례조항을 마련

* 제18조 및 제19조의2, 제16조 제2항, 제6조 

○ 또한 2010년 교과부의 PBS 개선의 일환으로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출연연의 인사규정 내에 ‘겸직특례조항’을 신설하고, 타기관 연구참여율을 제한했던 기관별 ‘대외활동규정’도 삭제

○ 그러나, 향후 지속적인 인력교류를 위해 일본의 상호협약제도와 같이 기관간의 관계 또는 근로자중심의 근무환경조성 등을 명확하게 하여 자발적인 교류문화의 정착이 필요

출처 : 경제산업성 (2014.12.26)

http://www.meti.go.jp/press/2014/12/20141226004/20141226004.html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102502019957650003

http://www.etnews.com/201010250164

○인간대상 의학연구 윤리지침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의학연구 관계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

○ 인간대상 의학연구의 다양화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였던 2가지 지침^*을 통합‧재검토하여 윤리지침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연구부정 방지를 도모

* ｢역학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2007년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고시 제1호) 및 ｢임상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2006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415호)

○ 연구기관장‧연구책임자‧연구자의 책무

-  연구기관장의 총괄적 연구 감독의무,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모니터링‧감사 실시, 연구자의 교육‧연수사항 등을 명시

-  연구대상자에게 윤리적 타당성 및 과학적 합리성을 제공해야 하며, 연구대상자의 생명, 건강과 인권을 존중하여 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

○ 윤리심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심사의 투명성 확보

-  윤리심사위원회의 설치요건‧역할‧위원구성, 회의성립요건, 정보공개 등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

○ 인폼드컨센트^* 절차 간소화 및 인폼드어센트^**의 명문화

* 인폼드컨센트(informed consent,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 의료나 심리적 원조를 받는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을 옹호하는 윤리‧의료법학적 개념

** 인폼드어센트(informed assent) :「헬싱키선언」제28조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를 할 능력이 없는 잠재적인 연구대상자인 경우, 의사는 합법적인 대리인에게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공식적 제안

-  (인폼드컨센트 절차 간소화) 연구대상자의 부담 및 리스크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두 설명‧동의 등의 절차를 규정하며 수속절차를 간소화

-  (인폼드어센트 절차 포함) 동의를 할 능력이 없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대리 승낙요건을 규정

○ 개인정보의 취득과 관리‧공개 등에 관한 절차와 보호 의무를 규정

○ 연구에 관한 재료와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연구계획서 및 연구결과의 공개‧등록에 대하여 규정

○ 우리나라도 2004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13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인간대상 연구 윤리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

-  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

-  연구대상자의 사전 서면동의 및 생명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명시

○ 독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이 가능한 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이 필요 

-  우리나라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를 상설기구로 연구수행 기관 내에 설치

* 인간대상연구 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인간대상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수행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

출처 : 문부과학성 (2014.12.22)

http://www.mext.go.jp/b_menu/houdou/26/12/1354186.htm

http://kihs.khu.ac.kr/contents/bbs/bbs_content.html?bbs_cls_cd=001005007&cid=13111114032990&bbs_type=B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159707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0531

○ 지난해 미국에서는 해커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성인 47%의 개인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보고(Ponemon Institute/CNN Money)

○ 또한 소니, 종합 유통업체 타겟(Target),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도구 판매업자 홈디포(Home Dopot), 최고급 백화점 니만 마커스(Neiman Marcus) 등 소매 업체와 많은 기업들에 세간의 이목을 끄는 침해 사건 발생

○ 이에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등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움직임과 더불어 미국에서도 개인 정보 보호 강화 추진

○ 또한, 해킹 등으로 발생하는 컴퓨터 위협에 대해 회사가 정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내용 포함

○ 그러나, 기업들이 공유하는 개인 정보 책임에 대해 기업별 보호범위 등 개인정보보호문제로 인해 의회통과가 지체 중

○ 이 법안은 하나의 국가 표준으로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표준의 통합을 시도

○ 전문가들은 데이터 침해에 관해 보다 엄격한 법률을 가진 몇몇 주에서 동 연방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 코네티컷에서는 보험사들이 해킹을 발견한 후 5일 이내에 데이터 침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워싱턴DC와 14개 주에서는 데이터 유출 손해에 대해 회사를 고소할 수 있는 법률이 이미 존재

○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이 보다 강한 사이버 보안 법률을 가진 주에서 최소 기준의 요구사항으로 처리될지, 보다 강한 지역 표준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는 미정

○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동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할 경우 실제로 기업의 보고 요구사항이 완화될 수 있음을 우려

○ 동 법은 학생 데이터를 기업이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질 것을 보장

○ 75개 기업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오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자발적으로 서명

○ 한편, 너무 많은 규제가 교사를 지원하는 혁신적인 도구 개발을 막고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을 개별화하여 도움을 줄 가능성을 줄이는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

○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률은 1980년대에 작성되어 소비자로부터 잠재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한 기업이 수집한 정보에 대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원칙이 없음 

○ 21세기 기술과 디지털화된 개인 정보를 다루는 적절한 최신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의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

○ 데이터 침해의 많은 경우는 타겟의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에 대한 허술한 관리나 소니의 경우와 같이 암호화되지 않은 파일에 의함

출처 : 뉴욕타임즈 (2015.1.13) / Latin Post (2015.1.13) / CIO Today (2015.1.12)

http://www.mext.go.jp/b_menu/houdou/26/12/1354186.htm

○ (배경)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전통신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설치와 관련된 캐나다 안티스팸법^**에 관한 지침을 발간

* Canadian Radio- television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s : CRTC

** Canada’s Anti- Spam Legislation : CASL

-  동 지침은 CASL 제8조(소프트웨어 설치)를 근거로 2015년 1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 

○ (목적) 웹사이트 방문자의 동의 없이 방문자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범위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경우 등에 대한 명확한 요건 및 내용을 제시

○ (적용범위) 상업행위를 하는 자가 타인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야기하는 경우에 적용

-  악성코드가 다른 소프트웨어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 혹은 적법한 소프트웨어일지라도 사용자 모르게 설치되는 경우 해당

○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는 다음 7가지로 제시(CASL 제10조(8)항)

-  쿠키‧HTML‧자바스크립트‧운영체계나 동의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안티스팸법에 정의된 통신서비스 제공자‧컴퓨터 시스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

○ (동의를 구할 때 전달되어야 하는 내용) 동의를 구하는 대상, 이유, 전자우편주소 및 연락처 정보, 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 동의 철회에 관한 내용, 설치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 (소프트웨어 설치자의 의무) 소프트웨어 설치 1년이 경과하면 설치자는 동의를 제공한 이용자가 프로그램의 삭제 혹은 비활성화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전자주소를 제공하고 원조할 의무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근거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은 불법 

-  제50조의5항(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정보처리장치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 캐나다의 동 지침은 소프트웨어 설치와 관련한 안티스팸법의 복잡하고 모호한 규정들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의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적이고 유익하다는 평가

-  여전히 몇몇 기준이나 용어의 모호함이 남아있어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위원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도 상존

출처 :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 (2015.1.15)

http://www.crtc.gc.ca/eng/info_sht/i2.htm 등

○ (경쟁부문) 혁신적 기술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 ‘창의개발(Creation Development)’과 ‘신흥부문(Emerging)’으로 구분

-  (창의개발) 프로젝트로 단기간 혁신적 기술에 기반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부문

※ 본 분야에 제출된 제안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France2020’의 전략을 바탕으로 심사 진행

-  (신흥부문) 프로젝트로 사업으로 연계가능 할 수 있는 추가 R&D 및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아이디어 부문

○ (선발과정) 제안된 프로젝트와 관련한 전문가 네트워크의 검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선정하며, 다수의 민간 기업 전문가^*가 참여

* 타이어 전문기업 ‘미쉐린’, 화학 및 방위산업체 ‘탈레스’,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 등 

○ 최근 연구개발 및 창업 흐름에 맞추어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기반 창업에 적극적으로 지원

출처 : 고등교육연구부 (2014.12.29)

http://goo.gl/1qodxZ

※ 중앙기업, 지방궁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책임자회의에서 ‘장이(张毅) 주임’이 발표

○ 중앙기업은 자본과 기술주도형 발전전략을 실시하고 정부기금,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혁신자본을 조달

○ 특히, 중앙기업 혁신투자기금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국유자산 감독관리 중점사업과 관련하여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최우선 위치로 선정

○ 이와 함께 ‘제조강국’ 전략을 추진하고, ‘국가중대과학기술전문프로젝트’를 주요내용으로 R&D투자를 확대

- 첨단장비‧네트워크‧집적회로‧대체에너지자동차‧신소재‧항공엔진과 가스터빈 등 중점분야에서 핵심기술의 확보를 추진

○ 주요 첨단기술 장비와 관련하여 보험 및 보상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자체 지식재산권의 창조‧응용‧관리 및 보호능력을 제고할 계획

출처 : 중국과기망 (2014.12.23)

http://www.wokeji.com/kbjh/zxbd_10031/201412/t20141223_905339.shtml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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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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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는 2009년부터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9년에 비해 4계단 상승한 25위였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홍콩- 대만에 이어 5위를 차지

※ 우리나라의 순위 변화 : 29(’09)⟶ 27(’10)⟶ 24(’11)⟶ 27(’12)⟶ 26(’13)⟶ 25(’14)

○ 경제 분야가 9위로 세부지표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반면, 개인의 자유와 사회자본은 각각 59위, 69위를 나타내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

※ 출처 : Legatum Institute (http://www.prosperity.com)

(단위: 백만 불, %)

<자료> IITP, 2015. 1. 

(단위: 억 원, %)

<자료> KEA & KAIT, 2014. 11. 

<자료> 벤처인, 2015. 1. 

<자료> 벤처인,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