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공계 연구자의 직업 경로의 불안정성은 특히 세대간 격차의 해소와 더불어 다양한 신진 연구자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 

○ NIH의 중요 연구 프로그램이자 독립 연구자 경력의 필수조건인 R01을 살펴보면, 의학 학위 소지 연구자가 첫 번째 R01이나 유사 연구비 지원을 받는 평균 연령이 1980년대 38세 이하에서 2013년 45세 이상으로 변화

-  전체 NIH 연구비 선정에서도 1980년에 5.6%였던 36세 이하가 2012년에 1.3%로 하락 

○ 젊은 연구자들은 연구비가 없이는 자체 연구, 실험실 운영이 불가능해 과학적 경력을 쌓을 수 없으므로 학계 연구직을 떠나 산업계, 외국으로 가거나 아예 과학계를 떠나는 현상이 발생 

-  젊은 연구자들의 학계를 떠나는 것은 과학의 미래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음 

○ 정책적 제언

-  (과학기관에 대한 재투자) NIH의 재원 감소는 모든 과학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나 특히 젊은 과학자에게 더 큰 타격. 각 단계별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체적 지원 메커니즘 유지와 재능있는 젊은 과학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

-  (동료평가의 개혁) 동료평가의 엄격성이 강화되면서 무명 과학자의 접근 기회를 막아 옴. 리뷰 패널로 젊은 연구자에 우호적인 권위있는 교수진의 참여를 장려하고, 폭넓은 관점에서 다학제적 연구와 더 많은 재원을 통해 위험 연구를 선정하며, 위원회의 선정 방식의 변화를 추진 

-  (과학적 경력 전반에 대한 투자) 교수의 성공기 뿐만 아니라 경력 전반에 걸친 지원을 통해 교수들이 제안서 작성 보다는 과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하고, R01 연구를 지속하기 원치 않는 경력 과학자는 적극적인 멘토 역할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

-  (직업 경로의 개선) 박사후 연구원(Post- Doc)은 불안하고 불안정하며 학계에 안정적 일자리는 부족하므로 과학자들이 다양한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 대학이나 국가 과학 인프라의 거점 시설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포닥 기간의 단축을 위해 연구소와 정책결정자들이 노력해야 함 

* Committee to Review the State of Postdoctoral Experience in Scientists and Engineers (2014), The Postdoctoral Experience Revisited ,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과학계의 포닥의 수는 2000년과 2012년 사이 150% 급증하였으나 정년보장된 전일제 교수 자리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

-  연구계에서 자리를 잡으려는 많은 포닥들이 좌절한 채 다년간의 포닥 기간을 거쳐 영원히 현 상황을 뜨지 못하는 ‘permadocs’이 됨. 2013년 4만명의 미국 포닥 중 거의 4천명 이상이 6년 이상 된 포닥

○ 현재의 연구비 지원 체제와 행정체제로는 우수한 대학원생과 포닥이 연구자 경력 경로를 이탈하는 것을 막지 못함

-  포닥 급여는 낮은 상태로 고정되어 있고 공급이 넘치므로, 연구책임자는 낮은 월급의 포닥을 다수 고용하는 것을 선호

○ 다양한 대안 중 최대 5년까지 포닥 기간에 제한을 두거나(fixed- term postdoc), 우수 포닥에 대해 스태프- 과학자 직위인 ‘superdoc‘로 좀 더 높은 급여에 안정적인 직위를 만들어 주거나, 실험실 구조를 변환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 

출처 : 네이처 (2015.4.7.) / 미국국립과학원회보 (2015.1.13)

http://www.nature.com/news/the- future- of- the- postdoc- 1.17253

http://www.pnas.org/content/112/2/313.full

* 과학기간계약법((Wissenschaftszeitvertragsgesetzes) : 2007년 제정되어 박사학위 중인 연구 인력에 대한 고정된 계약 기간을 제시. 젊은 과학자는 최대 6년까지 임시직으로 고용될 수 있어서 박사학위 끝낸 이후에 추가적인 6년이 허용됨(총 12년)

○ 법안 승인의 배경

-  지난 10년간 독일 젊은 과학자‧연구자의 절반 이상이 1년 이하 연구 프로젝트 계약으로 고용되어 직업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 필요성이 대두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과학기간계약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고 연방정부가 법안 개정을 승인

-  더불어 연방정부는 독일의 젊은 연구자와 학생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도록 고등교육 통계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고등교육 정책 및 대학 기획을 추진하도록 결정

○ 주요 개정 내용

-  수정 법안은 대학이 계약기간 동안 박사과정 기간과 박사과정생이 참여한 연구 프로젝트의 기간을 확인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학이 외부 연구지원금에 의한 연구 진행시, 해당 연구자금 지원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구 인력과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단, 연구인력이 박사학위나 논문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같은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 기간 보다 짧은 기간 계약이 가능

-  연구 인력이 장애가 있거나 심각한 만성질환이 있을 때 최대 계약 기간 연장

-  연구자의 가족 부양상황도 고려하여, 아이 양육에 따라 계약 기간 연장(자녀 한 명당 2년)

-  장기 연구프로젝트에 과학적 훈련이 되지 않은 임시직원을 투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격 있는 연구자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 고등교육통계법안((Hochschulstatistikgesetzes)의 수정 내용

-  BMBF는 변화하는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실증적이고 명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고등교육 통계 법안 초안을 작성

-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박사 연구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도입

-  학생 및 시험, 개인에 대한 통계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도 통계에 포함

- 교직원 및 박사과정생에 대한 기록을 확장하여 젊은 과학자의 지위를 명확히 드러내도록 함

-  중앙의 평가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유연하고 시의 적절한 표준을 마련 

○ 신진연구자(junior scientist) 지원 구조를 재편하고 미래의 직업 경로의 투명성을 제고

-  신진 연구자 지원을 위한 재원을 40%정도 확대해 연간 약 5천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

-  막스플랑크협회 소속 박사과정생은 약 3,400명으로 이 중 54%이 외국 국적 소지자로 비율은 높은 편이나 세계적으로 젊고 창의적인 연구자에 대한 경쟁의 심화되므로 독일 내 연구 경력을 이어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막스플랑크협회는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박사과정 학생과 막스플랑크 지원 계약(Max Planck support contract)을 맺을 예정

-  막스플랑크협회는 지원금의 과학적 자유와 계약을 통한 사회적 안전성을 허용하는 방식의 계약을 지원 

-  박사 업무 시작 전에 지원계약은 3년간 체결되며 12개월 연장이 가능

○ 박사과정 훈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주된 책임을 맡는 지도교수와 더불어 자문 역량을 지닌 두 번째 독립 과학자를 두도록 할 예정

-  지도교수 당 전체 박사과정생 수는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되며, 과학계에 남지 않는 대다수의 박사과정생을 위한 직업 훈련을 더욱 강화할 것

○ 막스플랑크협회의 신규 지원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시행

출처 : 독일연방정부(2015.9.11) / 막스플랑크협회(2015.3.23) / 네이처 (2015.4.17) 등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15/09/2015- 09- 02- wissenschaftszeitvertragsg- aenderung.html

ttp://www.bmbf.de/de/29429.php

https://www.mpg.de/9067759/enhanced- funding- junior- scientists- max- planck- society

http://www.nature.com/news/germany- s- researchers- welcome- 5- billion- funding- boost- 1.17353

○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사람’이며, 일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 분야를 리드하는 우수 연구자는 물론 관리인력, 혁신 현장 지원 인력 등 적재적소의 인력의 능력 발휘가 필요 

-  이를 위해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확보하여 사회에 공급하는 것, 특히 젊은 연구자 및 박사과정 학생 등 젊은 인재를 교육‧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짐

○ 특히 산업계와 대학 졸업자 간 질적‧양적 미스매치, 다양한 경력관리 부족, 세대차이로 인한 젊은 연구자의 불안정한 연구환경 및 경력관리, 지도적 위치의 여성 연구자의 부족 등의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 (산학관 원탁회의 설치) 산업계와 대학은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공계인재육성에 관한 산학관 원탁회의’를 설치하고 산업계에 필요한 인재육성이나 산업계에서의 활약 방안을 검토(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

○ (박사과정생 대상 경제적 지원) RA(Research Assistant)제도 등 지급형 경제지원책을 통해 박사과정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추진(문부과학성)

○ (연구거점정비 및 국제적 두뇌순환) 세계 톱 수준의 연구자 유치를 위한 우수한 연구환경과 높은 연구수준의 연구거점정비, 학생 및 젊은 연구자의 해외도전기회 확대를 통한 국제적 두뇌순환 촉진(외무성·문부과학성) 

○ (독창적 연구 지원) 경쟁 재원을 통해 젊은 연구자의 독창적 연구를 지원함으로서 인재육성 촉진(총무성·문부과학성) 

○ (인사 시스템 개혁) 대학 교원 및 연구자 인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및 육성 시스템 도입 확대(tenure track system^*), 우수 젊은 연구자 대상 독립적 환경과 도전기회 확충(우수연구원 제도) 등 유동적·안정적 경력시스템 구축(문부과학성) 

* 대학이 젊은 연구자를 임기부로 채용하여 독립된 연구환경에서 경험을 쌓게 한 후, 실적심사를 통해 종신고용하는 제도 

○ (독립 연구 지원금 확충) 젊은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경쟁 재원을 활용한 독창적 연구 촉진(문부과학성)

○ (지원인력 확충을 통한 경력관리) URA(University Research Administrator)나 기술지원자 등 연구자의 활동 지원 인력, 프로그램 매니저(PM)육성 및 활용 촉진, 인재 데이터베이스 확충 등을 추진함으로써 경력관리의 충실화 및 명확화 추진(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

○ (산학관 유동성 제고) 조직활동 촉진 및 산학관 이동을 촉진하는 제도(연봉제, Cross Appointment system^* 등) 도입을 통해 우수 인재가 적재적소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창출(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

* Cross Appointment system: 연구자가 대학이나 공적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각각 채용계약을 체결하여 각 기관의 책임 하에 업무가 가능한 시책

○ (인재육성 성과의 평가 반영) 경쟁 재원 심사 및 평가 시, 채용인재의 육성 환경이나 경력관리확보 측면에서 인재육성 성과를 고려하는 방안 검토(내각부·관계부처)

출처 : 내각부 (2015.6.19)

http://www8.cao.go.jp/cstp/sogosenryaku/2015/honbun2015.pdf

○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거나, 다른 경로를 개척하지 않고는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적정한 이공계 인력 풀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음

* 출처: 미래부‧KISTEP (2015),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 미국 사례에서 논의된 동료평가 위원회 구성의 변화, 다학제적 연구와 위험 연구 가산점 및 제안서만이 아닌 전반적 경력에 대한 검토, 경력 과학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 도입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미국은 대학이나 국립연구기관의 다양한 박사급 일자리를 마련하여 일정 기간 내 포닥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논의

○ 독일은 박사 과정과 포닥 기간 내에서 상황에 따른 유연한 기간 변화를 허용하고, 안정적 계약 하에 학위과정과 포닥 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 

○ 일본은 산학관 연계 강화를 통한 인사 시스템 개혁, 해외도전기회 확대, 산학관 유동적인 이동 허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 대학의 커리큘럼, 지도학생 관리 및 연구실 운영 개선에서부터 연구 프로젝트의 과제 선정 방식, 국내외 인력 교류를 위한 제도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추진 필요

*혁신박스(Innovation Box)제도: 특허 박스(Patent Box)라고도 하며, 지식재산(iP)에서 발생하는 높은 소득 중 일부에 대해 세금을 대폭 낮춰주는 제도로 영국,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

○ (제도 시행 여건 미비) 혁신박스제도 시행시 매우 복잡한 세칙이 요구되나 현재 논의 중인 도입안은 이를 모호하게 처리해 실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따른 혼란 및 부작용이 우려

-  정책의 남용을 막고 입안자의 의도대로 시행되기 위한 각종 세칙이 요구됨에 따라 실제 법안 시행이 힘들 것으로 예상

-  법인세 혜택을 적용할 소득 범위, 소득 판별, 비용의 정산 설정 방식에 따라 법안의 목적과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제안된 법안에는 혁신 박스 제도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한 정의 및 기존 R&D 세금 공제와의 차별점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 (법안의 포괄적 설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명시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기업 소득을 세금 혜택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포괄적인 형태로 설계

-  현재 법안대로라면 미국 내 지적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특허, 발명, 공식(formula), 프로세스, 디자인, 패턴, 노하우, 필름, 소프트웨어 등 어떠한 형태에서 나온 것이든 모두 인정

-  소득의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 여부 파악이나 이윤 산출을 위한 비용 차감도 직접적인 방식이나 범위를 언급하지 않고 미국 재무부나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으로 책임을 전가

○ (모호성 및 구조적 결함)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혁신박스 도입안의 복잡한 세금 감면액 산출법과 법안의 모호성 및 구조적 결함을 우려

-  제도 도입시 ‘혁신박스 이윤(Innovation Box Profit)^*’에 대해 71%의 세금 감면이 적용되며 나머지 29%에 대해서는 기존의 35%의 법인세가 적용되어 실질 적용 세율은 약 10%가 될 것으로 예측

* ‘혁신박스 이윤’ : 모호하게 설정된 소득에서 재무부와 국세청이 설정하게 될 비용을 차감한 잠정적인 혁신 이윤(Tentative Innovation Profit)에 지난 5년간의 전체 비용 대비 R&D 비용의 비율을 곱한 것으로 매우 복잡하게 산출

-  아울러 비용계상 등을 법안 자체에 명시하기보다 재무부나 국세청에 책임을 전가해 향후 기업들의 비용과다계상 견제와 법안의 효과적 시행에 문제로 작용 가능

○ (일부 산업에 편중된 혜택) 현 제시안은 전체 비용 대비 R&D 비용의 크기에 따라 혜택의 크기가 결정되어 산업 전반보다는 일부 산업 및 기업에 선택적으로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

-  (산업별) 상대적으로 R&D의 중요성이 높은 기술 및 제약 산업이 여타 산업보다 큰 폭의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기업별) 제도 도입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에 이윤 창출 및 경쟁력 부문에서 큰 폭의 격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제도의 복잡성 및 구조적 문제점으로 시행시 혼란이 야기되고, 선별적 혜택은 세제 개혁의 추진 방향과 반대로 경제 활동을 왜곡하고 생산성을 저하하는 결과가 예견

○ 혁신 박스 제도의 도입 보다는 전체적인 법인세율의 인하, 법안의 복잡성 최소화, 자본 구매에 대한 비용 인정, 속지주의 법안 체계(territorial tax system)^*로의 변화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

* 속지주의 법안 체계(territorial tax system) :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거나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역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전세계 소득 납세 체계(worldwide tax system)와는 반대 개념

○ 최근 다양한 성공사례로 도입에 관해 논의되고 있는 특허 박스 제도에 대한 다른 관점의 접근을 통해 시사점을 제공

-  제도도입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행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법안 및 구체적인 제도 마련, 기존 조세 제도와의 호환성, 산업별 특성 고려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 

출처 : 헤리티지재단 (2015.9.9)

http://thf_media.s3.amazonaws.com/2015/pdf/IB4460.pdf

○ 향후 30년 미래사회모습을 전망하고 중요하다 생각되는 과학기술에 대해 중요성, 국제경쟁력, 실현가능성, 추진정책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

○ 1971년 제1회 기술예측조사 이후 10회째 실시된 분야별 과학기술예측조사임 

○ 데이터 가치의 중요성에 따라 데이터 과학 관점을 포함하고, 서비스화‧정보화 ‧ Industry 4.0으로 대표되는 제조업의 새로운 흐름을 수렴해 서비스화 사회분야를 신설 

○ 조사대상은 분야- 세부항목- 과학기술토픽의 구조로 분야별 1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한 분야당 세부항목 10~20건, 과학기술토픽 100~150건을 목표로 선정 

○ 웹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집

-  응답자는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가 보유한 전문가 네트워크에 속하는 전문조사원, 관련 학회‧협회 회원, 연구기관 연구자 및 분야별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등 총 4,309명

○ (연구개발특성) 상위 1/3에 포함되는 토픽을 추출하여 분야별 현황 분석

-  ICT Analytics : 중요도는 높으나 국제경쟁력은 타 분야에 비해 낮고, 불확실성이 높고 윤리적 측면의 고려 필요

-  건강‧의료‧생명과학: 국제경쟁력이 타 분야에 비해 낮고, 불확실성이 높고, 윤리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한 토픽이 다수

-  재료 장치 프로세스: 불확실성 및 비연속성이 높은 토픽이 많음

-  서비스화 사회: 윤리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한 토픽이 다수

○ (실현가능성) 토픽의 실현 예측 시기는 기술실현은 2020년과 2050년, 사회실행^*은 2025년과 2030년이 정점

* 사회실행: 연구개발 결과가 사회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단계

-  분야별로 ICT Analytics, 사회기반 및 서비스화 사회는 조기 실현이 예측된 토픽이 많고, 환경‧자원‧에너지 및 재료 장치 프로세스의 토픽은 실현 속도가 조금 느릴 것으로 예측 

○ (중점방안) 기술실현을 위해 필요한 중점방안으로 대부분 ‘자원배분’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인재전략’, ‘내외 연계 및 협력’ 순으로 나타남

-  ICT Analytics‧재료 장치 프로세스 기술실현을 위해 ‘인재전략’을 가장 중시

-  사회실행을 위한 중점방안으로 전 분야에서 ‘환경정비’ 비율이 증가

○ 중요도는 높게 평가되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항목

-  소프트웨어‧사이버보안 (ICT Analytics)

-  신종‧기존 감염병 (건강‧의료‧생명과학)

-  위험관리 (환경‧자원‧에너지)

-  제조 및 서비스시스템(PSS) (서비스화 사회)

○ 국제경쟁력도 낮고 중요도도 높게 평가되지 않는 세부항목

-  빅데이터‧CPS‧IcT (ICT Analytics)

-  건강‧의료정보‧역학‧게놈정보 (건강‧의료‧생명과학)

-  Analytics (서비스화 사회)

-  인공지능 (ICT Analytics)

○ 중요도 상위 1/3에 포함된 312개 토픽을 대상으로 국제경쟁력, 불확실성, 비연속성 관점의 유형화를 실시

-  (카테고리 Ⅰ) 연구개발투자 위험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일본이 획기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영역

-  (카테고리 Ⅱ) 연구개발투자 위험을 허용하는 지원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의 잠재력을 고려한 추진방안이 요청되는 영역

-  (카테고리 Ⅲ)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할 토픽을 포함하나 일본의 잠재성도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전략적 추진방안이 필요한 영역

-  (카테고리 Ⅳ)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할 토픽을 포함하고 일본의 잠재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성과가 기대되는 영역

출처 :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2015.9.2)

http://www.nistep.go.jp/wp/wp- content/uploads/NISTEP- RM240- FullJ.pdf

○ 글로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량 가운데 폴더블 디스플레이 비중은 ’16년 24.4%에서 ’20년에는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세계 출하량은 ’16~’20년 연평균 5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20년 1억 8,000만 장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

*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 일정한 곡률로 휘어져 몰입감을 향상시키는 ‘커브드(Curved)’, 구부릴 수 있는 ‘벤더블(Bendable)’, 지갑처럼 접을 수 있는 ‘폴더블(Foldable)’, 돌돌 말 수 있는 ‘롤러블(Rollable)’, 늘어나는 ‘스트레처블(stretchable)’ 등으로 분류

※ 자료 : IHS Technology, ’15.9.8.

○ (삼성) ’16.1.을 목표로 ‘프로젝트 밸리^*’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테스트 중이며 기존 공장을 플렉시블 OLED 라인으로 전환 투자

* 프로젝트 밸리 : 단말기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개발 전략

-  폴더형 휴대폰과 달리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기존 스마트폰보다 화면이 더 크지만 접을 수 있어 휴대가 용이

-  스마트폰 중간부분에 있는 ‘힌지(경첩)’를 축으로 해 접히는 방식으로 연결된 부위에는 제품을 접거나 펼칠 때 고정할 수 있는 스프링 내장

-  ’15.4월 말 6세대 A3 라인을 가동한 데 이어 추가로 5.5세대 A2 공장에서도 플렉시블 전환투자를 통해 올 연말에는 월 700만 개 이상의 생산이 가능할 전망 

※ ’15- ’17년 총 4조 원을 투자해 A3 라인을 신설 중으로 1단계 라인은 갤럭시 S6엣지용 OLED를 생산하고 있고 2단계 라인은 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할 예정

○ (LG디스플레이) ’16년 공개 목표인 ‘롤러블 TV’ 등 접는 디스플레이 제품을 개발하며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집중

-  ’17년 상반기 완공목표로 월 7,500만 장이 생산 가능한 6세대 플렉시블 OLED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1조 500억 원을 투자(7.23)했으며 ’18년까지 OLED‧LCD 등에 총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

* ‘국제 정보디스플레이 학회 2015(6.2~5)’에서 말아도 화면 구동에 이상이 없는 45.72cm(18형)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공개

-  OLED 패널을 기반으로 롤러블 TV를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열리는 ‘CES 2016’에서 55인치 크기의 시제품을 선보일 예정

○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HMD(Head Mount Display) 등이 미래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이들 신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 필요

○ 소재‧장비‧공정 등에서 관련 업체 간 또는 산‧학‧연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반 확보가 긴요

○ 가동률이 떨어지는 기존 4세대 이하 라인을 활용하여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갖추고 규모의 경제와 부품 표준화를 통해 원가경쟁‧생산성 경쟁에서 지속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출처 : IITP 산업분석팀 (2015.9.)

○ 국내 모바일 쇼핑 시장 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핀테크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통계청, 4.29)

-  '15년 1분기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2조 3,6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했으며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5조 560억 원으로 79.2% 증가

※ 전 분기 대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3.0% 감소,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3.0% 증가하였고,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0.9%로 매분기 지속적으로 증가

<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시장 규모 및 성장률 >

○ 금융당국은 9.30~10.1일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15년 말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을 선정할 예정

○ 특히 ‘카카오페이(’14.9출시)’로 순항하고 있는 다음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국내 시장에서의 모바일 플랫폼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

-  모바일 메신저 점유율 80%에 이르는 카카오톡 등 기존 확보된 개인고객을 중심으로 모바일 크라우드펀딩이나 P2P 대출 서비스 등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

※ 카카오뱅크컨소시엄, 인터파크컨소시엄, 500V컨소시엄 등 3곳이 신청했으며 KT컨소시엄은 협상을 진행 중

○ 향후 오픈API를 통해 은행, 증권사 고객의 전 계좌조회, 계좌잔액조회, 거래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가 핀테크 선진국이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실질적인 규제완화와 외국 사례와 같은 세제 혜택 등이 필요 

-  (영국) 새로운 금융혁신의 출현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무부, 금융감독청(FCA), 해외투자청 등 다양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산업을 지원

-  (미국) 실리콘밸리와 뉴욕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ICT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의 금융 지원과 대형 금융기관의 결합으로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

-  (중국) 당국에서 ICT 기업에 다양한 핀테크 사업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며 알리바바 · 텐센트 등의 ICT기업이 금융업에 집중 투자하는 계기를 마련

-  (일본) 일본 금융청은 결제금융 심의회(9.16)를 열고 금융과 ICT 분야를 융합한 핀테크 보급을 위한 법 정비에 대해 논의

○ 또한 국내 서비스 활성화가 전제조건인 만큼 핀테크 스타트업과 제휴 시 혜택 제공 등 금융사와 협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 필요

출처 : IITP 산업분석팀 (ICT Brief 2015- 35호, 2015.9.17)

○ 넷플릭스, 훌루 등 기업들의 OTT^* 서비스가 확산되고 애플 및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ICT기업들이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셋톱박스 및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면서 경쟁 심화

* OTT(Over The ToP) :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서비스로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범용 인터넷망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 최근, 경쟁 우위 확보 및 고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독점 콘텐츠 제작 및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

○ 글로벌 TV시장에서 스마트TV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2015년 전세계 스마트TV 판매량은 9,71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는 1억 510만 대로 1억대를 돌파할 것을 기대

-  전체 TV시장에서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2013년 32.1%에서 2014년 37.0%에 이어 2015년 41.2%를 기록할 전망

-  2014년 글로벌 스마트TV 판매 점유율에서 삼성전자(28.2%)와 LG전자(15.2%)가 1, 2위를 차지하며 하드웨어 시장을 주도

※ 자료 : 디스플레이서치(2015. 5),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 스마트TV 생태계에서 플랫폼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 시장이 연평균 20%의 높은 성장률(2013~2018년)을 보이고 있는 상황

-  글로벌 OTT 시장은 2015년 186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며, 2018년까지 연평균 19.9%씩 성장해 32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기존 유료TV 사업자의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의 연평균 성장률은 8.6% 수준에 불과하나 넷플릭스 등 인터넷기반 사업자는 28.7%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  지역별로는 북미 시장이 2014년 기준 5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서유럽(19.8%), 아시아(11.8%), 남미(5.6%) 등 순으로 나타남

※ 자료 : 언론 보도자료 정리

○ 스마트TV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의 콘텐츠의 품질 및 수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

○ 국내 스마트TV 시장에서도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백서는 ICT가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 및 미래대비 정책마련에 필요한 자료 제공 역할 

○ 총 3부 8장으로 이루어진 백서는 제1부 ICT 진화 점검, 제2부 ICT와 미래사회, 제3부 기본 데이터와 정책동향으로 구성

○ 통신자유화로 지난 30년간 통신사업자의 매출은 약 4배, ICT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2.4배로 확대되어 ICT산업은 일본 경제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

○ ICT 활용은 신흥국‧개도국을 포함한 ICT의 세계적인 보급상황을 검토하고, 일본 내 인터넷 이용을 포함한 ICT활용은 과거 약 10년간 전 연령대로 침투

○ 일본 내 ICT가 “지방창생”의 실현을 위해 중앙에 비해 뒤처진 ICT 활용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에 2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기대

○ ICT 단말 보급과 공유경제에 따른 변화를 일반인들의 시점에서 검증

-  자율주행차(노인층), 간호로봇은 이용의향은 높으며, 육아로봇은 심리적 저항 완화 필요성 강조

-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개인의 유휴 자산을 대차하는 '공유 경제'가 확산 초기 단계로 현재 신중한 이용 의향이 보이지만 향후 확대 가능성 

○ IoT화를 비롯한 ICT의 진화가 ICT 산업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미래 변화를 주시하고,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ICT 시장 확대

- 향후 해외 진출에 있어 해외 기업과의 제휴·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클라우드서비스, 모바일 e- 커머스, 모바일 콘텐츠와 광고 등 성장 기대 

○ 2030년까지 ICT가 만들어가는 미래의 마을, 사람, 일자리 등 일본 사회의 15년 후 사회현상을 예측

○ 2013년 말 일본 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기업은 33.1%에서 2014년 38.7%로 상승

○ 의료 교육 분야 ICT 활용 증대, ICT 활용과 지역 발전 등의 내용으로 특히 ICT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파견 지원 체제 정비(2014년 총 213건 파견 완료)

○ 일본은 자국내 ICT 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해 자국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외동향을 면밀히 분석

-  2013년 한국의 ICT 동향 중 미래부와 산자부의 ‘ICT 신산업 육성 마스터 플랜’을 소개하고, 핵심 산업 분야 및 투자 규모를 파악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장기 액션플랜 마련이 요구

○ 특히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단위로 ICT 산업 육성 전략을 재검토하여 지방의 ICT 산업 육성 방안을 체계적으로 재정비 

출처 : 총무성 (2015.7.28)

http://www.soumu.go.jp/menu_news/s- news/01tsushin02_02000084.html

○ 추진배경

-  관련 법률이 미흡하여 중국 내 대학과 연구기관의 과학기술성과 이전과 사업화 비율이 낮고, 과학기술 투입 자원이 막대하게 낭비되고 있는 상황

-  2013년 중국의 기술계약액은 16% 증가한 7,469억 위안으로, 과학기술 성과활용을 통해 경제발전에 대한 견인차 역할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  국가가 설립한 연구기관, 대학이 소유한 과학기술성과의 양도, 라이센스 또는 가치투자에 대한 기관 재량으로 결정이 가능

-  과학기술성과 활용을 통해 획득한 수익은 전부 해당 기관 소유

-  수익금은 직무발명을 통한 과학기술 수행 및 성과를 활용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자에게 장려와 보수를 지급한 후,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성과활용 등 사업에 주로 사용

○ 과학기술성과 처분·수익배분제도 개선

-  기존의 법률 규정 하에서는 과학기술성과 사용과 처분은 현행 사업기관의 국유자산 관리제도에 따라 집행되었으나, 

-  개정안에서는 과학기술성과 소유자는 다음 6가지 방식을 통해 과학기술성과를 처분가능

-  또한, 연구자에 대한 장려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향상시킨 것은 실질적인 혁신과 개혁으로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과학기술성과 활용에 대한 적극성 향상 목적을 반영한 것

-  과학기술성과 활용을 통해 획득한 수익배분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

○ (연구평가체계 개선) 연구기관, 대학의 주무부처 및 재정, 과학기술 등 관계 행정부문은 과학기술 성과활용 촉진에 적합한 실적평가체계를 구축

-  과학기술 성과활용 현황을 관계 기관 및 연구자 평가, 연구자금 지원의 중요한 내용과 근거로 간주하여 과학기술 성과활용 실적이 뚜렷한 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연구자금 지원 확대

-  국가가 설립한 연구기관, 대학은 과학기술 성과활용 사업특징에 부합하는 직급평정, 직위관리와 평가제도를 수립하고, 소득분배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

○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  과학기술성과 수행기관이 보상 방식과 액수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과학기술인력과 공동으로 약정 가능

-  보상기준을 규정하지 않거나 또는 약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 기업의 과학연구 참여 제도 개선 

○ (산학연 협력 추진) 국가는 기업이 연구기관, 대학 및 기타 기관과 R&D플랫폼, 기술이전기관 또는 기술혁신연맹 등 산학연 협력방식을 공동 구축하여 연구개발, 성과응용과 보급, 표준 연구 및 제정 등 활동을 공동 실시하는 것을 권장

-  협력자는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법에 의거해 협력방식, 임무분담, 자금투입, 지식재산권 귀속, 권익배분, 위험부담과 계약위반 책임 등 사항을 약정

○ 과학기술 보고제도와 과학기술성과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  과학기술프로젝트 실시현황과 과학기술성과 및 관련 지식재산권 정보 발표, 과학기술성과 정보조회, 선정 등 공익성 서비스를 제공

○ 기술시장 육성 및 과학기술중개서비스기관 설립 권장

-  기술거래를 위해 거래소, 정보플랫폼 및 정보 검색·가공·분석·평가·관리 등 서비스 제공

○ 산업과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공공 R&D플랫폼 구축 지원

-  과학기술 성과활용을 위해 기술통합, 공통성 기술 연구개발, 중간테스트와 산업성 테스트, 과학기술성과 체계화와 공정화 개발, 기술보급 및 시범 등의 서비스 제공

○ 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 국가대학과기원 등 과학기술창업보육기관의 발전 지원

-  창업초기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을 위해 인큐베이팅 장소, 창업 멘토링, 연구개발과 관리 자문 등 서비스 제공

○ 현행 과학기술 법률의 실시세칙 부재, 실행 가능성 부족, 관련 법률과 정책 미비로 과학기술 성과활용과 지식재산권 운용 저해 등의 문제점에 따라 개정을 추진

○ 과학기술성과 처분권과 수익권을 이양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성과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

출처 : 과학기술부 (2015.8.31) / 신화망 (2015.2.26)

http://www.most.gov.cn/yw/201508/t20150831_121409.htm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5- 02/26/c_127518236.htm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무인자동차(Autonomous vehicles, AVs)의 도입을 저해하는 각종 문제점 및 극복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

-  본 보고서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과 1년간 파트너십을 맺고 무인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기술적‧사회적‧법적 규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작성

※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 전 세계의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국의 사업을 연결하여, 지역사회의 산업의제를 결정하는 국제 민간 회의

○ 무인자동차(AVs)의 도입은 사망자 감소와 교통시간감소 등의 혜택을 가져오는 반면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른 기술적‧사회적‧법적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기술적 문제) 사이버보안, 고해상도 디지털 지도, 차량 대 차량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인프라 시설 간의 통신 기술(V2x) 등의 발전 없이 무인자동차(AVs) 기술의 도입은 어렵고, 이러한 기술적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 및 규제 입안이 필요

-  (사회적 문제) 무인자동차(AVs)의 도입은 우버(Uber)^*의 사례처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대중, 정책입안자, 관련 경제 주체 간 신기술 도입에 따른 우려 및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우버(Uber) :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 이용 예약 앱으로, 벨기에나 독일 등 유럽에서는 택시 영업자 및 노조의 반발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이 발생

-  (법적 문제) 무인자동차(AVs)의 운용에 따른 교통 규제의 수정과 무인자동차 안전 인증 제도의 마련, 사고 시 책임 여부의 명시 등 법제적 지원 없이는 혼란이 가중될 우려

○ 사이버 보안 

○ 고해상도 디지털 지도

○ V2x: 차량 대 차량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인프라 시설 간의 통신 기술

○ 교통법규와 관련된 문제점

-  무인자동차(AVs) 도입 시 각 나라에서 무인 자동차(AVs)에 대한 교통 법규 체계와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

① (미국) 비록 “운전자” 정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미국 내에서 교통 법규는 무인 자동차(AVs) 개발에 있어서 거의 장애가 되지 않음

‧ 특히,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네바다 주와 워싱턴 DC에서 무인자동차(AVs) 주행은 합법이며 이를 규정하는 법령 체계가 정비되어 있음

② (국제 교통 법규) 1968년 비엔나 도로교통 협의회의 결정으로 EU와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에서 “모든 운전자는 항상 스스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AV는 현재 불법

‧ 단, 2014년 초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비엔나 도로교통 협의회 규정을 “운전자에 의해 중단되거나 전원이 꺼질 수 있음”으로 수정하는데 합의하여, 2015년에는 수정을 제안한 국가들부터 법률 수정을 통해 발효될 예정

③ (무인자동차(AVs) 테스트) 유럽과 일본에서는 특별 허가 등을 통해 특정한 상황에서만 합법적인 반면, 미국에서는 교통 법규 안에 이를 규정하고 있어 다른 절차가 필요 없음

○ 무인자동차(AVs)의 승인 기준

-  무인자동차(AVs) 승인에 관해서도 미국 방식은 거의 장벽이 되지 않음 

① (미국) 일반적으로 미국 고속도로교통 안전 관리단(NHTSA)은 자동차에 대한 신기술이 시장에 적용된 이후 승인 기준을 발표하며, 시장 내에서 차량 또는 부품 기술에 결함이 있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명되면 전 제품을 회수

‧ 무인자동차(AVs) 기술에 있어서도 유사한 접근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무인자동차 제작회사들은 새로운 자율 운영 기술의 개발을 위해 기존 기술을 광범위하게 결합 가능 

② (유럽) 자동차 승인에 있어 사전적 접근방식으로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진입 이전에 안전 기준을 설정하므로,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최소한의 안전 및 환경 기준의 준수를 증명해야 함

‧ 이와 같은 유럽경제위원회(UNECE)와 유럽연합(EU)의 법률체계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50개 국가에서 통용되는 사실상(de facto)의 자동차 승인 기준으로, 해당 법률 상 무인 자동차(AVs)의 특성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

※ (예1) (규정 13- H)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반드시 인간의 “근육 에너지” 또는 운전자에 의한 힘으로 조절되어야 한다고 규정

※ (예2) (규정 79) 전자 스티어링과 시간당 10km 이상의 속도에서의 자동차 자동운전을 금지 

-  2015년 초에 UNECE 특별 실무반(working party)은 AV 운영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검토하였으나, 문제는 법률적 변화가 과연 기술 개발의 속도를 따라 갈 수 있느냐하는 것

○ 무인자동차(AVs)의 법적 책임

-  일반적인 교통 규제와 승인제도는 미국의 무인자동차(AVs)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무인자동차 도입 시 무인자동차 제조사의 법적 책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다음 세 가지 원리로 설명 가능함

① (의사결정 주체가 운전자에서 제조사로 이동) 무인자동차 제작 회사(OEM)가 무인자동차(AVs) 알고리즘을 설계함에 따라 실제 운전에 대해 운전자보다 무인자동차 제작 회사(OEM)의 영향력이 더 커짐

‧ 따라서, 비록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가 잘못할 경우도 제조업자가 사고를 예상하여 예방하는 것이 요구될 수도 있음 

②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접근성 제고) 무인자동차 제작 회사는 연결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통해서 각 무인자동차에 대해 일반 소비자보다 더 많은 정보와 영향력을 지님 

‧ 따라서, 제조업체는 판매 이후에도 자동차를 모니터링 하고 기능이 오작동하는 경우에 원격 개입이 요구될 수 있음

③ (소비자의 기대치 증가) 소비자들은 완벽한 자동 조정 장치 기능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더 부주의하게 될 수 있음

‧ 따라서, 제조업체는 부주의한 운전자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에 의존해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음

-  법적 책임 증가로 발생할 대규모 재정적 손실에 대한 우려로 미국 무인자동차 제작 회사(OEM)가 개발을 중단하거나 연기하여 무인자동차(AVs) 도입이 지연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무인자동차(AVs)의 법적 책임 관련 해결 방안 

-  결국 미국의 가장 중요한 법률적 도전은 법적 책임의 변화 관리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자동차 업계, 보험 업계, 규제입안자들의 상호 협력이 필요 

-  가장 주목할 만한 방안은 무인자동차 제조회사가 규제입안자의 사전적 기준을 준수할 경우 법적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나, 해당 법률 영역이 확실하지 않으며 법률입안자가 신뢰성 있고 이행가능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

○ 기술적·법적 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각기 다른 관점의 일반대중‧정책입안자‧운송화물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 

○ 무인 자동차(AVs) 도입 시 미국 내에서 기대되는 편익을 고려^*할 때, 여러 기술적‧사회적‧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인자동차 제조 회사(OEM), 보험회사, 규제집단, 정책 입안자들은 무인자동차(AVs) 도입에 필요한 장애요인을 극복해 나갈 것으로 예상

* 매년 미국에서 발생하는 도로 교통사고 사망건수 30,000건 감소, 이동 시간의 40% 절감 (정체 시 통근 800억 시간 감소), 연료 소비 40% 절감, 미국 내에서만 1조 3천억 달러의 사회적 편익 발생하는 등 운전석의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

출처 : 보스턴컨설팅그룹 (2015.9.8)

https://www.bcgperspectives.com/content/articles/automotive- revolution- versus- regulation- make- break- questions- autonomous- vehicles/#chapter1

○ 본 프로그램은 SBI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집행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24인 미만의 총 20개 기업은 특정^* 분야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제품에 대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경쟁을 통해 선정

* 첨단 제조, 기후 변화 및 청정 에너지, 사이버- 물리 시스템, 보건, 사이버보안, 기술 이전 등

○ (Phase I) R&D 가능성(feasibility), 기대효과, 상용화 가능여부, 시장 잠재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6개월에서 1년간 최대 10만 달러를 지원

※ 프로그램 참여기관마다 펀딩 규모 및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예컨대 국립보건원(NIH))의 경우 6개월간 15만 달러 혹은 9개월간 20만 달러 지원

○ (Phase II) Phase I 이후 경쟁을 통해 재선정되며, 제품 상용화 목적의 개발 및 마케팅, 유통 등의 비즈니스 모델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

※원칙적으로 Phase I 수혜 기업들만 Phase II에 지원가능하였으나, 최근 충분한 연구결과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Phase II로 직접 지원가능한 Direct Phase II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중

※ 특히, Phase I과 Phase II를 동시에 제안하는 Fast Track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Phase I이후 Phase II 지원 및 심사기간(6~9개월)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

-  본래 SBIR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따르면 2년간 1백만~1백 50만 달러가 지원되며, 총예산의 40%~50%는 외부조달(outsourcing)이 가능

○ (Phase Ⅲ) SBIR프로그램이 아닌 외부 자금 유치를 통해 기술의 상업화 시도

○ 우리나라도 SBIR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한 KOSBIR^*제도를 ‘98년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14년부터는 기존의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

※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제도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 근거

-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및 관리ㆍ운영체계 개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프로그램 자체의 실효성제고와 함께 프로그램 수혜 이후의 혁신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생존 및 성장 할 수 있도록 자금, 마케팅, 인력조달 등 종합적인 사업 연계 및 후속 프로그램 지원마련 검토 필요

출처 : 미국 상무부 (2015.9.4)

https://www.commerce.gov/news/press- releases/2015/09/us- commerce- department- gives- small- businesses- 32- million- innovation

○ 금번 방안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 계층의 혁신가들이 기업 확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포괄적 기업가 정신(inclusive entrepreneurship)이 초점

-  미국 내 여성과 소수민족 기업가 비중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매출규모와 고용자 수 면에서 아직 여타 주류(남성 및 백인)기업에 비하여 열세

-  이러한 소외계층 출신 창업가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 기업 네트워크로의 연결망,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관리 지원 등이 부족

○ 지원방법과 형태는 각 지역 소기업 지원 조직들을 통해 제공되며, 평균 매출액 15만- 50만 달러 수준의 기업들에 대해 5개 부문에 집행

※ ①성장 지향형 소기업과 기업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지속적인 1대 1지원, ③ 멘토링 및 기술지원, ④기업성장을 위한 자금지원과 투자자 연결 지원, ⑤ 지역 내 기업 커뮤니티 구축 및 강화 등

○ 금번 추가된 지역은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테네시, 워싱턴 등 7개 지역이며, 각각 기초년도 지원금으로 20만 달러 상당을 포함한 총 1,2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을 예정

출처 : 미국 중소기업청 (2015.9.10)

https://www.sba.gov/content/sba- scales- growth- oriented- entrepreneurs- maximize- job- creation

1.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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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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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GII는 전년(55.27점) 보다 0.99점 상승한 56.26점을 기록하며 2계단 상승한 14위를 차지

-  인적자본‧연구와 지식‧기술적 성과, 인프라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측면이나 창조적 성과는 미흡하다고 평가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단위: 백만 불, %)

※ 자료 : IITP, 2015. 8. 

(단위: 억 원, %)

※ 자료 : KEA & KAIT, 2015. 6 

※ 자료 : 벤처인, 2015. 8. 

※ 자료 : 벤처인,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