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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28호] 포용적 성장과 과학기술 정책 방향
- 등록일2017-12-08
□ 최근 우리 과학기술은 「전통적 성장에 대한 기여도 제고」와 「포용적 성장에서의 역할 모색」의 두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원인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부족
하다는 주장들이 나타남
- 한편 최근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과 과학기술의 상충관계는 과학기술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음
□ 과학기술이 포용적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과학기술이 포용적
경제성장의 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경험적 결과들은 대체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불평등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됨
○ (긍정적 경로) OECD에 따르면 기술 혁신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고용 및 수익 창출 기회, 소득 및
부의 재분배, 삶의 제고 등을 통해 포용적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됨
○ (부정적 경로)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존 성장 이론 경로인 생산성 경로를 통해 오히려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주장들이 다수를 차지함
□ 올해 OECD에서는 포용적 성장과 관련된 33개국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혁신 인재 양성】
○ 여성의 직장 내 경력관리, 기업가 역량 강화, 대중적 과학 소양 강화 지원
- 일본의 여성 연구자 연구 활동 지원프로그램, 한국의 WISET 여성 대학원생 주도의 공학 연구 프로젝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 지원 프로그램 시행
- 기업가적 역량 강화를 위해 영국 찰스 황태자 청년기금은 매년 11~16세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우승 팀에
사업 런칭 지원
○ 여성의 STEM 분야 연구경력 진출 확대 등 차별과 고정관념에 대한 정책 지원 및 포용적 혁신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스웨덴의 여성 사절단 프로그램(Women Ambassadors), 아일랜드의 여성 기업가 지원 프로그램(Going for Growth) 등을 통해
여성 기업인들의 성공 경험을 교류
- 이스라엘의 R&D 센터 설립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저개발 지역에서 혁신 활동을 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
【창업·중소기업 육성】
○ 무담보 소액 대출 등 금융 접근성, 신시장 개척 및 창업 역량, 네트워크, 인재 발굴 등 업무 개선
- 라투아니아의 유럽 무담보 프로그램은 여성 창업가에게 유리한 대출과 상환조건 제공
-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시행한 ‘이민 창업가 사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IFEX)’ 추진
【지역 혁신 시스템 강화】
○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적 자원 및 공간적 약점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필요
- 미국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가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과학·공학 연구를 개선시키는 ‘경쟁적 연구를 위한 실험적
프로그램(EPSCoR)’을 통해 지원금 제공
□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역할
○ 과학기술의 경제성장에서의 전통적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나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포용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역할 모색이 필요한 시점
- 과학기술의 핵심 역할은 여전히 경제성장(생산성 증대와 부가가치 확대) 가속에 있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임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 등 균형을 강조하는 새로운 성장 프레임이 빠르게 확산 중임
○ 과학기술의 기초를 이루면서 방향성을 결정짓는 공공 R&D의 효율성 및 개방성을 제고하고 민간 R&D의 기초 및 원천 연구를
확대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높이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 과학기술의 핵심 역할은 경제성장(생산성 증대와 부가가치 확대) 가속임을 인식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민간 기업의 경우 당장의 사업화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
○ 새로운 성장 프레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 구조에서 과학기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함
- 새로운 과학기술이 소기업들의 스타트업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창업과 기술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취약계층이 새로운 과학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여 과학기술이 국민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 새로운 과학기술이 취약계층의 생산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목 차 -
1. 서론
2.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3. 포용적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4.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사례
5.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