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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29호] 미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 등록일2017-12-22
□ 개요
○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에너지안보 증대, 경제 성장, 환경 보호 등을 중심으로 수립 및 시행되어 왔음
- 과거 정부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자국 에너지 생산 증가,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사용
○ 美 에너지 정책 시행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경제 성장 기반의 에너지 정책이 지속되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그 동안 시행되었던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가격 하락, 에너지 생산성 증가, 환경 보호 비용 감소 등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
- 또한 과거의 무역수지 적자의 주된 원인이었던 에너지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도 창출
□ 역대 정부별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 부시 정부에 이어 오바마 정부에도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오바마 정부 당시 셰일 가스 개발이 활성화
되면서 에너지 자립도는 크게 확대
구분 | 정책기조 | 핵심내용 | 법/제도 |
부시 정부 (2001∼2009) | 에너지안보, 환경보호 | 에너지 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증대 | 에너지 독립 및 안보 법률 |
오바마 정부 (2009∼2017) |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에너지 독립 추구, 경제 성장, 기후변화 대응 | 셰일 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경제 성장, 기후변화 적극 대응 | ‘전방위 에너지 전략’ (All of Energy Above Energy Strategy) |
트럼프 정부 (2017∼2021) | 화석에너지 자원의 생산 및 수출 확대와 신기후협정 탈퇴 |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America First Energy Plan)’ 화석연료 개발 확대와 에너지 독립을 추구, 신재생에너지 개발 인센티브 축소 | 기후 행동계획 및 청정전력계획 폐지, 에너지 독립과 경제 성장에 관한 행정명령 |
○ 오바마 정부 때 환경보호 목적으로 셰일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개발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철폐하고 지속적으로 화석 에너지 개발을 할 것으로 예상
○ 더욱이 부시와 오바마 정권 때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확대하였으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 에너지 분야 투자 현황
○ 미국 에너지 정책에 따라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부서인 에너지부 R&D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환경청은 다소
둔화
- 에너지부 R&D 지출은 ‘00년 95.3억 달러에서 ‘17년 163.4억 달러로 약 71% 증가
- 한편, 환경청 R&D 지출은 동 기간 7.6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34.0% 감소
○ 에너지부의 세부적 R&D 지출 내용을 보면, 과학연구실과 원자력에너지부 중심으로 R&D 지출이 증가
- 과학연구실 R&D 지출은 ‘00년 36.5억 달러에서 ‘17년 54.3억 달러로 약 48.7% 증가
- 원자력에너지 방어 R&D 지출은 동 기간 43.9억 달러에서 69.6억 달러로 58.6% 증가
○ 천연가스,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클린 에너지 개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발 규모는 세계 2번째
규모임
- 민간과 공공 부문을 합친 미국의 클린 에너지 개발 투자는 ‘04년 104억 달러에서 ‘16년 588억 달러로 약 6배 증가
○ 또한 북미 지역은 셰일 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탐사와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업스트림 민간 투자가 가장 많은 늘어난 지역임
- 북미 지역의 오일 탐사와 생산 비용은 ‘10년 150조 달러에서 ‘14년 270조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투자
축소로 ‘17년 130조 달러를 기록할 전망
□ 세계 및 미국에 미치는 영향
○ 세계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인해 오일과 가스 매장량이 풍부해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제치고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등극,
이로 OPEC 국가들이 가진 에너지 패권이 분산됨
- 에너지 생산 능력 확충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출이 가능해져 글로벌 측면에서 공급선이 다양화되고,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음
○ 미국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은 비전통 에너지인 셰일가스 개발 확대로 천연가스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가 개편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과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개발 활성화로 미국 내 재생에너지 역할이 강화되고 생산량과 소비량도 지속 증가
- 전기 생산 에너지원에서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미국은 에너지 자급률이 향상되면서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축소되고 향후에 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될 전망
- 가스와 오일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인해 고용이 창출되고 이는 미국 경제 성장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대응 방안
○ 시사점
- 美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한국 경제에 에너지 수입 비용의 감소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국내 제조업 위축 초래 등 일부 부정적 영향도 상존
- 향후 미국은 화석연료 개발 확대와 수출 확대, 셰일 가스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투자 위축, 국제 기후
변화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대응과제
- 향후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함
- 화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로 자주 개발 물량의 확보와 화석에너지 개발에 따른 연관 산업의 사업 기회를 적극 활용
- 미국 산업의 경쟁력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 향후 트럼프 정부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내 수출 기업의 대응 필요
- 트럼프 정부가 신기후체제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나 한국은
일관된 감축 노력이 필요
- 마지막으로 미국처럼 재생에너지 산업을 경기 부양 및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활용하는 방안 적극 추진
- 목 차 -
1. 개요
2. 역대 정부별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
3. 미국 에너지 분야 투자 현황
4. 세계 및 미국에 미치는 영향
5.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