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 미국정부 예산 및 R&D 예산

○ '09년 미국 정부예산(안)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3조 1,000억 달러

    (의무적 지출 등을 제외한 자유재량 예산은 9,87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9% 증가)

   - 국방부, 교육부, 국무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 등의 예산 증액

<부처별 자유재량예산(의무적 지출 제외)>   단위 : 억달러

부처(기관)	'08 예산	'09 예산(안)	전년 대비 증감분(율)
국방부	4,795	5,154	360 (7.5%)
보건복지부	719	704	-15 (-2.1%)
교육부	572	592	20 (3.5%)
보훈처	395	448	53 (13.5%)
주택․도시개발부	374	385	11 (2.9%)
국무부	329	383	54 (16.5%)
국토안전보장부	349	376	27 (7.7%)
에너지부	239	250	11 (4.7%)
농무부	218	208	-11 (-4.8%)
사법부	227	203	-24 (-10.7%)
재무부	120	125	5 (3.9%)
교통부	155	115	-40 (-25.7%)
내무부	110	106	-4 (-3.7%)
노동부	114	105	-9 (-7.8%)
상무부	69	82	13 (18.4%)
환경보호청	75	71	-3 (-4.4%)
과학재단	60	69	8 (13.6%)
합  계	9,414	9,876	462 (4.9%)

○ '09년 R&D 예산(안)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470억 달러이며, 총 예산의 약 4.7%를 차지

   - 우리나라 '08년 예산(10조 8,423억원, 약 109억 달러)의 13.5배

(2) 부처별 R&D 예산

○ 부처별 비중

   - 전체 R&D 예산 중 국방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54.8%로 가장 높으며, 보건복지부 20.1%, 항공우주국 7.3%, 에너지부 7.2%, 과학재단 3.5%의 순

   - 국방부(08년 56.1%⇒09년 54.8%)와 보건복지부(08년 20.6%⇒09년 20.1%)가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하락한 반면, 에너지부(08년 6.8%⇒09년 7.2%) 및 과학재단(08년 3.1%⇒09년 3.5%)의 비중은 상승

 

○ 전년대비 증가율

   - 국토안보부^*(187.6%), 과학재단(15.6%), 교통부(9.5%), 에너지부(8.4%) 등의 R&D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농림부, 보훈처, 내무부 등은 전년보다 감소

     * 국토안보부 : 9.11 테러사태 이후 각 부처에 분산된 對테러기능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02년 신설된 부처

<부처별 R&D 예산-첨부파일 참조>

(3) 연구목적별 R&D 예산

○ 기초․개발연구비 및 연구시설․장비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응용연구비는 감소

<연구목적별 R&D 예산 및 비중-첨부파일 참조 >

(4) 주요 사업별 R&D 예산

 ○ 기초과학 분야(과학재단, 에너지부 등)

   - 핵융합에너지 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72.1%로 가장 높은 수준

<기초과학 분야 R&D 예산(과학재단, 에너지부) -첨부파일 참조 >

 ○ 에너지 분야(에너지부)

   - 에너지 효율화․재생 에너지^* 분야는 감소한 반면, 원자력 및 화석에너지 분야는 증가

     * 수소기술, 태양에너지 분야 등의 R&D 예산 감소

<에너지 분야 R&D 예산(에너지부) -첨부파일 참조>

 ○ 우주 분야(항공우주국)

   - 차세대 유인 우주선을 개발하는 ‘별자리 시스템(Constellation System)' 및 2010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우주기지(International Space Station : ISS)'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

<우주 분야 R&D 예산(NASA) -첨부파일 참조>

 ○ 국방 분야(국방부)

   - 차세대 전투기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액

<국방 분야 주요 R&D 예산(국방부) -첨부파일 참조>

 ○ 보건의료 분야(보건복지부 산하 NIH(국립보건원))

   - NIH의 R&D 예산은 '98~'03년간 급격히 신장하여 왔으나, '04년 이후 매년 거의 같은 수준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NIH) -첨부파일 참조>

 ○ 부처 협동 프로그램

   - 3대 범부처 협동 R&D 프로그램의 예산은 전년보다 모두 증액

<부처간 협동 프로그램 예산-첨부파일 참조>

 

* 부처별 R&D 예산의 세부내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