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정보
이슈분석
이슈분석
우리나라와주요선진국의 연구개발서비스업 동향
- 국가 한국 , 일본 , 미국 , 독일 , 영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발간일 2008-01-01
- 권호
1. 개 요
○ 최근 개방형 기술혁신과 R&D 아웃소싱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산업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추세
- 미국은 1920년대 바텔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설립된 이후 현재 800개 이상의 업체가 활동 중
-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출현하여 현재 400여개의 업체가 활동 중
○ 지식기반산업인 연구개발서비스업은 R&D 효율성 제고 및 산업구조 고도화 뿐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의 新직업군으로서 이공계 인력의 고용창출 효과를 적극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보유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및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서비스업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선진국의 현황은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에서 발표한 보고서('08.2)를 활용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현황은 통계청,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및 연구개발서비스협회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2.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개념 및 통계 기준
○ 국제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연구개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산업분류는 존재하지 않으나, UN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상의 '연구개발업'*이 가장 유사한 개념
* 영리를 목적으로 기초․응용․개발연구를 직접 또는 위탁수행하는 사업
○ 국가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개념 및 범위*에 차이가 존재
<첨부파일 그림 참조>
-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개발업’과 유사한 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연구개발업에 시험․검사업을 포함
- 우리나라는「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크게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에 대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제도를 도입
<첨부파일 도표 참조>
3.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연구개발서비스업 동향 분석
□ OECD 통계를 활용한 국제 비교
○ 각국의 데이터를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연구개발업을 기준으로 국제 통계를 산출한 결과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업 연구개발비 지출은 절대적 규모나 상대적 비중 모두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
<첨부파일-연구개발업의 연구개발비 추이 도표>
<첨부파일-기업 전체 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업의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도표>
□ 국가별 관련 통계를 활용한 연구개발서비스업 현황 분석
⑴ 일본 : 연구개발업 + 시험․검사업
① 연구개발업
○ ‘07년 연구개발업의 매출액은 1.1조엔, 기업당 고용인원은 약 95명
<첨부파일-일본 연구개발업 현황 도표>
○ 산업별로는 자동차공업 분야에서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
<첨부파일-일본 주요 산업별 위탁연구비 추이 도표>
○ 기업규모가 클수록 외부지출연구개발비가 증가할 것으로 응답하여 향후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시장수요 증가 전망
※ 자본금 10～50억엔의 기업 중 22.4%가 R&D 아웃소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한 데 비해, 자본금 500억엔 이상의 기업 중 44.3%가 R&D 아웃소싱을 증가시킬 것으로 응답 (문부과학성 민간기업 연구활동에 관한 조사)
② 시험․검사업
○ 연구개발 시험․검사업의 연간 매출액 및 종업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
* ('95) 1,300억엔→('00) 1,600억엔→('03) 2,100억엔
<첨부파일-일본 연구개발 시험․검사업 현황 도표>
⑵ 미국 : 연구개발업
○ ‘05년 연구개발업의 매출액은 350억 달러, 기업당 고용인원은 약 150명
<첨부파일-미국 연구개발업 현황 도표>
○ 산업별로는 자동차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일본과 달리, 의약품공업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
<첨부파일-미국 주요 산업별 위탁연구비 추이 도표>
⑶ 영국 : 연구개발업
○ 연구개발업의 연구개발비는 '00년 이후 감소․정체 상태이며, '05년 연구개발업에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3.2억 파운드로 전체 기업 R&D의 약 2.4%를 차지
<첨부파일-영국 연구개발업 연구개발비와 전 산업에서의 비중 도표>
⑷ 독일 : 연구개발업
○ '05년 연구개발업에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8.7억 유로로 증가 추세이며, 전체 기업 R&D의 2.2%를 차지
<첨부파일-독일 연구개발업 연구개발비와 전 산업에서의 비중 도표>
⑸ 우리나라 : 연구개발업 + 연구개발지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해당되는 범위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에 해당하는 통계를 산출하여 분석
<첨부파일-KSIC상 연구개발서비스업 분류 도표>
○ ‘03년 이후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지속적 성장 추세
○ 전체산업 대비 연구개발서비스업 규모 역시 ‘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이나, 기업당 고용인원이 약 23명('06)으로 규모가 영세한 수준
4. 정책적 시사점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시장규모 등 정밀한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 통계 및 지표 체계 구축 필요
○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련 국내 통계와 지표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
- 통계청(사업체기초통계),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연구개발서비스협회 등의 조사대상 및 기준이 상이하고, 세부지표 파악에 한계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통계청, 연구개발서비스협회 등 관련 부처․기관의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서비스업 통계 인프라 구축 필요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외형적 규모 뿐 아니라 질적 수준 비교가 가능한 조사항목 설계 및 R&D 시장, 기술, 해외정보 등 연구개발서비스 산업 정보 플랫폼 구축 등
□ 향후 연구개발서비스업이 산․학․연 외 제4의 주체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
○ '07년부터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신고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 R&D사업 참여자격 부여, 조세감면, 전문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제도 추진 중
* '08.2월 현재 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에 신고․등록된 업체는 총 57개사
**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미취업이공계 인력 채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08년 약3억원)
○ 단순히 신고업체의 양적인 증가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역량강화 시책 필요
※ 정부 및 공공부문 R&D 활동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등 다양한 시책 마련 검토
○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Action Plan) 수립 및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는 '08년 10월까지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09-’13)을 수립할 예정
* 항목별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