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투자 동향 및 전망
  -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최근 GDP 대비 R&D 투자는 정체 및 감소 추세

  - 다수의 국가들에서 R&D 투자 증가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공공 R&D 투자를 증가
    ※ 한국은 '12년까지 GDP 대비 5% 수준으로 R&D 투자 확대 목표
<첨부파일 그림 참조-주요국의 GDP 대비 R&D 투자 목표>

  - OECD 국가 전체 R&D 투자 중 68%는 기업에서 지출
   - 한국, 미국, 일본 등의 기업 R&D 투자 비중이 높은 편

  - OECD 국가 전체의 기업 R&D 투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14%에서 '04년 25%로 대폭 증가
<첨부파일 그림 참조-기업 R&D투자 중 서비스업 투자 비중(한국은 '06년 7.1%)>

   - 한국과 체코를 제외하고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R&D 투자 증가율이 높은 상태
<첨부파일 그림 참조-제조업과 서비스업의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1990～2004)>

  - OECD 국가 전체의 기업 R&D 투자 중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11%에서 '05년 7%로 하락

   - 반면, 조세감면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는 '96년 12개에서 ‘07년 21개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업에 대한 간접적 지원 정책으로의 변화와 더불어 R&D 관련 외국인투자(FDI)를 유치하려는 국가간의 조세유인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의미
<첨부파일 그림 참조-R&D 투자 1달러에 대한 조세감면 Top 10 국가(2007, 2008)>

  - OECD 국가 전체의 벤처캐피탈 규모는 '03년 GDP 대비 0.10%에서 ‘05년 0.12%로 소폭 증가
   - 그러나, 한국, 캐나다, 핀란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초기단계(early stage)보다는 확장단계(expansion stage)에 투자
<첨부파일 그림 참조-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 비중(2005)>

- 기타 주요 과학기술정책 트렌드
  - 정부-기업-대학간의 협력 및 국가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
   - 한국, 영국 등은 R&D와 고등교육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개편
    ※ 한국은 기존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였으며, 영국 또한 고든 브라운 총리가 취임하여 혁신․대학․기술부(DIUS)를 신설
   - ERA(European Research Area)와 같이 정책 입안 및 집행에 있어 국제협력체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증가
   - 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정책은 ‘(지역간․기업간) 클러스터’ 형성 등 네트워킹 증대에 초점
  - 과학기술 인력양성은 지속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정책 분야
   -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관심 제고, 박사후(post-doc) 과정자에 대한 지원, 연구자들의 국제적 이동 및 기업이 원하는 수준․분야의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 실시
  - 공공 R&D 투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부각
   - 그러나, 사전에 의도되지 않은 파급효과의 발생, 투자시점과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간의 차이(time lag) 등으로 인해 측정이 곤란
   - 일반 균형 모델, 계량경제학적 분석 등 공공 R&D의 영향을 평가․분석하는 기법이 지난 수년간 개발되어 왔으나, 공공 R&D가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데 실패
   - 비교가능한 지표와 분석기법을 개발하는 데 지속적인 국제적 협력 필요

* 도표 및 그림 관련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