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정보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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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에너지기술 혁신계획
- 국가 일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발간일 2008-05-27
- 권호
○ 일본은 전세계 GDP의 8~9% 및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를 차지
※ 주요 국가별 GDP(2006)와 CO2 배출량(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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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백만 달러)* |
CO2 배출량(백만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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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
13,201,819 (1위) |
5799.97 (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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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
4,340,133 (2위) |
1214.99 (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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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 |
2,906,681 (3위) |
848.60 (6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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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
2,668,071 (4위) |
4732.26 (2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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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
2,345,015 (5위) |
537.05 (8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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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2,230,721 (6위) |
386.92 (1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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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1,844,749 (7위) |
462.32 (9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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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1,251,463 (8위) |
550.86 (7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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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986,940 (11위) |
1528.78 (3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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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 |
906,268 (12위) |
1102.81 (5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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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
888,024 (13위) |
462.10 (10위) |
* World Bank(2007)
** IEA(국제에너지기구) Key World Energy Statistics(2006)
○ 일본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0%로 줄여 저탄소사회를 실현하겠다는 「Cool Earth 50」프로젝트를 지난해부터 추진하기 시작
- 최근 일본 정부는 ①에너지안전보장, ②환경과 경제의 양립, ③개발도상국 지원을 목표로 하는「환경․에너지기술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과학기술회의*에 보고 (
* 총리가 의장으로 국가과학기술 종합전략 수립 및 국가R&D 예산 조정․평가 등을 수행(우리나라의 국과위와 유사한 역할)
2. 일본 「환경․ 에너지기술 혁신계획」 주요 내용
□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전략
○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①기존 기술의 개선․보급(40%) 및 ②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60%)을 추진
○ 단․중기적 대책(～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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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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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삭감효과가 큰 기술 |
(공급측) 경수로의 고도이용, 고효율 화력발전 (수요측)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고효율조명, 고효율히트펌프 기타 에너지 절약 가전․정보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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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체에서 온실가스 삭감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 |
(가정) 에너지절약주택, HEMS(주택에너지관리시스템)/BEMS(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CASBEE(건축물 종합환경성능평가시스템) (지역) 바이오매스 활용기술, 교통 및 물류의 고도화(ITS:지능형교통시스템), 에너지의 캐스케이드 기술(에너지를 다단계로 활용하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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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삭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술간 연계 |
재생가능 에너지와 전력저장기술(2차전지, 콘덴서) 고효율 화력발전과 이산화탄소 회수 및 저장기술(CCS) |
○ 중․장기적 대책(203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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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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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효과가 큰 혁신적 기술 (2030～2050년경 실용화 가능한 기술) |
(공급측) 원자력(차세대경수로, 고속증식로 사이클 기술), 제3세대 태양전지, 수소제조기술 (수요측) 수소환원제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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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약진(Breakthrough)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기술 |
새로운 촉매나 재료(내열․고온재료, 초전도재료, 백금대체 촉매 등)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역할 및 국제적 협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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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기적으로 실현이 기대되는 기술 (2050년 이후 실용화 가능) |
핵융합, 우주태양광발전 등 |
※ 첨부파일 참고1 참조: 환경․에너지기술 개발․보급 로드맵
※ 첨부파일 참조 2 참조 : 환경․에너지기술 평가
□ 혁신적 환경․에너지기술 개발 전략
○ 미래 에너지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개발 액션플랜에 따라 산․학․관 및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가동
- 기술 개발의 목표 및 방향성 공유를 통해 업종간․분야간 융합 촉진
- 목표 달성도와 국제적인 연구개발 동향 등을 감안하여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자원 배분
○ 정부는 온실가스 삭감효과가 큰 기술 개발 및 혁신적인 기술을 창출하는 기초연구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국제표준 수립 및 장기적인 전략에 근거한 인재육성 추진
- 향후 5년간 약 300억 달러를 환경․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에 투자
3. 정리 및 시사점
○ 고유가 및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침체, 자연재해 발생 등에 대응하여 주요국에서 에너지절약 및 환경․에너지기술 발전전략 발표
- EU '20% Energy Savings by 2020', 미국 ‘Energy Independence & Security Act' 제정, 영국 기술전략위원회(TSB) 'Energy Generation and Supply'(08~11), 중국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5개년 계획’ 등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 종합대책(06～10)*」 및 「국가에너지․자원 기술개발 기본계획(06~15)**」을 추진 중
* 06～10년 동안 총 1조9,462억원 투자 계획
** 2015년 석유자주개발율 18% 달성, CO2 발생량 1,750만TC 감축, 에너지소비량 5% 저감, 신·재생에너지보급율 5% 달성 목표
○ 일본과 같이, 에너지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 시급히 실행해야 할 대책과 중장기적 해결책을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
- 달성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고, 단계별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