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쉽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점차 위축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미국의 경제성장, 삶의 질 및 국가 안전보장이 약화될 우려
   - 미국의 R&D투자 불충분, 과학기술교육시스템 문제, 국내 과학기술인력 공급 부족 등 과학기술역량 후퇴
   - 한국, 중국과 인도 등의 과학기술분야 경쟁력 급성장
 ○ 본 보고서는 미국의 과학기술이 실제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과 관련 데이터, 문헌연구, 신문기사, 미 의회 증언 등의 광범위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RAND 연구소 내 NDRI(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에서는 미 국방부 인사담당차관(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ersonal)의 요청으로 '06년 11월 8일 워싱턴 D.C.에서 전문가 회의를 개최
 ○ 분석 결과, 미국의 과학기술분야 경쟁력은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여전히 글로벌 우위를 유지
   - 미국은 전세계 R&D 투자의 40%, OECD 회원국 발명특허건수의 38%, OECD 회원국 연구원수의 37%를 차지
   - 전세계 논문수의 35%, 논문피인용횟수의 49%를 점유하는 한편, 전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70% 및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저자의 66%가 미국인이며, 세계 상위 100대 대학 중 58개가 미국 대학

2. 미국의 과학기술분야 경쟁력 분석 및 정책권고내용
□ 주요지표별 비교분석
 ○ 과학기술 투입, 산출, 성과 등의 3가지 측면에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을 비교분석
 ○ 중국이나 인도, 한국 등에서 R&D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이 전 세계 R&D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유지(‘93~’03년 사이 1.5% 감소)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과학기술지표에서도 유사한 경향
<투입 관련 지표 국제비교>,<산출 관련 지표 국제비교>,<성과 관련 지표 국제비교>
- 도표 관련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 주요 이슈별 분석
(1) 과학기술 투자는 충분한가?
 ○ 미국 내 R&D 인프라, 과학기술교육 및 인력 양성 관련, 투자의 불충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연방정부의 R&D지출 감소와 기초연구 경시에 대해 지적
 ○ 미국의 R&D 투자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과 비슷한 수준
   - 최근 연방정부의 R&D투자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나 기업과 대학의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93~’03년간 미국 총 R&D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5.8%로 전세계 평균(6.3%)에 근사

<수행주체별 R&D 투자 증가율(미국)>

<수행주체별 R&D 투자 증가율(한국)>

 ○ 기초연구 투자는 ‘53~’04년간 연평균 6.2%의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연방정부의 기초연구 투자 증가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
     * '70～'03년 연평균 증가율 3.4% ⇒ '93～'03년 4.7%
   - 특히, 연방정부의 기초연구 투자 중 생명과학(Life sciences) 분야 투자(NIH)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연방정부의 분야별 기초연구투자(1970～2003)>
- 도표 관련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2) 초‧중등 교육시스템이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 미국의 학생 1인당 공․사교육 관련 투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
<초등학생‧대학생 1인당 공․사교육비 지출 국제 비교>
- 도표 관련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 그러나, '00년 PISA(OECD 국제학업성취도 비교평가) 결과, 미국은 OECD 29개 회원국들 중 수학적 소양 부문에서 24위, 과학적 소양 부문에서 19위로 매우 낮은 수준

(3)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 보수와 관련, 이공계의 경우 비이공계 대비 25% 이상 평균연봉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업률의 경우에도 비슷한 교육수준의 비이공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기록
   - 그러나, 이공계 분야 석박사 학위취득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유 및 상세한 현황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
 ○ 최근,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들 중 미국 잔류 희망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미국의 과학기술역량 증대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
<출신국가별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잔류를 계획하는 사람의 비중>
- 도표 관련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 정책적 권고사항
 ○ 미국 과학기술 투자․성과 및 과학기술인력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분석, 평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 필요
   - 현재 NSF(과학재단)와 OSTP(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정책실)가 과학기술 관련 정보수집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분절적 구조와 폐쇄성으로 인하여 일부 특정 이해관계만 반영
   - 대통령 직속 4년 임기의 위원장을 포함하는 위원회 형태의 비당파적 조직을 신설‧운영할 필요
 ○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의 학위 취득 후 미국 내 체류기간을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해외의 고숙련 과학기술인력 유입 촉진
 ○ 타 국가들의 과학기술 관련 우수사례 학습
   -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등의 우수사례 학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조인트 벤처 장려, 미국과 이들 국가의 과학자간 협력연구 촉진, 펠로우십 등을 통한 미국 학생과 연구자의 해외 R&D센터 방문 및 연구참여 확대 등을 추진
 ○ 초‧중등 과학기술교육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

3. 정리 및 시사점
□ 그동안 미국의 각종 연구소, 과학기술단체, 정책기관들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경고하는 보고서들을 양산
    * 미국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문제, 연방정부의 기초연구 지원 비율의 저하,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 가운데 중국‧인도의 맹렬한 추격에 추월당할 위험성 등
 ○ 본 보고서는 각종 지표분석에 근거한 현 상황 진단을 통해 미국의 과학기술경쟁력이 아직은 세계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결론
□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학기술분야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 과학기술 경쟁력 순위(IMD, '08) : 과학경쟁력 5위, 기술경쟁력 14위
 ○ 투입, 산출 및 성과에 대한 지표의 세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극복할 대책을 수립
 ○ 특히, RAND 연구소가 과학기술 경쟁력의 원천으로 강조하고 있는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쓸 필요
   -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과 같은 해외 과학기술인재의 유치‧활용, 과학영재 발굴‧육성, 초‧중등 과정에서의 수학‧과학교육 강화 등 추진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