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정보
이슈분석
이슈분석
유럽국가들의연구진실성 확보체계 현황
- 국가 유럽연합(EU)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발간일 2008-07-08
- 권호
1. 개 요
○ 1980~90년대에 유럽에서 많은 연구 부정행위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에 대한 관심 제고
○ 유럽과학재단(ESF)은 유럽 32개국 및 관련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연구 진실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 구축 현황을 조사
- 조사는 ①올바른 연구 실천(GRP: Good Research Practise)을 위한 가이드라인, ②연구부정행위를 조사․처리하는 주요기관, ③연구부정행위 혐의를 처리하는 명확한 절차의 세가지 관점에서 진행
2. 유럽 주요 국가의 연구진실성 확보체계
○ EU 회원국 대부분이 올바른 연구 실천(Good Research Practise)을 촉진하고 연구부정행위 혐의 처리를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등 정직성 감시자(Stewards of Integrity)의 역할을 수행
○ 초기에는 주로 생명과학․의학 분야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인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 다수의 국가에서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 기구 설립을 추진 중
○ 연구진실성 확보의 주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의 연구진실성 확보체계를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
*도표 유럽 주요국가별 연구진실성 확보 메커니즘-첨부파일 참조요망
3. 정리 및 시사점
○ 우리나라도 황우석 교수 사건(‘05.12) 및 논문표절 의혹 등을 계기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정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07.2) 및 ‘연구노트 작성지침’('07.12) 등 연구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대학 등의 연구진실성검증시스템 구축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
※ 대학․학술단체․출연(연) 등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교육․확산 활동 지원에 총 2억 5천만원 투자 (2008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 유럽 국가들의 사례처럼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를 고려해 볼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