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글로벌화를 통한 정치적･사회적 혁신환경의 변화는 과학기술혁신(STI) 정책 및 거버넌스의 변화를 요구
   - 이러한 변화요인에 대응하는 STI 정책 및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확립이 유럽 강소국의 정책 아젠다에서 주요한 주제로 부상
 ○ VISION Era-Net*은 최근 10년간 과학기술혁신정책 거버넌스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유럽 강소국들이 직면하게 될 주요 혁신정책 거버넌스 과제 및 정책 대안을 제시
     * 유럽 내 10개국 12개 혁신정책 연구기관으로 결성되었으며, EU 제6차 프레임워크로부터 2백만 유로의 재정지원을 받아 ’05년 5월부터 ’08년 4월까지 운영
   - 주요 대상국인 9개국*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사례연구, 워크숍 등 실시
     * 오스트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유럽 강소국들은 기술혁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정책 거버넌스의 개혁 및 과학기술혁신정책수립 조정시스템 확립 필요성 제기
   - 주요국들은 수평적･상향식, 네트워크 기반형 거버넌스로 개혁 추진
   - 다양한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수평적‧상향식 혁신정책 조정 시스템(coordination system) 구축 필요

2. 최근 10년간 혁신정책 거버넌스의 주요 변화
1) 대규모 R&D 프로그램의 등장

Large R&D Programs ○ (노르웨이) NCE(Norwegian Centers of Expertise), ARENA, VRI(지역 연구개발 및 혁신을 위한 거대 R&D프로그램)  ○ (에스토니아) Estonian Development Fund(‘07) 설립 : 에스토니아의 경제구조 고도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고위험 분야의 R&D지원  ○ (핀란드) 산업계와 연구계를 연계하여 조인트 벤처 및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전략 거점센터(SHOK, Strategic centers of excellence) 설립

 
 ○ 별도 예산편성을 통해 범 부처 차원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R&D 프로그램 증가
 ○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고, 일시적 혹은 준 조직형태로 기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부처의 역량 및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 대두

2) 정부 조직의 개편

Ministerial Restructuring ○ (오스트리아) ‘07년 기존 교육문화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에서 연방 과학연구부(Federal Ministry of Science and Research)를 분리하여 신설  ○ (핀란드) ‘07년 통상 산업부와 노동부, 내부무의 지역개발부문을 통합하여 고용 및 산업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Industry)로 개편  ○ (스웨덴) ‘99년 산업고용･정보통신부 설립(Ministry of Industry, Employment and Communications)

 
 ○ 대다수 국가들은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에 있어 부처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 단행

3) 최고 수준의 정책위원회 신설

Top Policy Level Councils ○ (덴마크) 세계화 위원회 설립  ○ (벨기에) 과학정책자문위원회(VRWB)를 과학 및 혁신전략위원회(strategic council on science and innovation)로 확대개편  ○ (아일랜드) 부처간 과학기술혁신 관련 고위직간의 협의체 신설

  
○ 다양한 국가 과학기술혁신 관련 이슈들의 조정을 위해 최고수준의 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
   - 위원회에 대한 범 부처 차원의 권한위임이 효과적 정책위원회 기능을 위한 핵심요소

4) 협력 및 조정을 위한 조직 등장

Coordination Bodies ○ (에스토니아) ‘02년 R&D정책협의회*를 설립      * 정부 내 독립 기구로서, 산하에 혁신정책위원회(Innovation Policy Commission과 R&D정책위원회(R&D Policy Commission) 구성  ○ (아일랜드) 부처간 연구개발관련 협력을 위한 Technology Ireland 설립

 ○ 과학기술혁신정책관련 부서가 분화되고, 혁신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협력을 위한 조직 구성 필요

5) 지역 혁신정책 조직 구축

Regional Innovation Policy Structure ○ (핀란드) ‘94년 ‘Regional Competence Center(OSKE)’ 설립이후 ’04년 프로그램 개편을 통하여 ’07-‘13년간 광역 클러스터조성 추진  ○ (스웨덴) VINNVÄXT : ‘01년 수립되어, 국제적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혁신 R&D프로그램

 
6) 국가 R&D체계의 변화

Changes in Research System ○ (핀란드) 연구 및 대학부문의 구조개편

 
 ○ 국가 R&D체계 내에 경쟁원리가 도입되고, 공공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성이 점차 강조
 ○ R&D시스템이 부처간 전략적 협력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단절되고, 이로 인하여 혁신정책 거버넌스가 한계에 직면

3. 미래 혁신정책 거버넌스에서의 주요 과제
□ 새로운 거버넌스의 확립과 실행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몇 가지 공통된 환경 변화에 직면
 ○ 글로벌화에 따른 급격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
 ○ ‘혁신’이 경제성장, 국가경쟁력 제고, 환경문제, 기후변화 등 사회경제적 제반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요소라는 데 대한 공통 인식
 ○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조직, 서비스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의 개념이 확대 적용

□ 혁신정책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대응방안
 ○ 수평적, 개방적, 고객 중심의 정책으로 진화 필요
   - 세계화와 같은 환경변화는 과학기술혁신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혁신정책 거버넌스의 변화를 요구
   -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포괄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면서도 세부적인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과제
 ○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조정시스템 (Coordination System) 구축 필요
   - 다양한 관련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정책적･정치적 수준에서 수렴된 목소리를 도출할 수 있는 기관 혹은 제도적 장치 존재 여부가 핵심
   - 또한, 정책내용과 절차 등에 정통하고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폭넓게 위임된 권한 필요
 ○ 결과(Outcome)에 초점을 둔 시스템 차원의 평가 강화 필요
   - 유럽 각국에서는 산출(output)이 아닌 결과(outcome)에 초점을 둔 시스템 차원의 평가 강화 계획 수립
 ○ 공식적･위계적 거버넌스와 비공식적･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화 필요
   - 지나치게 분절화된 시스템은 상향식 의견 수렴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 기구의 역할과 업무 범위의 명확한 설정 필요
 ○ 정책 자문, 기획, 집행 주체 간 균형과 피드백 기능강화 필요
   - 서로 경쟁하는 구조는 상호 배치되거나 중복되는 정책 양산
   - 개별 정책의 기획 및 집행기관 평가보다는 시스템 차원의 평가를 통해 각 주체간 영역 등을 조정하여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4. 정책적 시사점
□ 본 보고서에서 유럽 국가들의 최근 10년간 R&D 프로그램 및 혁신정책을 분석한 것과 같이
 ○ 우리도 지금까지의 R&D 투자 내용을 분석하여 성과와 문제점, 향후 개선방향 등을 도출해 볼 필요
    ※ 현재 교과부에서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 국과위에 보고 예정

□ 국과위를 중심으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체계적인 정립 및 R&D 투자전략 수립 필요
 ○ R&D 투자 전략 수립 및 정부-민간부문간 역할 분담
   - 민간수요를 정확히 분석하여 정부가 민간부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투자전략 수립
   -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거대과학, 공공복리기술, 환경 및 에너지 등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필요
 ○ 부처간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R&D 예산 배분

□ 과학기술이 경제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있어 핵심요소라는 공감대 하에, 개방형 혁신체제(Open Innovation System) 구축을 통해 국내외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방형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필요한 내용을 제도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