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여 에너지전략기술계획(European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 20/20 by 2020) 수립(‘08.1)
     ※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 20%제고, 온실가스 20%감축, 전체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주 내용
 ○ 보스톤 컨설팅 그룹(BCG)*은 최근 EU 에너지전략기술계획(20/20 by 2020)과 연계하여 에너지 분야 2050년 비전 및 실행전략을 제시
     * ’63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38개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
 ○ 2050년 지속가능한 유럽을 위한 목표로서 탄소배출량을 1999년 대비 60%까지 절감하는 것을 설정
     ※ 세부목표로서 기존 에너지 효율 증가목표의 2배인 40% 달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생산 체제로 전환, 운송분야에서 40% 배출가스 절감,화석연료 사용의 40%절감 등을 제시
   -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증가, 재생에너지 자원확보 및 대체연료 개발에 집중
   -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비하는 에너지 전환기술 확보에 주력

2. 기술 변화 전략 : 새로운 전망 
□ 유연하고 종합적인 에너지 전략 필요
 ○ 유럽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경제성장, 안정적 에너지 수급, 지속가능한 환경)의 동시 달성을 위해 복합적인 정책 조합 전개 필요 
 ○ 이를 위해, ①에너지 효율성 제고, ②재생 에너지 자원, ③발전된 형태의 열 에너지 등 세가지 부문에 집중할 필요
 ○ 기술 개발 성공시, 새로운 에너지 관련 제품과 노하우의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각국은 기술 우선순위 확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자기 지역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프로세스 구축 필요
     ※ 각국의 기술 능력(가능성)과 비용, 제약 등이 반영될 필요
 ○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한 장‧단기의 기술 우선순위 평가체계 구축 가능

□ EU 전체의 액션 플랜 작성
 ○ 가장 유망한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위한 종합적‧다면적인 접근 필요
* 첨부파일 그림 참조

 ○ 액션플랜에 따른 부문별 예측
   - (발전 및 산업부문) 2050년까지 CCS 기술 적용으로 탄소배출양이 매년 50%, 풍력 발전의 활용으로 5.9기가톤 감소
   - (운송부문) 유럽의 승용차들은 식용 작물에서 추출된 2세대 대체 연료를 활용 및 하이브리드 엔진의 획기적인 기술진보 달성
   - (주거부문) 절전형 가전 및 조명 기기의 등장으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극대화
   - (전체부문) 진보된 센서기술, 커뮤니케이팅 기술, 컨트롤 기술 등이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s)에 적용되어, 고효율과 안정성, 경제성 달성

3. 미래 시나리오 : 2050년 유럽 에너지 패러다임 관련 시나리오
□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는 경우,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는 환경재앙으로 인한 경제 붕괴 및 인간의 멸종 위협에 직면
□ 에너지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 세 가지의 세부 시행 시나리오 전개 가능
 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재생에너지 자원 확보(Enhanced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s)
  ○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전환
 ② 전통적 방식의 열 발전시스템에 최신기술 적용(Advanced Thermal Generation)
  ○ 공급관리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전환
    - 운용중인 핵 발전시설의 용량확대와 이산화탄소 저장･포집기술(CCS)분야의 발전 가속화
 ③ 지속가능한 유럽(BCG의 2050 비전) (Sustainable Europe)
  ○ 1안과 2안을 통합하여 수요와 공급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전환
    -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증가 및 재생에너지 자원확보(1안), 대체연료 개발(2안)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기술 확보에 주력
  ○ BCG는 2050년 지속가능한 유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제시

(2050 지속가능한 유럽을 위한 목표)   ◇ 기존 에너지 효율 증가목표의 두배인 40%달성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생산 체제로 전환  ◇ 운송분야에서 40% 배출가스 절감  ◇ 화석연료 사용의 40%절감     -> 유럽은 2050년, 1999년 탄소배출량 대비 60% 절감 가능

4. 지속가능한 유럽을 위한 실행전략
* 첨부파일 그림 참조

1) 재원 배분의 선택과 집중

◇ R&D투자 증가 ◇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인하는 신규 사업 및 자금조달 모델 개발

   
○ 유럽 에너지 전망을 개선하고 기술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원 배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선순위 설정 필요

2) 시장 매커니즘 개편을 통한 청정에너지 개발 및 환경오염 방지

◇ 고효율･청정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시장친화적인 재정정책 ◇ 환경오염 규제 수준제고 및 처벌 강화

    
   ○ 에너지 소비 및 공급을 모두 고려한 시장친화적인 재정정책을 통하여 민간의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유인
   ○ 환경오염의 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고하여 점층적으로 새로운 목표 설정 유도

3) 새로운 규제 환경을 통하여 사업환경 개선 및 국가 간 정책협력

◇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일관된 정책추진  ◇ 신재생 에너지 및 효율성 관련 기술개발 표준 마련

  
○ 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에 민간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환경조성
○ 국내 혹은 국가간 에너지 관련 기술의 표준수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미래 에너지 기술발전 방향을 고려한 교육체계 및 사회적 환경조성

◇ 미래 에너지 기술수요가 반영된 교육과정 수립 ◇ 지속가능한 유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환경 조성

   
 ○ 신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수요에 대응하는 고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5. 2050 지속가능한 유럽을 위한 제언
□ EU의 정책수립자들은 과학기술을 통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집중할 필요

에너지분야에서 EU의 미래 역할 ○ 에너지 신기술들의 융합에 중점 ○ 유럽지역의 에너지 신기술개발 지원 ○ 에너지 분야 인력양성

  
○ 플래그쉽(Flagship)프로그램이나, Pan-Europe 기술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하여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자원확보 및 위험분담

□ 각국 정부는 자국의 특성 및 기술현황을 고려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과 지속적 모니터링 수행
 ○ 국가별 계획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투자 증가, 새로운 에너지 정책수립 및 우선순위 설정
   - 지속적인 실행계획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분배 및 정책적 효과 분석 가능
 ○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 인식확산 유도
 ○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 유인 및 R&D리스크 분담을 위한 보조금 정책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시장 투자환경 조성

6. 정책적 시사점
□ ’저탄소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및 구체적 목표설정 필요
 ○ 국가에너지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탄소배출량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 부처의 역할분담체계 정립
□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 및 재원확보방법의 다양화
 ○ 본 보고서에서 보스톤 컨설팅 그룹이 제안한 바와 같이, 목표 달성을 위한 장․단기 핵심기술개발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유망한 기술에 대해 집중투자할 필요
 ○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
□ 에너지기술 분야 산학연 협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기업과 대학, 출연(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술기획에서부터 기술이전 등 사후관리까지 추진하는 시스템 구축
 ○ 미래 에너지 기술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 추진
 ○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WCU),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등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 유치
□ 국제협력 강화
 ○ EU와 같이 지역 경제권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연구 및 기술 표준화 추진
 ○ EU FP7, 호주 주도 CCS 이니셔티브 등 국제파트너쉽에 적극 참여

* 표 등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