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이슈분석
녹색성장 견인을위한 일본의「지속가능성 과학」의 추진성과
- 국가 일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발간일 2008-09-16
- 권호
1. 개 요
○ 2000년대 초반, 하버드 대학의 Kates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성 과학(Sustainability Science)’의 개념 주창
- 지구온난화, 빈곤, 복지 등 인류 생존과 직결된 전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분야 등의 통섭적 접근 필요
※ 미국은 NSF 지원 하에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에 ‘지속가능성 과학 프로젝트’를 런칭(’00)하였고, 이후 AAAS(미국과학진흥협회)의 ISTS (Innovat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Sustainability) 포럼으로 연계되어 확대·발전
※ 일본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06~10) 하에서 도쿄대학 등 5개 대학이 참여하는 IR3S (Integrated Research System for Sustainability Science) 프로그램을 추진
[그림] 지속가능성 과학의 주요 이슈
○ 다음의 특징을 가진 지구온난화는 지속가능성 과학적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
- 온난화의 악영향은 비가역적이라 방치 시 회복불능 상태에 도래
-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용배분 곤란
-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처능력의 극명한 차이 존재
- 온실가스 배출 절감은 경제·사회의 근본적 변화 초래
○ IPCC(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는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90년 이후 5~6년마다 발표
※ 1차(’90), 2차(’95), 3차(’01), 4차(’07)
- IPCC 4차 보고서에 대한 공헌도를 토대로 지구온난화 관련 지속가능성 과학에 대한 주요 국가별 연구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
2. IPCC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의 체계
○ 분야별 3개 워킹그룹(WG)*에서 각각 작성한 세부보고서와 이를 토대로 작성한 종합보고서로 구성
※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분석(WG1), 기후변화의 영향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취약성평가(WG2),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대책마련(WG3)
○ 집필자는 4종류로 분류되며, 과학적 사실에 충실하게 판단하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고 엄격한 룰에 의해 객관성을 유지
- CLA, LA 및 CA의 국가별 안배는 연구영역별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연구자의 분포를 반영
[도표]-첨부파일 참조
3. 일본의 지속가능성 과학 분야의 연구활동 평가
□ IPCC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집필 참여자
○ WG 1, 3 분야에서 일본의 공헌도가 대체로 높은 반면, WG 2 분야에서는 공헌도가 낮은 편
○ WG 2에서 일본의 공헌도가 낮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연구자 pool이 작기 때문
- 정부 지원 프로젝트는 WG 1(ex. 탄소순환, 온난화, 기후변동 등)과 WG 3(ex. 기후변화 완화책)에 집중
- 지속가능성 과학 분야 중 가장 과제 해결지향적인 WG 2는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융합적 연구가 필요하나, 이들 영역간 제휴를 저해하는 일본 특유의 문제*로 연구가 미흡
* 자연과학에 의해 주도되는 환경분야 연구프로젝트, 인문분야에서의 문제해결형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학문 분야간 인식공유 및 정보교환 부족, 신진연구인력 육성 체계 미비 등
○ 미국, 영국, 캐나다는 모든 분야에서 상위권
- 교토의정서에서 탈퇴(’01)한 미국은 지속가능성 과학 분야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 산출
- 이들 국가는 자국 외에도 주변국가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국제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는 반면, 일본은 국제연구가 미흡
○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삭감의무가 없는 국가도 상당한 수준에 육박
- 특히 적응책을 마련하는 WG 2에서 중국과 인도는 일본을 추월
- COP15(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최종회의, ‘09년 코펜하겐 개최)에서 중국, 인도는 개도국의 논의를 리드할 것으로 예상
[도표] 국가별 CLA, LA 비율 및 순위 첨부파일 참조
□ 논문 인용 비중
○ CLA, LA, CA에 참여하는 일본인의 비율에 비해 IPCC 보고서의 인용 논문 비중은 크게 저조
※ CLA와 LA가 담당연구 분야의 가장 최신의 과학적 지식과 의견을 쓰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학술논문을 인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IPCC 보고서에 인용된 논문의 국가별 비중은 해당분야 연구활동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 가능
- 이는 톱 레벨의 일본인 연구자가 CA로 선출되어 공헌하지만, 연구의 폭과 수준은 아직 미흡한 수준임을 의미
- WG 1, 3은 지속적으로 인용논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나, WG 2는 정체되는 양상
[도표] IPPC 4차 보고서내 논문 인용 비중 (단위 : %) 첨부파일 참조
4. 일본의 대처방안
□ 대학 중심의 과제해결형 연구 및 지식의 집적화 추진
○ 미국, 유럽과 유사하게 대학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과학의 지식 체계화를 추진
- 도쿄대 중심의 제휴 연구기구 설립이 추진 중이지만, 관련 연구자 층의 폭과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
□ 민간부문의 활용 확대 및 다양한 경력경로 확보
○ 대학이 과제 해결형 연구를 통해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민간부문에서 채용함으로써, 신진 연구자의 다양한 경력경로 확보로 연계
□ 새로운 연구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제 연구커뮤니티에서의 역할 강화
○ 종합과학기술회의 내 ‘지구온난화 연구 이니셔티브’를 통해 관련 연구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성과가 국제연구 커뮤니티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 중국·인도에 대한 벤치마킹 및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 중국, 인도의 연구자를 초빙하여 양국 정부관계자 및 산업계와 공동으로 기후변화 적응책 연구나 flagship 프로젝트를 추진
□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간 연계 강화
○ 연구-개발-실용화 단계마다 관계부처가 개별적으로 실시한 국제협력을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주도로 부처간 연계를 강화하여 추진
5. 정책적 시사점
□ 저탄소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과학(Sustainability Science)’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 필요
○ IPPC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작업에의 참여나 관련 연구논문의 피인용이 국제사회내 영향력으로 직결되나, 우리의 실적은 극히 미흡한 상황
- 특히 중국, 인도 중심의 개도국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양상
○ 미국, 유럽 및 일본 등과 같이 ‘지속가능성 과학’ 관련 프로젝트 기획․추진 필요
□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및 ‘지속가능성 과학’의 발전을 위해 부처간 협력 및 학문․기술간 융합연구 강화 필요
○ 국과위 산하에 전담위원회 구성․운영 및 범부처적인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마련 등을 통해 부처별 역할분담 및 유기적 연계 강화
○ 녹색기술 및 지속가능성 과학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전략적 R&D Item 발굴
○ ‘한국연구재단’ 출범과 더불어 자연과학, 인문, 사회과학간 학제간 연구를 지원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 미국 NSF는 ‘07년부터 SciSIP(Science of Science and Innovation Policy) 프로그램을 통해 이공계와 사회과학 분야간 학제적 연구 활성화
※ 제7차 EU Framework Programme(’07~13)은 융합기술개발을 확대하고, 학제간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116억 2,000만 유로를 투자할 예정
□ 녹색기술 관련 전략적 국제 파트너쉽 구축
○ 해외 우수 연구기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원천기술 조기 습득
- 국제과학기술협력지도를 토대로 녹색기술 분야의 해외 우수연구기관들을 조사하고 전략적 협력방안 도출
○ 과학기술 외교활동을 통해 공동연구 추진 및 국제파트너쉽*에 적극 참여
* IPCC, EU Framework Program 7, 호주 주도 CCS 이니셔티브, CSLF(Carbon Sequestration Leadership Forum), IPHE(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the Hydrogen Economy) 등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