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지난 ‘04년 미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비교해 볼 때, 금년 미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정책 공약은 보다 적극적인 경향
   - 고속 인터넷 확장, 과학기술교육 개선 등의 공약은 공통적이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접근에 있어 두 후보간의 차별성이 뚜렷
 ○ 매케인의 주요 과학기술정책 기조
   - 공공투자보다는 조세경감을 통한 연구개발, 즉 기업의 연구개발 및 혁신 투자에 용이한 환경 조성을 강조
   - 새로운 정부기구 설립을 자제하고 기존의 정부기관*을 활용하여 혁신정책을 수행
     *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내의 Manufacturing Extension Program(MEP) 등
 ○ 오바마의 주요 과학기술정책 기조
   - 혁신 아젠다에 기업과 함께 정부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장
     ※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 2배로 증가. 청정 에너지 기술에 $150 billion달러, 건강 정보 기술에 $50billion 달러를 투자하는 등 전반적인 정부 투자 확대
   - 현재 연방정부의 혁신기반을 재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기구 설립(예: Advanced Manufacturing Fund) 등 재조정 가능

2. 주요 분야별 과학기술정책 비교   
 1) 기본 철학 비교
 ○ 매케인 후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에 혁신을 맡기는 입장인 반면, 오바마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2) R&D 관련 조세 정책
 ○ 두 후보의 정책 방향은 비슷하나, 매케인 후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입장 
* 표 - 첨부파일 참조

 3) 혁신 및 R&D 정책
 ○ 매케인 후보는 민관의 협력을 강조하며 정부 R&D 예산의 증가에 부정적이나, 오바마 후보는 기초연구 예산 등 R&D 예산의 확대와 정부 주도의 청정에너지 개발 등 확대 R&D정책을 구사
 * 표 - 첨부파일 참조

 4) 고급 인력 및 이공계 교육 정책
 ○ 고급인력 정책
   - 두 후보 모두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유치환경 개선에 관심
* 표 - 첨부파일 참조
 ○ 교육정책
   - 오바마 후보의 경우 수학‧과학 교사의 질적‧양적 공급 강화와 이공계 졸업생의 교사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표 - 첨부파일 참조

 5) 특허 개혁과 지재권 보호
 ○ 두 후보 모두 특허청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책 지지
   - 매케인 후보가 비교적 더욱 강력한 지재권 보호 정책 주장
* 표 -첨부파일 참조

 6) 에너지 및 환경 정책
 ○ 두 후보 모두 에너지 독립과 배출권 거래제도, 청정에너지 개발을 지지하나, 오바마 후보가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정부 주도의 투자를 주장
* 표 - 첨부파일 참조

3. 정리 및 시사점
□ 전통적으로 시장을 신뢰하는 공화당과 정부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과학기술혁신 정책 공약에서도 동일
 ○ 과학기술 예산, 대체 에너지 개발, 과학‧수학 교육 개선 등에서 오바마 후보는 정부 주도적 혁신 정책을 강조
□ 각 후보의 당선 상황에 따른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시나리오 준비가 필요
 ○ 두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 기조가 상이한 만큼, 당선 이후의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시나리오 마련 필요
□ 지식재산권 강화 등 미 대선 이후의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 미국의 신정부 하에서 추진될 것이 확실한 지식재산권 강화 등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