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세계적으로 고급두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의 고급 해외인재 유치(Brain Gain)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
 ○ 지난해 말, 일본 4개 부처(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법무성)가 공동으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대책을 발표

2.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부처별 대책
(1) 법무성
 ○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연구활동 또는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5년의 체류기간 허가(일반적으로는 최대 3년의 체류 인정)
 ○ 체류 외국인 대장제도를 정비하여 교육, 의료, 복지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각종 시책 추진

(2) 문부과학성
□ “유학생 30만명 유치” 추진
 ○ 현재 11만 8천명인 일본 유학생을 2020년까지 30만명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 추진
    * 문부과학성, 외무성, 법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공동 발표(’08.7월)

구  분	주요 시책
일본 유학의 동기부여와  원스톱 서비스	▪적극적 유학 정보 발신 ▪유학상담 강화
모국에서 입학수속이 가능하게!	▪일본 입국 전 입학허가 추진 ▪각종 절차의 일본 입국전 결정 촉진
매력있는 대학 만들기	▪국제화 거점대학의 중점 육성 ▪영어로만 진행되는 과정 확대 ▪복수학위제, 단기 유학 등 추진
안심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입국 1년 이내는 숙소제공 ▪국비유학생제도 개선․활용 ▪유학생 대상 생활 지원
유학생의 고용 촉진	▪산학관이 협력하여 취업 및 창업 지원 ▪체류 기간의 갱신 검토

○ 유학생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구  분	주요 시책
(가칭)유학생교류종합추진회의 설치(’09년 2천3백만엔)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이 협력하여 유학생의 거주․생활환경 및 취업 지원책 등을 협의
국제화거점 정비사업(글로벌 30)(’09년 4,081억엔)	일본어 교육, 인턴쉽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전담직원 배치 등 지원

□ 외국인 교원 유입
 ○ 세계 유력 대학에 비해 일본 대학의 외국인 교원 비율 저조

	일본전체	하버드	예일	캠브리지	옥스퍼드	UC버클리	MIT	스위스 연방공대
외국인교원비율	5.1%	25.2%	25.4%	41.4%	38.1%	30.4%	11.9%	50.0%

 ※ 한국은 3.75%
 
○ 외국인 교원 연구자 유입 촉진시책

구  분	주요 시책
글로벌 COE 프로그램(’09년 342억엔)	▪시설․설비 고도화 등 교육연구환경 향상 ▪해외기관과의 협력 등 국제적인 교육연구활동 전개
외국인 특별연구원 사업(’09년 48억엔)	▪박사학위 취득후 6년 미만의 신진연구자를 일정기간 대학 등이 유입
외국인 연구자 유치사업(’09년 4억엔)	▪박사학위 취득후 6년 이상의 중견연구자 및 노벨상급의 저명연구자를 초빙

(3) 후생노동성
□ 해외 고급인재 및 유학생의 국내 취업 촉진
 ○ 해외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의 의식 변화가 필수적
   - 일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수는 지난 10년간 2배로 증가하였으나, 50%가 비교적 소규모 사업소의 비정규 고용 형태
   - 일본 상장기업의 외국인 채용 비율은 전직원의 0.26%에 불과
 ○ 중점대책
   - ’08년부터 ‘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도쿄,나고야,오사카)’를 해외 고급인재의 취업지원 거점으로 활용
   - 기업이 해외 전문․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외국인 지침’ 보급 및 고용관리지도 강화
   - 유학생 구인․구직을 위한 민관 종합 사이트 구축 및 유학생을 위한 인턴쉽․취업 가이던스 실시

(4) 경제산업성
□ “아시아 인재자금” 계획 추진
 ○ 유학생-대학-기업을 연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첨부파일 그림 참조

□ “국제화 지표” 공표
 ○ 약 4,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인재 국제화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채용, 인재육성, 처우, 직무경력, 기업내 커뮤니케이션 등 일본기업의 인재 국제화에 필요한 ‘국제화 지표’를 선정․공표
 ○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집 발간 및 인재 국제화에 적극적인 우수기업 선정

3. 정리 및 시사점
 ○ 해외 고급두뇌의 유치․활용은 다른 교육․문화 등을 배경으로 한 창의성을 유입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
   - 중국은 세계 100위권 대학의 우수인력 1,000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싱가포르는 MIT 및 스탠포드 분교 유치를 추진하는 등 고급인재 유치는 각국의 정책적 초점
 ○ 우리나라도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 및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전공․학회 개설 35개 과제, 개별학자 초빙 36개 과제, 세계적 석학 초빙 79개 과제에 ’09년 1,600억원 지원, WCU-Nobel Forum 정례적 개최
   ** 출연(연)의 글로벌화 촉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연구자 유치․활용을 지원(’09년 134억원)
   - 또한, 국내로 유치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외국인연구자 생활상담센터가 선정․운영될 계획
 ○ 일본과 같이, 관련 부처와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긴밀하게 연계하여 해외의 고급두뇌가 한국에서 학업 수행 및 연구활동 등을 좋은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