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문부과학성, 기초과학력강화 종합전략 및 추진본부 설치
 ○ 초중등학생들의 이공계기피를 막고 기초과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9년을 ‘기초과학력 강화의 해’로 지정
 ○ 신진연구자 지원, 연구환경 정비, 창조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기초과학력강화 종합전략”을 발표(’08.12.24)하는 한편, 관련 시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과학력강화 추진본부” 설치(’09.1.13)
   - 본부장은 문부과학성 장관, 문부과학성 국장들로 심의관 구성
 ○ 노벨상 수상자들과의 두 차례 간담회에서 제시된 조언들에 따라 기초과학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

2. 기초과학력 강화를 위한 노벨상 수상자들과의 간담회 내용

(1) 기초과학연구의 목표
 ○ 기초과학 연구는 새로운 지식 개척, 지속가능한 사회 등의 거시적인 목표 설정 필요
 ○ 인문과학도 포함한 폭넓은 시야를 가져 종합적인 발전 필요
 ○ ‘거대과학(Big Science)’에 대한 자금을 충분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R&D 예산을 2배로 증가시키고, 특히 젊은 연구자 육성 및 기초연구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러한 국제경쟁도 염두에 둘 필요

(2) 연구환경
 ○ 일본의 연구설비는 훌륭하지만 효율성이 저조하며, 연구설비를 운용하는 전문기술자 필요
 ○ 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선도연구사업*’과 같이 신진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자금지원 필요
    * 연구제안 공모를 통해 선발된 유사 연구영역의 연구원과 교류하면서 개인이 독립적인 연구 추진
 ○ 연구자 개인에게 주는 연구자금의 증가율이 최근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직접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
 ○ 노벨상은 재능있는 신진연구자가 훌륭한 스승, 좋은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에 힘입어 연구에 몰두할 때 나타나는 성과물
   - 재능있는 사람을 발굴해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
   -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 한정된 기간 내에 일정한 성과를 요구하는 졸속 경쟁 강요 지양
 ○ 시간이 걸리는 연구를 지원하는 기반자금 지원 시스템이 중요하며, 분야에 따라 차별화․세분화된 펀딩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분야간 경쟁과 대립구조 발생 방지
 ○ 유럽원자력공동연구소(CERN)에서 대형강입자가속기(LHC)의 다음 과제로 ’선형가속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 젊은이를 위한 기초과학센터로 일본에 유치하는 것을 시도해 볼 필요
 ○ 일본에서 노벨의학․생리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생명과학분야에 대한 실험 자금 지원이 미국에 비해 적은 것도 하나의 이유

(3) 인재육성 및 확보
 ○ 아시아 젊은이들의 유학처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동
   - 박사과정보다는 학부에서의 유학생 유치가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국제화, 영어강의 등의 추진 필요
 ○ 지나치게 증가한 포스트닥터 문제와 관련하여 포스트닥터가 대학 뿐 아니라 기업 등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이과 문과를 조기에 분리하는 것은 20세기적 낡은 사고이며, 통합력과 창조성이 요구되는 21세기에 교육의 세분화는 문제
 ○ ‘모방’에서 시작하는 교육과 ‘창조력’이 핵심인 연구는 구별되어야 하며,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을 구분할 필요
 ○ 교원은 본인보다 뛰어난 제자를 만들 책임이 있지만, 이를 바라지 않는 교원이 있는 것이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
 ○ 일본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전세계 1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수는 영국이나 독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창조성을 자극하는 시스템 부재에 기인

(4) 국립대학의 역할 등
 ○ ’04년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하위 교원의 연구비가 격감하고 있어 안정적인 연구활동에 어려움
   - 경쟁적 자금에 속하지 않는 기반적 연구자금의 확보 필요
 ○ 대학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하여 일본기업이 미국대학에 기부하는 실태
   - 문부과학성과 재무성의 협의를 통해 대학 기부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 개선 필요
 ○ 논문수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지역 진흥의 핵심인 지방대학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 일본의 우수 분야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신약개발 등 미국에 뒤쳐진 분야에 대한 기초연구를 Top-down으로 육성할 필요
 ○ 많은 논문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 뿐 아니라, 연구성과를 평이한 표현으로 사회에 설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
   - 과학연구비의 성과를 중고생이 알기 쉽게 설명한 일본학술진흥회(JSPS)의 “번뜩임☆두근거림 사이언스”는 훌륭한 사례

3. 정리 및 시사점
 ○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조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과학적 기초(Scientific Base)’를 제공
   - 미국의 경쟁력강화계획, EU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중국의 973계획 등 주요국의 중장기계획 및 R&D 프로젝트에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투자 및 우수 신진연구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포함
 ○ 우리나라도 정부 R&D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을 25.6%(‘08)에서 50%(’12)까지 증가시키는 한편, 개인․소규모 연구비를 1.5조원(’12)까지 확대할 계획
   - 또한,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 기초과학 핵심인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세계수준의 기초연구역량 배양 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