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본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 및 주요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유럽-미국경제위원회(EABC)의 후원으로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에서 작성
 ○ 세계 36개국 및 4개 지역(NAFTA, EU-10, EU-15, EU-25)의 글로벌 경쟁력을 폭넓게 평가하기 위해 6개 분야의 16개 지표 활용

[표 1] 평가분야 및 지표

2. 평가 결과
 ○ 현재의 글로벌 경쟁력*과 함께 지난 10년간의 발전도**를 산출
   * 지표별 표준편차를 기반으로 지표별․국가별 점수를 계산하고 지표별 가중치 적용
  ** 조사기간 동안의 지표별 변화폭과 변화율

[표2] 글로벌 경쟁력 및 지난 10년간의 발전도 순위


3. 평가 결과 분석
 ○ 글로벌 경쟁력 순위 1, 2위는 싱가포르와 스웨덴, 지난 10년간의 지식기반혁신경제로의 발전도 순위 1, 2위는 중국과 싱가포르
   - 미국보다 15%, 유럽(EU-15)보다 40% 높은 총점을 획득한 싱가포르는 글로벌 경쟁력 1위 및 지난 10년간의 발전도에서도 2위를 차지
   -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도가 높으며, 앞으로도 빠른 발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은 ‘09년 글로벌 경쟁력에서는 5위, 지난 10년간 발전도에서는 17위를 차지
   ※ 본 평가는 지식․혁신기반 경제 수준 및 발전속도에 대한 평가로서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IT 인프라 분야의 비중이 높아 여타 경쟁력 평가보다 한국의 순위가 높은 편
 ○ 한국은 인적자원, 혁신역량, 기업가정신 및 IT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과학기술논문 수와 경제정책 및 경제실적 분야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저조

[표2] 평가지표별 한국 순위


4. 결론 및 시사점
□ ITIF에서는 최근 활발한 정책 제언을 통해 미국의 경쟁력 쇠퇴라는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
 ○ 본 보고서는 이러한 ITIF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비교적 설득력 있는 지표 개발을 통하여 지식기반경제로의 이전에 있어 미국의 경쟁력과 발전도가 저조하다는 사실을 지적
 ○ 경쟁력 평가는 지표 선정 및 분석방법 등에 의해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과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나, ITIF는 타 국가들의 경쟁력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실에서 미국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매진할 것을 제언
    ※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국가경제개발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①기업의 국내혁신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②고급 외국인력의 이주를 위한 개방정책 실시, ③디지털경제 육성, ④혁신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 마련, ⑤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정부규제 및 정책마련 필요
□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점을 보이는 지표에 초점을 맞춰 발전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
 ○ 과학기술논문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정부 R&D 투자를 기초‧원천연구 중심의 R&D투자 배분구조로 개선
 ○ 민간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기업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민간 R&D투자 확대를 유도
 ○ 기업운영 및 창업에 관련된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 환경 개선
 ○ 국제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완화, 한‧미 FTA 조기 체결, 사업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
 ○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발굴‧육성하고 서비스업 R&D에 대한 투자 및 지원 확대

[별첨] 16개 항목별 국가별 경쟁력 순위 - 첨부파일 참조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