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는 최근 재생에너지 정책을 통한 향후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기존 산업과는 다른 수준의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하였음. 고용창출 효과는 ’30년까지 최대 336만명으로 ’05년 대비 약 3배 규모로 증가할 전망되며,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30년까지 최대 약 1,900억 유로로 ’05년 대비 약 3.3배 규모로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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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EC는 최근 재생에너지 정책을 통한 향후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
     ※ 독일(프라운호퍼), 네덜란드(에코피스), 프랑스(SEURECO) 등 6개국 8개 연구기관이 참여
 ○ 재생에너지 정책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기존 산업과는 다른 수준의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
   - 고용창출 효과는 ’30년까지 최대 336만명으로 ’05년 대비 약 3배 규모로 증가할 전망
   -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30년까지 최대 약 1,900억 유로로 ’05년 대비 약 3.3배 규모로 증가할 전망

2. 분석 필요성
 ○ 재생에너지 정책의 기후변화 저감 효과는 널리 인정되고 있는 반면, 경제적 효과성 분석은 미비한 상황
 ○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향후 관련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필요
   - EU는 ｢2020 재생에너지지침｣*를 통해 ’20년까지 재생에너지 소비 비율을 20%까지 확대할 계획
     * The Renewable Energy Directive for 2020

3. 분석 방법
1) 이론적 분석틀
 ○ (과거 경제성 분석) ‘05년 이전 투입된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 및 총 고용, 창출된 부가가치를 분석하여 반영
 ○ (현재 및 미래의 경제성 분석) 재생에너지(RES)분야에 대한 현재 투자(Green-X) 및 재생에너지분야의 산업파급효과(Transformation module), 현재 고용인원 및 GDP효과를 반영하여 분석
 ○ (분석구조) 재생에너지(RES)분야에 대한 정책지원, 투자 및 산업발전으로 인한 4가지 분야 경제효과*를 고려하여 분석
     * 가격 및 비용 효과(Price and Cost Effect), 상승 및 가속 효과(Multiplier and Accelerator Effect), 생산성 효과(Productivity), 구조적 수요 효과(Structural Demand)

2) 종합분석
 ○ 미래 고용 및 부가가치는 이론적 분석틀에 준거하여, 네 가지 부문의 경제적 효과로 세분화하여 분석

4. 재생에너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
1) 고용창출 효과
 ○ 재생에너지 분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시, ’30년까지 ’05년 현재의 3배 가까운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
   - ’05년 현재 약 140만명에 이르는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고용인원수는 ’30년에는 최소 180만명에서 최대 336만명으로 약 3배 규모로 증가    

                                       [그림 1]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EU27)
 
○ ’20년까지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등 경제규모가 큰 주요 EU회원국 내 재생에너지 관련 고용이 각 10만명 이상 증가 예상
   -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고용은 ’07년 현재 전체 고용인원 대비 최소 0.2%, 최대 1.7%로 전망
  
                                              [그림 2] 2020년 EU회원국별 고용창출 효과(’07년 기준)

2) 부가가치 창출 효과 
 ○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30년까지 ’05년 현재의 3.3배 가까운 부가가치 창출 효과 예상
   - ’05년 현재 약 580억 유로에서 ’30년에는 최대 약 1,900억 유로로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 예상

                                 [그림 3]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효과(EU27)

3) 종합분석 결과
 ○ 재생에너지 정책은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미래 GDP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
   - 기존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년까지 0.11∼0.14%, ’30년까지 0.15∼0.30%의 GDP 성장 효과 예상
   - 보다 강화된 정책이 추진될 경우, ’20년까지 0.23∼0.25%, ’30년까지 0.36∼0.40%의 GDP 성장 효과 예상
      ※ 지식기반의 관련 기술 육성 및 R&D투자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는 유럽내 대표적인 고용창출 산업부문 가운데 하나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EU는 「2020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통해 ’20년까지 280만명, ’30년까지 340만명의 고용창출 목표
     * The Renewable Energy Directive for 2020
   - 특히, 풍력, 태양광/태양열, 수송용 바이오연료 부문의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

5. 시사점
□ EU가 현재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시행한 것은, 정책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 
 ○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강력한 정책 추진 이외에 정부차원의 대형 시장 창출 및 규모의 경제 구현, R&D가속화가 목적
□ 국내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에 따른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작업 추진 필요  
 ○ 에너지 분야별 기대효과 분석 결과에 따른 맞춤형 R&D 및 산업 육성 정책 추진 도모
 ○ 지식집약적(knowledge-intensive)인 동시에 장기간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 집중 발굴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