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METI)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 인구감소, 고령화, 자원고갈 등의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R&D 방향을 제시하였음. 특히 경기침체의 영향 및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문제에 대비한 중장기적 R&D 방향과 더불어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0대 기본방향을 제시한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정책의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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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 인구감소, 고령화, 자원고갈 등의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R&D 방향 제시
   -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비중이 높은 일본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의 영향이 타 선진국에 비해 큰 편임
   ※ ‘08. 4/4분기 실질 GDP 증가율(전기대비): 일본 -12.7%, 미국 -3.8%, EU -5.7%
   - 경제활동인구가 ‘95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경제활력 저하
   - 상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R&D 방향과 더불어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0대 기본방향 제시

2. 주요 내용
1) 중장기 R&D 방향
□ 기반적 자금과 경쟁적 자금간 균형 유지
 ○ 국립대학에 대한 기반적 자금을 축소하는 한편, 경쟁적 자금 비중을 확대한 기존의 연구비 배분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
   - 기반적 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립대학의 연구기반 및 경쟁적 자금 획득이 어려운 기초학문의 토대가 취약해짐
 ○ 집중투자를 통한 대형 연구시설장비의 정비와 다양한 투자를 통한 연구 레버리지* 확대 전략을 병행할 필요
     * 고위험·고수익 분야의 기술에 다양하게 분산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낮추는 한편, 소수의 성공기술로 전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전략
 ○ 경쟁적 자금의 연구분야간 배분의 전략적 추진
   - 독창적·선도적 연구 촉진이라는 경쟁적 자금의 취지와 반대로 분야간 예산배분 비율이 고정되는 문제점
   - 예산배분 고정화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관련분야 인재육성 및 연구 인센티브까지 고려한 전략적 배분방향 마련 필요
 ○ 동료평가로 인한 ‘safe science’*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구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연구평가 방안 마련
    * 동료평가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과제보다는 점진적이고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연구과제를 채택하는 문제점 발생

□ 공공연구기관 역할 재정립
 ○ 공공연구기관을 연구개발 거점으로 활용,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거점내 인재육성 기능 강화
 ○ 기술경영(MOT: Management Of Technology)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R&D management 분야 인재로 진화할 수 있는 커리어패스 구축

□ 국가적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적 주요기술의 개발
 ○ 연구주체간 협조와 경쟁을 고려한 프로젝트 수립
   - 수직제휴 강화로 인한 타 사와의 컨소시엄 감소, 크로스 라이센싱으로 인한 중복투자 등으로 국가의 전략적 프로젝트의 필요성 증대

벨기에 IMEC 사례 ○ IMEC(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Center)는 지적재산 관리에 있어서 공유부분(협조영역)과 독점부분(경쟁영역)을 구분    - 공유부분 설정을 통해 중복투자를 배제하는 한편, 최첨단 영역에서는 연구개발 경쟁을 촉진

  ○ 국가적 프로젝트를 통한 R&D거점 형성
   - 국가적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관계자의 제휴·융합의 장을 형성하고, 개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주제를 R&D 거점을 활용한 협력으로 극복
 ○ 혁신성 높은 국가적 프로젝트의 기획·입안
   - 기업이 수행하기 힘든 대규모 첨단기술개발이나 성과발현에 장시간 소요되는 연구는 하향식(top-down)의 연구과제 선정
 ○ 기획·입안 기능의 강화
   - 해당 분야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대학·기업의 전문가와 논의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과 타 분야와의 제휴를 포함한 R&D 전반의 구성을 디자인 할 수 있는 능력 필요
 ○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
   - 우수한 해외 연구기관·연구자와 제휴를 강화하면서도 무임승차(free riding) 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병행 필요
 ○ 선정 및 평가기준의 명확화
   - 사회적 과제 해결, 국제경쟁력 강화, 이노베이션의 가속 등 국가적 프로젝트의 취지에 부합하는 명확한 평가기준 마련

□ 연구개발 인재의 육성
 ○ 특정분야의 전문성과 학문분야간 통합된 지식을 겸비한 파이(π)형 인재육성* 강화
 ○ 이공계 처우개선을 통해 이공계 기피현상 완화
 ○ 연구자 커리어패스의 국제화 및 복선화
   - 연구자의 국내·국제 유동성 확대
   - 연구자가 R&D 및 지식재산권 management 교육을 통해 새로운 커리어패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R&D와 인재육성의 일체화
   - 산학연이 참여하는 R&D 프로젝트를 기술개발 뿐 만 아니라 인재육성의 장으로 활용

2)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2011-2015)의 10대 기본방향

구분	10대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1. 집중과 다양성의 균형	① 국가 과제에 대한 대응한 중점화의 기틀 구축   - (i)저탄소사회 (ii)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iii)세계인구 증가 및 자원 고갈 (iv) 세계를 매료시킬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등 4대 과제에 집중 지원  ② 다양성을 가진 기반적 연구의 질 향상   -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한 기반적 연구 확대   - 동료평가 제도개선을 통해 혁신적 연구의 선발비중 확대   - 연구자 및 연구기관간 융합·제휴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③ 집중과 다양성의 균형을 위한 기틀 마련 및 투명성 확보   - 주요 분야에 대한 R&D 재원배분 모니터링   - 기반적 연구의 연구비 포트폴리오에 대한 총괄적 정보 제공
2. 경쟁과 협력을 최적화하는  R&D 관리체계 구축	④ 경쟁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 추진   - 지식재산의 공유부분(협력)과 독점부분(경쟁)의 경계를 적절히 설정하여 국가 전체적 차원의 효율성을 실현하는 프로젝트 추진  ⑤ 국가 및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거점 형성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제휴·융합의 거점으로서 국가적 프로젝트와 공공연구기관 활용  ⑥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재정립   - 첨단과학과 양산기술간에 존재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연구기관 활용     * 기술개발에 성공한 첨단기술이 상용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상   - 대학과 기업의 R&D 보완, 계량표준·지질조사 등 공공재적 연구개발 정보제공, 실증시험 실시 등 수행
3. 과학기술 인재등용과 육성전략	⑦ 우수 인적자원의 중심 이동   - 지금까지의 기본계획이 인적자원과 지식재산의 축적에 집중되어 경제성장과 국제사회 번영에 대한 기여가 크지 못함   - 인적자원의 중심을 지식의 창조나 발명으로부터 이노베이션의 창출로 옮겨가는 정책 유도  ⑧ 이공계 교육 재건   - 차세대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인재육성이라는 대학의 기능을 강화하되, 최첨단 연구를 통한 지식축적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시스템 구축  ⑨ R&D management 인재시장의 창출   - 기술경영, 지식재산 분야 등의 지식을 가진 인재 강화   - PD(program director), PM(project manager) 등을 각 공공연구기관이 인사교류를 함으로써 유동성을 제고하고 인재시장 확대
4. 글로벌 연구 환경 구축	세계적 연구환경의 구축과 국제전략의 명확화   -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개발 성과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세계적 지식이 일본에 집결하는 선순한 구축   - 우수 연구자가 국적에 관계없이 대학에서 커리어패스를 쌓을 수 있는 대학의 국제화 추진

 3. 시사점
 ○ 시장경쟁의 실패를 보완하고 연구주체간 개방형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적 추진 필요
   - 기업의 중장기 신성장사업 발굴과 같은 중장기적 기초‧원천기술수요가 국가R&D사업 기획에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bottom-up 방식에 의존했던 기존의 대학·연구소와 기업간 기술협력 촉진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할 필요
   - 최종 연구성과가 명확하지 않은 고위험·혁신적 연구에 대한 유연한 성과평가 방법 도입
 ○ 이공계 인력의 양적·질적 불균형 및 유동성 부족 해소 필요
   - 양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학의 자율적 학과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현장중심의 교과과정을 통해 질적 미스매치 해소
   - 박사급 인력이 대학에서 산업으로 유인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인력의 유동성과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ex)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