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중소기업(SMEs*)과 기업가정신은 기술발전 및 혁신을 포함한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SMEs :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본 보고서는 유럽 중소기업의 R&D 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

2. 유럽 내 중소기업의 중요성 및 R&D 활동 현황
□ 유럽의 경제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높은 비율을 차지
○ 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 중소기업 비율이 전체기업의 99%에 달하고, 민간분야 전체 고용인구의 약 2/3가 중소
     기업에 종사하며, 대부분의 신규 고용이 중소기업을 통해 창출
○ EU-25 국가의 중소기업은 민간 고용의 66%를 차지하며, 신규 고용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에 의해 창출
  - 중소기업 전체 고용 중 마이크로기업*이 70~90%, 소기업*이 95%를 차지하며, 이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전체의 절반 이상
      * 마이크로기업 : 직원 수 9명 이하, 소기업 : 직원 수 49명 이하
○ EU는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6년 ‘중소기업 우선 원칙’(Think Small First 
     Principle)을 채택
○ 그러나, 유럽 경제 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반면, 이들 기업이 처한 환경은 미국에 비해 열등

□ 유럽 중소기업 R&D 현황
○ (R&D 집중도) 유럽 내 중소기업 R&D가 기업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02년 기준)로써 미국,
     일본보다 높음
○ (R&D 집약도*) 유럽과 미국의 중소기업 R&D 집약도는 비슷한 수준
     * 총 매출액에서 연구개발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
○ (산업분야) 일부 R&D 집약적 분야(특히 정보통신 관련)에서 미국보다 R&D 집약도가 낮게 나타남

3. 유럽 내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
1)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 유럽인은 미국인에 비해 기업가 정신이 부족(entrepreneurial gap)
○ 장기간에 걸친 교육‧훈련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필요

2) 자금 확보
○ 유럽은 미국에 비해 창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낮음 (개인투자가 및 엔젤캐피탈의 열세)
○ 엔젤투자자의 국제협력, 특히 엔젤 네트워크의 구축을 장려하고, 기업의 발전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자금 지원책
     마련도 필요

3) 역량의 한계
○ 중소기업은 우수 인력의 확보‧육성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며, 연구개발 활동에 전력할 경우에 사업역량 
    부족에 의해 혁신을 창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자금지원 조건 중 하나로 사업관리능력 개발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

4) 국제화‧세계화
○ 사업의 국제화는 해외시장분석, 해외법률상담, 통‧번역, 제품 현지화, 해외출장비용, 사업위험성 증가 등 추가적 
     비용 발생
○ 대기업과의 연계 및 행정‧법률적 절차 감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할 필요

5)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지식재산권 보호 능력이 매우 낮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럽단일특허제도(European Patent System)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

6) 행정 부담
○ 과도한 행정 절차와 규제는 기업활동과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
    ※ 소기업이 규제 준수에 지불하는 비용은 중기업‧대기업에 비해 6배
○ 현재 유럽의 행정‧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국가별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2004, 세계은행)
       호주 2일, 캐나다 3일, 미국 6일, 일본 31일, EU 34.16일
○ 유럽은 리스본 전략에 기초하여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해 3가지 행동 지침을 마련
    ※ ① EU 차원의 개선된 규정 마련‧도입, ② EU 국가 간 동일 규정 일괄적용을 위한 협력 강화, ③ EU 및 
              각  회원국 소속 기관들 간의 건설적인 대화 증진

4. 유럽 내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 실행 중인 중소기업 R&D 활동 지원 및 혁신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고, 
    감시‧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지원규모보다는 지원방법과 해당 정책이 시장과 시장 참가자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필요
○ 공공기술구입(PTP, Public Technology Procurement)*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제도적 지원 필요
    * PTP 프로그램 : 정부조달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첫 번째 고객이 되는 국가정책차원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5.  정책적 시사점
□ 유럽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미국에 비해 열세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 중소기업의 설립 및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환경조성 및 중소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의 
    필요성 강조

□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R&D 양극화는 심화
○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의 1등 공신은 중소기업
   ※ 과거 10년간(1997～2007) 중소기업은 288만여명의 고용을 창출, 반면 대기업 일자리는 106만개나 감소
   ※ 2007년 중소기업 종사 인력은 1,115만여명, 대기업 인력은 146만여명
   ※ 중소 제조업은 지난 44년간(1963～2007) 부가가치 증가분의 50.6%를 차지한데 비해 대기업은 49.4%에 
        머무름
○ 민간부문 연구개발은 대기업 집중도가 월등히 높음
   ※ (연구개발비, 2007) 대기업 73.4%, 중소‧벤처기업 26.6%
   ※ (연구원, 2007) 대기업 55.2%, 중소‧벤처기업 44.8%

□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와 창업‧기술사업화 환경 개선 필요
○ 중소기업 R&D지원 확대 필요
  -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혁신수준별 맞춤형 지원 체제 구축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

○ 신기술 벤처창업 지원 강화 필요
  - 기술집약형 벤처창업 지원제도 확대 및 창업단계의 각종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 ’08년 조사대상 181개국 중 한국의 창업환경은 126위(World bank)
○ 기술금융 활성화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확대 필요
  - 기술금융의 다양화 및 신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지원제도 확대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