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OECD는 최근 국가별 혁신정책에 대한 심층분석의 일환으로서, 한국판 보고서를 발간

○ 한국 혁신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국적 대기업이 선도하는 민간 혁신 시스템, 중소기업(SMEs)의 혁신시스템 내 역할 증가 등
     ※ 이외, 정부연구기관 및 대학 등도 한국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과학기술 및 혁신분야의 인적자원 역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

○ 한국 혁신 시스템의 강점은 높은 GDP성장률, 정부의 강력한 혁신 및 R&D지원 등이며,
    약점으로는 낮은 기초연구 역량, 서비스 분야의 낮은 생산성 등으로 평가
     ※ FTA, 글로벌 R&D등이 기회요인으로 평가되었으며, 수출집약 산업구조, 낮은 출산율 등은
         위협요인으로 평가

○ OECD는 한국 혁신 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혁신 정책 부처간 협력체계개선 및 연구 수행자의
    역할 재정의,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 등을 제시


2. 한국 혁신 시스템의 주요 특징

 ○ (대기업의 민간 혁신 주도) IT, 전자, 자동차 등 특정 산업분야 대기업 중심의 민간 혁신 투자주도
   - 특히 최근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추격형(Catch-up)전략에서 선도형(Leadership)전략으로
      전환이 활발

 ○ (중소기업 및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역할 증가) 최근 과거의 대기업 종속 구조에서 벗어나,
     R&D지출 확대 등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역할범위 확장

   - 특히, 서비스분야 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

 ○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역량 증가)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및 핵심기술개발에 공헌하여왔으나,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역할 및 특허획득 수준 강화가 요구

 ○ (고등교육기관의 산업기술 개발분야 기여) 산업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역할에서 벗어나,
     혁신역량이 체화된(Embodied) 인적자원 양성이 주요 역할로 부상
      ※ 즉, 혁신 자체를 위한 교육 및 R&D수행 역량배양을 위한 과정개발 등을 의미
   
     - 향후, 고등교육기관들은 혁신을 위한 교육, 연구개발 수행, 연구결과의 상업화 등으로 역할을
       확대할 필요

 ○ (높은 교육수준 및 숙련인력 풍부) 혁신을 위한 S&T분야의 인력이 다양하게 공급되나,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우려
  
    - 인구 고령화 및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인재확보 및 활용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여성인력 참여율 제고 필요
       ※ 노동유연성이 다소 낮음과 함께, 특히 해외 고숙련 인력 등의 활용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혁신 주체간 견고한 협업체제) 혁신을 위한 투입과 결과물이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선순환
     되는 구조
       ※ 공공과 민간부문이 일종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형성하여, 국가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협업 및 역할분담 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

 ○ OECD는 한국 혁신시스템의 특징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 전략적 혁신 정책기조를 제시

[OECD의 향후 한국 혁신시스템의 전략적 정책기조]




3. OECD의 주요 정책적 권고사항*

   * 한국 혁신 시스템의 특징 및 SWOT분석(별첨 참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권고사항을 제시

1) 혁신정책의 부처간 협력체계 개선
 ○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간의 강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부문 기초연구와 산업부문
       R&D의 연계 필요
   - 연구회의 기능 및 목적을 고려하여 통합 등의 조직개편 시행
 
 ○ 과학, 기술, 혁신의 주요 아젠다들이 다른 이슈들에 밀리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

2) 연구 수행자들의 역할 재정립
 ○ 대학에서의 연구비 지출과 인적자원 역량간의 불일치 조정
      ※ 현재 국내 박사학위자의 70%가 대학에 있으나, 전체 연구의 10%만을 담당
   - 대학 연구자를 민간부분으로 진출을 유도하고, 대학은 연구를 위한 교육 및 역량 강화에 집중
 
 ○ 대학과 공공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규모 및 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할 필요

3) 기초연구의 효용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장기적이고 고위험인 기초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
 ○ 국가평가시스템에 있어서 R&D의 다양한 기여도를 적극 반영하고, 국제적 수준의 한국 과학자
     참여를 강화할 필요

4) 민간부문에 있어서 혁신을 촉진
 ○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 혁신지원 정책을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서비스분야 혁신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

5)전문화 산업의 확장
 ○ 주력산업에 대한 정책지원과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 연구분야를 다양화 할 수 있는 소규모 자금지원 연구과제를 확대하고, 보건 및 생명과 같은
     ‘Grand Challenges’분야 연구 강화

6) 혁신에 대한 고등교육분야의 기여도 향상
 ○ 전문화를 위한 대학교육의 개선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부문으로 인적자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연구와 대학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재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체제 지원

7) 과학 및 공학분야에 대한 여성참여율 향상
 ○ S&T 정책 전반에 걸쳐 여성차별을 철폐하고, 민간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여성 진출이 용이하도록
     규제와 인센티브 제공

8) 연구체계에 있어서의 노동 유동성 개선
 ○ 대학에 비하여 낮은 공공연구부문의 직업 안정성이나 연금, 경력개발 등을 개선하여, 연구자 유입
     촉진 필요

9) 균형잡힌 성장을 위하여 혁신정책 영역의 적절한 분산
 ○ 지역 혁신정책의 역할을 제고하고, Bottom-up방식의 지역 수요를 반영하는 정책기획 체계를 확립

10) R&D의 국제화를 통한 이익 극대화
 ○ 국제연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대학연구 역량 강화 등을 통한
     간접적인 형태의 R&D국제화 달성
 ○ 해외 R&D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해외 교류프로그램 강화


4. 정책적 시사점

□ 국가 혁신 시스템의 정책적 목표 및 발전방향을 환경변화에 대응 노력 필요
 ○ 혁신 시스템 내의 혁신 주체 및 대상에 대한 정책적 세분화 필요
   - 정부가 혁신 시스템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대상별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
       ※ 예 1) 글로벌 기업집단으로 성장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제고 및 R&D지원 등에 집중
       ※ 예 2) 정부의 혁신 정책 목표를 산업기술 개발 및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후변화･국민보건･환경 등 공공수요 충족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




□ 민간 R&D부문의 지속적인 투자확대 유도를 위한 정책지원방안 마련 필요
 ○ R&D세액공제 이외에,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민간분야 유인 등 인력 유동성 확대를 
     위한 현황분석 및 정책마련 필요
      ※ 정부는 지난 ‘09년 7월 신약 개발 등 핵심 원천기술 R&D비용의 25%(중소기업은 35%) 법인세액
     공제 및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공제율도 일반기업은 3∼6%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이는 등 OECD 최고 수준으로 개정
 
○ 특히, 중소기업 및 첨단 기술 벤처등에 대한 R&D지원 확대 및 지속적인 인력 지원방안 마련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