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10년도 예산 편성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각 부처는 예산요구액을 제출. 문부과학성은 이와 관련하여 부처의 전체 예산요구액 중 과학기술관련예산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음. 2010년도 과학기술예산 요구액은 4조 1,465억엔(한화 54조 5,381억원)으로 2009년도 과학기술예산 대비 16.6%(5,917억엔) 증가하였음. 우리나라의 2010년도 R&D예산은 전년대비 10.5% 증가한 13.6조원(정부 수립안)으로 일본 예산요구액 대비 1/4 수준임



-----------------------------------------------------------



1. 개  요 

 ○ 일본은 2010년도 예산 편성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각 부처는 예산요구액을 제출

   - 문부과학성은 이와 관련하여 부처의 전체 예산요구액 중 과학기술관련예산*을 정리하여 발표

     ※ 일본의 회계 연도(F/Y)는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임

     * 연구개발(R&D)예산 이외에 과학기술관련 기타 경비 등을 포함 

2. 주요 내용

□ 2010년도 과학기술예산요구 총액

 ○ 2010년도 과학기술예산 요구액은 4조 1,465억엔(한화 54조 5,381억원)으로 2009년도 과학기술예산 대비

16.6%(5,917억엔) 증가

   - 과학기술진흥비*는 16,970억엔으로 전체 예산요구액의 40.9% 수준

     * 과학기술진흥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며, 국립시험연구기관 연구비,

        외부 연구기관 연구보조금, 연구출자금 등에 사용됨



(단위 : 억엔)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요구액	증감액	증감율
과학기술예산 (A) + (B)		35,548	41,465	5,917	16.6%
1. 일반회계 (A)		30,191	35,753	5,563	18.4%
	과학기술진흥비	13,777	16,970	3,193	23.2%
2. 특별회계 (B)		5,357	5,712	355	6.6%

주) 개별 금액과 합계액은 반올림으로 인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음



□ 부처별 과학기술예산요구액

 ○ 부처별 요구액 현황을 보면,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문부과학성이 전체의 65.5%로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산업성이 14.4%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방위성 4.3%, 후생노동성 4.3%, 농림수산성 3.9% 순





○ 전년 예산액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방위성이 36.1%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후생노동성이 30.9%로 그다음 순

   - 문부과학성은 16.0% 증가로 평균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은 12.6% 증가로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



<표> 2010년도 과학기술예산 요구액 부처별 현황

	2009년도 예산액				2010년도 예산요구액				비고
	일반 회계		특별회계	계 (A)	일반 회계		특별회계	계 (B)	증감액(B-A)	증감율
						과학 기술 진흥비
		과학기술진흥비
국회	11	11	0	11	15	14	0	15	3	29.5%
내각관방	643	0	0	643	667	0	0	667	24	3.8%
내각부	180	146	0	180	224	186	0	224	44	24.2%
경찰청	24	21	0	24	25	22	0	25	1	2.4%
소비자청	-	-	-	-	0.3	0.3	0	0.3	0.3	-
총무성	683	482	26	709	742	491	26	768	59	8.3%
법무성	63	0	0	63	65	0	0	65	1	2.3%
외무성	126	0	0	126	161	0	0	161	35	27.5%
재무성	15	11	0	15	15	11	0	15	0	-1.2%
문부과학성	21,948	8,754	1,466	23,413	25,655	11,145	1,501	27,155	3,742	16.0%
후생노동성	1,159	1,145	192	1,351	1,735	1,242	33	1,768	417	30.9%
농림수산성	1,341	1,187	9	1,350	1,615	1,475	9	1,624	274	20.3%
경제산업성	1,856	1,487	3,459	5,316	2,070	1,735	3,917	5,987	671	12.6%
국토교통성	569	320	110	679	644	362	127	772	93	13.6%
환경성	255	213	95	350	329	288	99	429	78	22.4%
방위성	1,317	0	0	1,317	1,793	0	0	1,793	476	36.1%
계	30,191	13,777	5,357	35,548	35,753	16,970	5,712	41,465	5,917	16.6%

주) 개별 금액과 합계액은 반올림으로 인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음



3. 시사점

 ○ 최종 확정될 일본의 2010년도 과학기술예산은 요구액인 4조 1,465억 엔(한화 54조 5,381억원)에서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전망

   - 2009년도의 경우, 과학기술예산 요구액은 전년대비 14.4% 증가한 4조 858억 엔이었으나, 최종 예산은 3조 5,548억 엔으로 확정

    ※ 일본은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기간인 2006년 이래로 추경예산을 제외한 과학기술예산은 3.5조 엔대에서 정체 중

    ※ 일본의 2010년도 예산은 12월 말 정부안 확정, 2월 말 의회 심의

 ○ 우리나라의 2010년도 R&D예산은 전년대비 10.5% 증가한 13.6조원(정부 수립안)으로 일본 예산요구액 대비 1/4 수준



<표> 한국 및 일본의 관련예산 비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억원)	89,096	97,629	108,423	123,437	136,000 수준 (정부 안)
일본(억엔) (중앙정부)	35,743	35,113	35,555	35,548	41,465 (예산요구액)

<그림> 한국 및 일본의 관련예산 비교(한화 환산치)



 ※ ’08년도 환율은 OECD MSTI 2009/1에서 발췌, ’09년도 및 ’10년도는 2009년 9월 30일 현재 환율인 1315.28원/100엔 적용



<표>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구 분	한국 (2008)	미국 (2007)	일본 (2007)	독일 (2007)	프랑스 (2007)	영국 (2007)
총연구개발비 (억US달러)	312.9	3,688.0	1,507.9	842.3	538.8	502.9
배율	1.00	11.79	4.82	2.69	1.72	1.61
GDP대비(%)	3.37	2.68	3.44	2.54	2.08	1.79

<참고>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예산 중점투자방향 비교

 ○ 양국 모두 녹색기술(저탄소 사회), 신성장 동력(혁신적 기술), 보건분야(건강 장수사회)의 지원을 공통적으로 강조

 ○ 차이점으로는 일본은 과학기술 외교, 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 지역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강조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원천연구, 공공기술(우주분야 등)을 강조

구분	한국 ’10년도 중점투자방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09.9)	일본 ’10년도 최대 중요정책과제 (종합과학기술회의, ’09.6)
양국 공통 분야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확대	혁신적 기술의 추진
	녹색기술 개발 지원 확대	저탄소 사회의 실현
	국민 안전 및 공공기술	건강 장수 사회의 실현
기타 분야	기초연구 투자비중 확대	과학기술 외교의 추진
		*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의 추진
		지역 과학기술 정책의 추진

* 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

- 과학기술계 전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가속하여 추진하겠다는 철학

- ‘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의 사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회구축에 기여하는 연구’ 등 과 같은 것을 의미함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